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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기운찬바위새103중고장터 소액사기 대응방안을 알려주세요?온라인 중고장터에서 소액 사기 피해를 당했습니다 일단 경찰서에 관련증거들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스윗음주운전 3회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을까요?제 아는 분이 음주운전 3회인데 사람도 안 치고, 교통사고, 이런거 없고 그냥 술 먹고 운전해서 걸렸는데 2022년 12월쯤에 재판 받았는데 1년 받았는데 항소 신청해서 지금 변호사도 구했고, 3월 9일이 재판인데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나 싶네용｡｡ 아니면 좀 출소를 좀 빨리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정은중고거래 사기 관련 질문들입니다.제가 2022년 11월달에 약 7만원정도의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중고거래를 대신해달라 하며 돈을주었고 그게 사기를 당한겁니다 친구가 그때 그사람 계좌 이름 등이 나온 채팅내용을 보내주었습니다 혹시 이럴때 경찰서를가면 친구도 같이 와야하나요? 그리고 사건발생이 거의 3개월이나 지난 이 일로 범인을 잡기 어려울까요 제가 학생이라 소액사기라도 부담이 되는지라...부모님과 함께 경찰서를 가려했는데 자주 만날수 없다가 이번에 갈기회가 생겨서요.. 혹시 친구도 경찰서에 같이 와야한다면 그친구 부모님께도 연락이 가나요? 제가 그친구랑은 같이 놀면 안되서 그렇거든요(친구 부모님이 절 싫어하십니다) 질문은 3개했네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 그리고 만약 잡는다면 어떤식으로 처벌이 진행되나요? (상대방은 미성년자입니다 계좌가 미니입니다.) 제가 그냥 사기당한금액을 돌려받고 끝인가요 아니면 그친구에게 합의금을 뭐 받거나....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벌써 질문이 4개네요 하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개리192게임 아이템 판매후 판매 아이템이 해킹템으로 연루되어 구매자가 절 고소해서 약식명령 문자가왔습니다게임내에서 해킹된계정에서 교환된 아이템을 제가 사서 모르고 팔았습니다. 구매자는 해킹도용 관련아이템이라 회수당하고 계정정지까지 당했습니다.구매자는 저를 고소했고 현재 약식명령까지 문자왔는데너무 억울합니다 합의해주면 저는 돈을 템값+합의금이 나가고 현재 약식명령 벌금 100만원까지 나와있습니다.이 억울함을 어떻게 호소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줄나비36부동산2중계약시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형량도 궁금합니다2중계약 사기를 당했습니다. 현재 1년가까이 경찰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만 있고 내일 피해자 조사를 하러갑니다.2중계약으로 편취한 금액이 제껀만 1.2억이고 제다음분은 7천정도 되는데 저와 제다음계약지도 고소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 기소가되서 처벌을 받는다면 얼마나 형량이 떨어질지 알려주십시요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솨라있네자네77주가조작하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주가조작은 남한테 큰 상처를 입히게되죠 자본주의에선 특히 살인행위나 마찬가지인데요 사회시스템이 마비되죠 부실운영의 증거이기도 한데요 처벌규정은 어떤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늘도내일도모레도공유킥보드나 자전거 타다가 사고났을 때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공유킥보드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보상을 받게 되나요? 상대방의 과실이 클 때와 자신의 과실이 클 때 법적으로 보상 절차가 다르게 진행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타는 청춘보이스피싱 보상받을수 없나요?아들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협박 받으며 대출받아서 송금까지 해 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받을수가 없을까요? 계좌동결을 시키긴했는데 시간이 너무 지나서 화병생기게 되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이렇게 당해서 살 의욕이 없답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도 미온적이니 보이스피싱을 막을수가 없죠.너무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금액도 상당히 큰 금액이고 본인 1년치 연봉정도 대출받아서 보냈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가상자산을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코인거래서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상자산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횡령 또는 절도한 경우 그 사람에게 범죄가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했는데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출금해달라고 현금카드를 주었는데, 피의자가 이를 초과하여 인출한 경우 피의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