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01
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게임에서 역사기?를 당했습니다..아이템 거래인데 상대방에 제게 입금을 하면 제가 상대방에게 아이템을 주는 방식인데 입금받고 아이템까지 정상적으로 줬는데 상대가 갑자기 연기를 하며 아이템 받은적이 없다고 몰아갑니다실제로 이럴경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제가 아이템준 증거가 없으면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개운한꽃무지3923.05.01
코인 사기 신고 경찰서로 가야만 하나요?안녕하세요.비상장주식을 구매했는데 상장이 늦어진다고 보상으로 코인을 무료로 준다고 해서 있었는데코인을 자사매입가세 저렴하게 매수하라고 해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업비트에 입금해주기로 한 오늘 잠적을 해버렸습니다.이런 일을 처음 당했는데... 사기 신고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선한바다매26323.05.01
아파트쥐구멍으로인한누수피해책임안녕하세요~세대내전용부분의하수배관이쥐로인해구멍이나서아래층에누수가생겼습니다.보수및피해보상책임이세대에있을까요?아파트관리에소홀한관리소에있는지요?아파트관리사무실에서법원판례를가져오라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5.01
등산하다보면 산나물을 채취하는 경우를 봤는데 문제 없나요?등산하다보면 산나물을 채취하는 걸 많이 봤어요. 심지어 진달래 꽃잎까지요이럴경우 문제없나요? 단속하는 사람들이 없으니 양심에 맡겨야 하는건가요? ㅠ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30
젤라또 기계 사기당한거 같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젤라또 기계를 무료로 사용해준다고 해서 설치받았는데요.계속적인 부가금액이 나와서요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어떻게해야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멋진까마귀20123.04.30
미성년자 소액 사기 잡을 수 있을까요?1.상대의 전화번호와 도서대출증(학교)를 확인하고 33,000원을 토스 가상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사기를 당함.2.확인해보니 도서대출증,전화번호는 본인이 아닌거 같음.3.받은 전화번호로 카톡 친추를 해보니 도서대출증 , 가상계좌 등 각 각 이름이 다 다름고소장을 작성할려 하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푸른사슴벌레7823.04.30
노상방뇨는 실제로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법률에 의한 처벌인가요??안녕하세요 요즘 술을 마시고 들어가다보면노상방뇨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요이러한 분들을 신고하기도 그냥 모른척하기도 애매한데신고를 한다고 처벌을 받는지받는다면 어떠한 법률에 의한 처벌인지 궁금합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붉은안경곰13523.04.30
합의금을 내놓지 않으면 상대방을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민형사상 죄를 구성하나요? 상대방이 법을 어긴 사실이 있어서 이것을 관할 관공서에 신고할 수가 있는데,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대방에게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것은 죄가 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색다른콜리16023.04.30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은 '버려진' 건물의 경우 내부에 있는 금속 제품들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되지 않나요?약간 법적인 부분인 것 같아 법률 쪽에 질문을 올려요. 리조트 등 버려진 건물에 대한 영상들이 있던데요. (대부분 관광 목적으로 지어진 지방 내에서도 시골쪽)그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이상하게 다 뜯겨져 있더라고요. 영상을 찍은 스트리머의 말에 따르면 돈되는 건 다 뜯어갔군요 라고 하던데 건물과 땅 주인이 없는 것도 아닐텐데 그걸 마음대로 뜯어가도 되는건가요? 절도죄가 적용되지 않는 지 궁금해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공벌레의 공23.04.30
이런건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제 친구가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사기친 금액을 제 계좌로 넣어버려서 저까지 엮기게 생겼습니다만.. 친구는 입금 한도 초과됬다고 뭐라 그러고 내일 준다는데 솔직히 어떻게 믿겠습니까.. 지금 그 친구는 곧 유학가서 아무 생각이 없는거 같고 제가 다 값을 치뤄야 할 거 같은데 어떡해하죠..피해자 분들은 6~9명 정도로 추정되고피해금액은 50만원 정도네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