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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핫한닭255고소를 했는데 기소중지처분이 났습니다.안녕하세요 거래처 대표에게 사기를 당해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이 연락을 받지도 않고 출두도 하지 않는다며 기소중지 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고소인의 개인인스타그램이나 업체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들어가면 버젓 사진을 업로드하고 영업중이라는 것이 티가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건가요?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전문가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범죄의 수익금을 환수하면 어떤 절차로 처리되나요?사기 등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한 범인을 잡으면 범죄 수익금도 찾아내잖아요. 그런 범죄 수익금이 환수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기 피해자에게 돌려주나요? 아니면 국가가 가져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바다사자9가품인지 모르고 판매해도 처벌을 받나요?제가 지인한테 가방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당근 마켓에 그 가방을 팔았습니다.거래가 완료되고 한달이 넘게 지나고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이 와서 본인이 그 가방을 되팔려고 했다가 가품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이 그냥 보세 가방인지 알았고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파는 건줄 알아서 4만원에 판매한거였는데 한달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 신고자한테 당신한테 거래했다고 말하겠다 + 본인이 벌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라며 저한테도 연락이 올거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도 해주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바다사자9급해요! 가품인걸 모르고 물건을 팔았습니다제가 지인한테 가방을 받았는데 제 스타일이 아니라 당근 마켓에 그 가방을 팔았습니다.거래가 완료되고 한달이 넘게 지나고 다시 구매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본인이 그 가방을 되팔려고 했다가 가품 신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가방이 그냥 보세 가방인줄 알았고 시중에서 5만원 정도에 파는 건줄 알아서 4만원에 판매한거였는데 본인이 신고를 당했다며 갑자기 환불을 해달라고 하고 + 당신한테 거래했다고 말하겠다 + 본인이 벌금을 낼 수 없지 않느냐 라며 저한테 해결하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저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환불을 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다슬기196가게에서 거스름돈을 실제돈보다 더 많이받고 일부러 그냥 받으면 어떤죄를 적용받나요?만약 편의점이나 마트 기타 어떤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받을때 거스름돈을 실제 받을돈보다 더 많이 받으면어떤죄를 적용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신용카드부정행사죄 성립기준은?절도나 점유이탈횡령해서 신용카드사용시 신용카드부정행사죄가 따로 또 성립한다던데 이건 누굴위한 법인가요? 보호이익이 신용카드회사인가요? 그리고 체크카드나 현금카드 부정사용시에도 이게성립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으로 동물사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산에 다니다 보면 사냥꾼들이 산에 불법으로 올가미를 설치한 것을 볼수 있던데 이렇게 불법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다슬기196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가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만약에 편의점이나 가정,우체국 같은곳에서잘못 배달된 타인의 택배를 모른척하고 가져가거나 거짓말하고 가져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사기 당했는데 상대방이 사기죄 충족이 안되면 내가 처벌받나요안녕하세요. 사이트랑 도매인과. 사이트재고품 받기로해서 돈을 이체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돈을 받고 사이트삭제하고잠수를 탄 상황입니다 내가 이체늦으면. 거파해도 좋다고 하기도 했었구요근데 돈을 다 이체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주는거 확실히 가기죄 성립이 안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사기죄나 사기방조를 고소하려면 금액을 반드시 명시를 해야하나요? 고소장에요.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고소를 못하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