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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그늘나비411심제판에서1년 구형받았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요?일하는 가게에서 분실물들이 있어 폰 몆대를 갔다 파는과정에 분실물 접수가 되어있는 물건이라 형사 입건된것같아요.조사과정에 폰은 다 돌려주었고,금전적 피해는 없었다 합니다.짐 구치소에 수감중이고 1심재판에서1년 구형나왔습니다.4월4일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실형이 나올까요?실형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가게앞 눈을쓸지 않아 행인이 넘어진경우?어디서 들었거나 봤던 기억인데요.눈이 오는날 가게앞에 눈을 치우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이 미끄러져 다친경우 가게 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데요. 정말인가요?그렇다면,법적으로 그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알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넉넉한콩중이274중고거래 이럴땐 사기 인가요????제가 중고나라에서 가전제품을 판매했고 다음날 보내주기로 했었습니다. 다음날 배송전 제품에 하자가 있는걸 보고 환불해주기로했는데 환불을 받아주지않고 물건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저는 문제가 생길거같아서 환불해주겠다는데 이제 사기죄로 신고를 한다네요.. 이게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로 옆 담벼락에 주차를 해 놓았는데 담벼락이 무너져 차가 파손되었다면 주차를 한 사람 본인 책임인가요?골목길 담벼락 옆에 주차를 해 놨는데 담벼락이 무너져서 차가 파손되었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벼락 옆에 차를 주차한 차주 잘못인가요? 아님 집주인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그러운돌고래116군복 중고거래 중 사기를 당했다면 신고 가능할까요?예비군때마다 군복 대여를 하는 게 번거로워서 개인에게 군복을 중고로 구매하려고 입금 했으나 사기를 당했습니다. 군복 거래가 불법이다보니 소액사기로 신고했다가 긁어 부스럼 만드는 일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혹시 군복 거래에 미수처벌규정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개리200중고거래 처벌 대상이 되나요?제가 중고거래로 샤넬 기프트백을 구매했습니다저에게 팔았던 판매자도 중고로 구매했고 당시 정품 확인 후 구매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저도 정품확인된 기프트백임을 기재하고 다시 중고나라에 판매했습니다근데 저에게 구매한 사람이 정품 검증 받았는데 가품 소견이라면서 자기는 기프트백이라는 글을 보지 못했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 기프트백에도 가품이 있다면서 이제품은 가품이라고 하니 환불을 요구하면서 안해주면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환불 해줘야하는건가요? 저도 정품이라고 하길래 믿고 구매해서 재판매한 피해자인데요제가 구매한 판매자는 저에게 이제와서 왜 자기를 끼냐면서 알아서 해결해라 라는 말과 함께 저를 차단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무당벌레65당근거래 3자사기로 물건 지급액 묶었어요 도와주세요.당근거래로 엔화를 판매했는데 (직거래) 구매자가 바로 송금이 완료가 되어서 의심없이 엔화를 주고 헤어졌습니다.다음날 피해자라는 사람이 저를 신고하여 제가 보이스피싱 통장계좌로 인식되어 통장 거래 정리를 당해 은행에 이의제기 신청과 경찰에 신고를 통해 현재 계좌를 풀렸지만, 제가 판매한 금액에 대해서는 돈이 묶여있는 상태입니다.저에게 돈을 입금한 또 다른 피해자가 자기가 입금한 돈을 받기 위해 피해구제 신청을 해논 상태인데, 저는 물건을 지급했기 때문에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매한 금액을 지키려면 어떤한 곳에서 도움을 요청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은행, 경찰에서는 저를 지켜주지 않는 상태이며 보이스피시범과 또 다른 피해자만 도움주는 방법만 제시합니다.전문가님들이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 될 것 같습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치타24남의 오토바이 맘대로 움겨두고 스티커부착해도될까요?집앞 골목에 주차를 오토바이 주차를 해두는데오토바이 핸들을 잠궈뒀는데 오토바이를 질질끌고 다른곳으로 움겨두고 어디문방구에서 불법주차금지스티커사서 붙여놓는데 이런거 처벌이나 어떻게 할수가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사기죄로 고소를 했지만 이 사람을 경찰서에서사기죄로 고소한 사람을 경찰서에서 소환통보를 했지만 소환에 불응하면 기소중지를 한다는데 기소중지후 그 사람을 찾아서 강제로 구인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떡뚜꺼삐사기죄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금전 문제로 어떤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는데 아는것이라고는 이름과 전화번호 밖에 모를 경우에 고소를 할수 있나요?(핸드폰 개통시에 인적사항이 있을걸로 보거든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