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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대단한황로146가게 주차장에있는 기둥에 자동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에 수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형카페에 가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정황은 이렇습니다.주차장에 있는 스토퍼를 기준으로 후진주차 하고있었는데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 전에 뒤에 있는 기둥을 박아서 튀어나온 라이트 부분이 긁혔습니다.도색을 하니 비용이 얼마 안 나와서 운전자 부주의 생각해서 보험없이 반반부담 하자고 요청했는데카페 보험사 측에서 가게는 잘못이 없으니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네요...사진처럼 스토퍼와 기둥의 간격보다제 자동차 뒷바퀴와 제 차 끝부분이 더 길어서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전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정말 가게에서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스토퍼와 기둥 간격을 짧게 한 가게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할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최근에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이 자꾸 주차장에 차를 주차 시켜서 아파트내 방송을 자주 합니다.만약 아파트 주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할경우 신고 하면 처벌을 받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숙연한비쿠냐119아파트 단지 내 경차구역 주차단속새벽 1시경 주차를 위해 주차장을 돌아다니다가 일반 주차구역에 자리가 없어 이동 및 다른 차량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차구역 벽면에 붙여 주차를 했습니다. 그후 운동을 위해 오전9시에 내려와 보니 불법주정차 관령 강력접착스티커가 조수석에 부착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다 떼어지지 않아 유리에 조금 남아있는 상태이구요제가 알기로는 경차구역이 불법주정차 구역이 아니고 과태료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법주정차 강력접착스티커를 부착하여 재물을 손괴해도 되나요?? 사람이 없는 새벽 시간이고 아무 피해도 보지 않도록 주정차 했는데, 저한테 연락도 주시지 않고 바로 강력접착을 붙여버린 관리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억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배임죄의 종류와 처벌이 어떤게 있나요?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점이 있는데 죄의 종류중에 배임죄라고 있던데 배임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고 처벌이 어떤게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인터넷 중고 사기범 검거시 돈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인터넷 중고 거래를 하고 돈을 입금 했는데 물건을 보내 주지 않아서 신고했습니다.일주일 정도 후에 경찰서에서 사기범을 검거 했는데 돈을 다 써버렸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네요.이럴경우 오로지 저만 피해를 입어야 하나요?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귀뚜라미226인터넷 거래(번개장터 먹튀+게임아이템 먹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제가 게임아이템 거래를 하다가 먹튀를 당했습니다소액이지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만약 고소진행시 게임사 약정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시 계정 정지가 가능 할 때 제 계정이 정지가 당하면 가해자에게 제 게임 아이디의 정지에 대해서도 피해보상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오래전에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먹었습니다 (약 4년전) 이것도 고소장을 제출할려고 하는데 경찰서에서 진행을 해주나요?상대방은 가상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본인이름 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전화번호 형태의 계좌였습니다)그 사람의 번호를 아는 건 아니지만 계좌번호가010 xxxx xxxx 이런형식 이였고 그 당시 전화를 걸었을땐 통화음이 진행 되었지만 지금 확인해보니 없는 번호라고 나옵니다.두 사건 전부 계좌번호와 이름만 아는 상태입니다 소액이라서 돈 돌려받는 거 보단 계좌정지 및 처벌을 원하는 상태입니다 혹시 계좌정지를 시키려면 또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통장을 빌려 주는게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요즘 통장을 빌려줘서 보이스 피싱 사기범들한테 범죄를 도와주는 격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요 보통 통장을 단순하게 빌려주는 거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통쾌한박쥐283계정거래 사기 고소 이것도 가능한가요?제가 14만원을 주고 계정을 구매 하였는데 원래 받기로 했던 계정보다 훨씬 안 좋은 계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고 판매자는 저를 차단하고 잠수를 타고 있고요 어떻게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고소할 때 무엇을 준비해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배부른저빌4비매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면 불법인가요?방송국에서 나누어주는 관계자 비매품 방청 티켓이나 행사 티켓을 돈주고 판매/구매 할 경우 불법인가요? 판매자와 구매자 각각 불법인지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잠자리43오락실 게임 파손 배상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 오락실에서 다트 게임을 하려고 다트를 뽑는 와중 유리가 깨져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기계가 고장나고 유리 두곳이 깨져서 변상 하라고 합니다.사장님 말로는 다트를 뽑을때 기계가 흔들릴수 있으니까 잡고 뽑아야 한다고 하는데 오락실에 안내문도 없었고뽑을때 잡고 뽑았습니다.기계 전체적으로 변상을 해줘야 할까요? 아님 법적으로 가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