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 사기는 핸드폰 기기전원이 켜지면 감지하는 수법이 있나요?보이스피싱 전화는 피해를 가하는 사람이 전화번호 소유자의 핸드폰 기기가 켜지는 것을 감지할수 있나요? 예를들어 몇시에 전원을 켜서 전화 받기가 가능한것을 (직접 전화 걸어서 확인하는 방법 이외에) 감지할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아는 형이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아는 형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 가면서 담보로 차량을 맡겼는데 차량을 몰래 다시 가져 갔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말똥구리189소액기프티콘 사기로 고소당했습니다.아이가 사용하지 않은 기프티콘을 도매업자에게 24,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몇일 지난 후 사용완료가 된 기프티콘이라며 아이에게 메시지가 왔고 아이는 변명을 하기보다 사과를 여러차례하고 환불해드리겠다고 계좌를 물었으나 바로 사기로 고소하겠다고 하며 형사고소를 접수했습니다. 조사를 받았고 도매업자는 사기로 합의금을 받고자 형사고소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물품가 24,000원을 제외하고 합의금은 물품가액의 어느 정도를 생각하면 될 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CCTV 관리자는 마음대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있나요?일반인이 CCTV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건 신고 등을 통해 경찰을 대동하는 등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CCTV 관리자는 마음대로 CCTV 녹화 영상을 볼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바위새290지난주 일요일 낮에 술을 많이먹어 집에 가려다가 택시가 안잡혀서 근처 치킨가게에 턕턕잡아달라고 주정부리다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사실 일요일 조기축구 갔다가 술 많이먹어 기억이 거의 나지않습니다 그런데 2일지나 경찰서에서 폭행죄로 고소됬다고 조사받으러 오라해서 금요일 경찰서 가서 조사받으면서 핸드폰 동영상 잠시보여주면서 합의하라고. 해서 가게주인과 통화했는데 합의금으로 1백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게 기물파손한거도 아니고 때린것도 아닌것 같은데 좀많은거 같다고 했더니 1백만원 꼭 쥐야. 한다고 해서 가게주인에게 기억이 거의 안나니 동영상짝은거 좀 보여달라고 했더니 제가 술이 취해서 술 안파는데. 술달라고 하면서 주정을 부렸다고 하고 또 밀쳤다고 쳤다고 합의 안하면 고소진행한다고 합니다사정사정해서 동영상 받아서 봤는데 제가 술취해서 밖에서 택시가 안잡히니 집에가게 택시좀 잡아달라고 하는 데 주인이 문닫고 못들어 오게하먼서쌍욕하는거만 보였습니다 형사님은 주인말처럼 내가 폭행하거나 때리는 게 보이는 영상은 없지만 목격자로 주방아줌마가 있다고 하면서 불리하다고 합니다이 상황에. 대해 몇가지 질문 드립니다1. 저는 기억이 안나지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준 동영상을 보면 제가 술취해서 추정부린건 사실이지만 욕을 하거나 때리고 밀치는 영상은 없고 주인과 주방아줌마가 쌍욕한건 문제가 없는지 입니다2. 폭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상은 없지만 주방아줌마라는 목격자가 있다는 가게주인의 말에서 주방아줌마란 사람이 확실히 객관적인 목격자로서의 신뢰도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제가 엄청나게 행패를 부렸다면 동영상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지할 정도로 소란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인지도 못하고 자나가는점과 주방아줌마 외에는 외부 목격자가 없다는 점에 목격자 신뢰도가 있는지 여부형사님은 피해자 진술에. 의해 목격자가 있어 불리하다고 함3. 술주정에 의해 물품피해나 다친 사람도 없고 욕을 하거나 몸싸움을 한 직접적인 영상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라는 가게주인과 목격자라로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저는 술주정한 잘못은 분명인정하지만 합의금 1백만원은 좀과하다는 생각인데 소송으로 간다면 처벌수위는 어느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4. 3번의 경우로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이번일을 계기로 술에 대한 절제가 필요하고 술조심 해야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만킁에 대한 처벌은 달게. 받겠지만 가게주인이 요청한 합의금은 제가 잘못한 수준에 비해서는 좀 과하다고 생각됩니다 챙피해서 그냥 백만원 줄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일로 한목 벌러는 느낌이 와서 고민 중입니다 상기 5가지 질문에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놀라운아비42택배를 가져가지 않았는데 계단으로 내려왔다 올라간 CCTV 정황 증거 때문에 절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1층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회사원입니다.23년 12월 15일에 정확히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오후 5시~5시30분 사이에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아마도 이 때 간식을 많이 먹어서 배도 부르고 소화도 시킬겸 계단으로 내려갔던걸로 생각됩니다.계단으로 내려온 후, 차를 끌고 병원을 다녀왔습니다.병원을 다녀온 뒤에 아직 소화가 안되고 속도 더부룩해서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이때가 아마 6시~6시30분경이였을겁니다.계단을 내려갔을 땐, 택배가 뜨문뜨문 보였던걸로 기억됩니다.하지만 병원을 다녀와서 계단으로 올라갔을 땐, 택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전 택배를 가져간적이 없는데, 형사 말론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저랑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아마 제가 이때 당시 팔 깁스를 하고 있어서 눈길이 더 잘 갔던 것 같습니다.당장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네요. 제가 조사 받고 온 후에 전문가님들 답변이 달리겠지만혹시나 몰라서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우편물 절도죄 정도라면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에 해당되나요?합의금을 어느정도로 정해야 하나 정말 고민입니다...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럭셔리한레아67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번개장터 중고거래 사기죄고소가능한가요사용감없는 새상품이라 기재해놨는데 중고보다도 못한 너무 상태나쁜 하자제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환불해 줄 기회를 줬고 번개장터고객센터측에서도 이건 상태사기로 판단된다고 환불해주라고 연락을 했지만 무조건 반품환불안된다고 자기는 사용한적없다고 버티는데 쓰기힘들정도 바로 버려야 할 상태로 지갑가죽이 다 갈라진상태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판매창글을 캡쳐해놓은줄 모르고 뒤늦게 반품안된다는 말을 추가해서 원래부터 반품불가라고 고지했다고 거짓말하다 걸렸구요 제품 인보이스를 다른 제품것을 첨부해서 훨씬 고액의 상품인것처럼 거짓말을 했어요 인보이스에 모델명을 보고 알아보니 판매상품이 아니라 훨씬 고가의 다른 모델인데 자기가 판매하는상품이 그 가격이라고 판매창에 써놓은건 다 캡쳐해놨어요 소액이라도 경찰에 신고할수있나요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수있나요 ?1상품상태를 새제품이다 사용감없다라고 거짓으로말하고 판매한것2 환불요구하니 뒤늦게 판매창수정하고 거짓말하다 걸린 행위3훨씬 고가의 다른상품의 인보이스를 첨부하면서 실제보다 되게 싸게 파는것처럼 허위주장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임금체불의 경우에 대한 질문!!!!1. 임금체불의 경우 친고죄인가요??? 반의사 불벌죄인건 아는데 친고죄도 같이 해당되나요?2. 반의사불벌만 해당한다면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도 고소가 가능할텐데 이때 범죄가 확인되면 체불한 임금은 피해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을 때 법원에 공탁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환수하나요? 범죄사장이 다 먹게 두지는 않아야되자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고라니1557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형벌을 절도죄라고 알고 있는데요그 형벌에도 절도와 특수절도라는 벌이 있더라구요. 특수절도가 더 강력한 범죄구요절도와 특수절도의 차이점과 각각의 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