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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순한두더지112훔치거나 길어서 주은 물건 소유권 주장 기간귀금속같이 주문번호? 같은것이 각인 되어 있는 현금 가치가 높은 물건을 훔치거나 길에서 주은뒤 20~30년이 지나면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생기나요??토지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20년이면 소유권이 이전될 수도 있다는데 귀금속 같은 것들도 그런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주운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후, 아무도 찾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이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현대적인베고니아사기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질문 있습니다.2024년 6월 중순 저는 3,000만원, 제 선배는 7,500만원 총합 1억500만원의 사기피해를 서로 아는 지인에게 당했습니다.2024년 6월 20일경 한 법무법인에 둘이 같이 방문하여변호사 상담을 받고 저는 선임비용의 최저금액으로 알고있는 330만원, 선배는 550만원 총합 880만원의 비용으로 민, 형사를 모두 진행해주겠다는 변호사의 제안에 변호사를 선임 했습니다.선임 후 약 2-3주간은 사무실도 들락날락 하며 적극적으로 사건 조사 및 고소장 작성, 고소 등에 임하는듯 했고 제 선배가 고소인 조사 출석할 때도 동행하여 잘 했다길래 그냥 믿었습니다.4개월이 지난 현재 상황은 제 고소장은 접수되지도 않았고 선배 것만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로 저는 고소인 조사 심지어 참고인 조사 조차로도 경찰서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변호사에게 왜 제 고소장은 접수를 안해주냐 물으니 경찰 수사관의 수사 태도, 기소 또는 불기소 여부 등을 제 선배의 고소건을 통해 먼저 확인 후 제 고소장을 2차로 집어 넣어 피의자를 더 힘들게 하여 피해금액을 최대한 변제 받게끔 해보려고 하는거라고 기다려 달라는 답변이 끝입니다.결국 4개월동안 진행된건 선배의 고소건으로 이마저도 피고소인 조사까지만 하고 범죄혐의 판단중이라 하며 경찰 쪽에서도 아직까지도 검찰에 넘기지 않아 기소가 안된 상황입니다.저는 평범한 사회초년생 직장인으로 3,000만원은 정말 큰 돈인데 밤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있고 안그래도 사기당해 힘든데 믿고 맡긴 변호사는 도대체 뭔 생각인지 의뢰인고소장은 접수도 안해주고 경찰은 선배건이라도 빨리 검찰에 넘겨야 할텐데 그런것도 없고 피의자는 어딘가에서 발뻗고 잠 잘자고 있을 거 생각하면 진짜 지금 미칠것 같고 천불이 납니다.상식적으로 현재 이런 상황이 정상적인건가요?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힘듭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수수한고구마라떼인감도장을 타인이 사용하여 계약을 했을 때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가족이 자기 회사 주식 배당 관련하여 제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준적이 있습니다카톡으로 "어떤 용도로 필요하니 네 인감도장을 빌려달라" 라고 보냈던 증거도 있습니다그래서 빌려주었는데 잊어버리고 돌려받지 못했고, 몇년전에 인감도장 어디있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내가 갖고 있다 나중에 주겠다" 고 한적이 있습니다.카톡 대화로 다 남아있는데 혹시 이 기간 동안 제 인감도장으로 제가 말한 용도 이외의 제가 동의하지 않은 대출이나 채무, 보증 등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을 경우,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무효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의연한우랑우탄23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단순히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어떤 경우에 범죄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민사적인 문제로 해결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향고래249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드라마에서 죽은 사람이 묻어놓은 돈을 가져가는데요. 죽음사람의 돈이라도 찾아주면 찾아준 답례로 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 법적으로 얼마정도 돈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던거같거든요. 아니면 돈을 경찰에 줘도 돈한푼 못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수염고래26차량 도난신고 어떻게하면 되는지요?지인한테 2.5톤 탑차를 제 명의로 대출받아서 차량매매 해줬는데 대출금도 갚지않고. 연락도 되지않아 차량도난신고하려고하는데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트러스트봇대미국에서 좀도둑은 처벌하지 않나요?미국에서는 소액 금액은 훔쳐가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 같은데 맞나요? 미국에서 도둑들이 늘어가고 있는데 손도 못댄다는데 정말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후하후하신고가 가능 할까요?ㅠㅠㅠㅠㅠㅠㅠ제가 개인돈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22일에 50만원을 빌리고25일까지 100으로 갚는다고 차용증을 썼는데요 25일전에 미리 50만원 원금만 갚고 나머지 50은 안보냈더니 주민등록 초본 , 비상연락망, 신분증 사진도 들고 있고 가족한테 협박 연락과 지인들 한테 협박 하고 저한테도 온갖 욕이랑 찾아가서 죽인다등하는게 도대체 어떻게ㅠ해야될까요? 제발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피고지는 마음을 알아요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합의금 요구는 얼마가 적당할까요?에어팟을 절도당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며 절도범은 만15세 입니다. 학교 이동수업 중 빈 저희 교실에 들어와 제 책상위에 올려진 에어팟을 훔치고 제 에어팟 케이스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학교측은 범인이 사흘동안 자수할 기간을 주었지만 자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후 2주 정도 뒤 경찰이 학교에 오자 제것을 훔친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안그래도 시험기간인데 에어팟이 없어져 온라인 강의도 듣지 못하였으며 한달이 넘는 시간동안 제가 구매한 에어팟을 사용하지도 못하였으며 절도범을 찾느라 선생님들께 불려가서 그날의 경위를 진술해야 했으며 제 일상의 루틴중 하나가 사라져버려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피폐했습니다. 이미 경찰의 조사는 시작된 상태 입니다. 이에 합의금과 정신적 위자료를 요구하기 원하는 바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대개 많은 변호사분들이 말씀하신 바로는,에어팟 도난사건의 경우 중고가의 4배에서 6배혹은 200만원까지 요구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사건의 절도범이 미성년자인점, 학교와 제가 눈감고 선처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백하지 않는점 등 제가 서두에 작성한 경위를 바탕으로 얼마의 합의금과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