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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무전 취식이 발생한 경우 사기와 경범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사실 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법적 구성 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사안 따라서 술값을 아예 안 내고 도망은 사기입니까?그 외에 술값을 일부 먼저 내고 도망 가면 민사 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손님이 술값 10만원 나왔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4만원만 지급했습니다. 6만 원은 못 주겠다며 처벌하라고 하는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까?아니면 형사 범죄가 아니라, 민사 사안입니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있지izty퀵보드 헬멧 안쓰는 사람들 잡으려면퀵보드 타고 헬멧도 안쓰고 빨간불인데도 건너는 놈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놈들은 현장에서 경찰만 잡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유킥보드 음주 면허취소 형사처벌 받나요?집에서 640ml 소주 한 병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싶어져 코인노래방으로 가려던 도중 공유킥보드를 보고 이용하였습니다.킥보드 이용중 약 1km쯤 운행한 상황에서 경찰에게 단속 받았고 0.084%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다른 피해 이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년 이내 대물 사고 이력 1건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건가요? 형사 처벌을 받지않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짓굳은영양140애초에우리나라는 전세사기가 일어날수밖에 없는상황 아닌가요?집주인은 세입자에게 전세를 주고도 세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집에대한 선수위 채권을 다른사람에게 줄수있는것 자체가 말이안되는거 아닌가요?이런건 왜 고등학교때 배우지도 않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반반한알파카196중고거래 후 구매자가 제품에 대한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제품 작동상에 전혀 문제 없으며 시승하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단순 성능 저하로 추정되는데 이것으로 구매자가 환불이나 전액 수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요구 과정 중에 불응 할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를 할 것이고 책임있게 행동하라고 했는데 이부분은 공갈 협박에 해당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김기표몰카 현행범을 잡았을 때 촬영기기(증거)를 강제로 뺏을 수 있나요?오늘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중1전후로 되보이는 여자아들이의 다리를(풍경X, 화면가득 다리) 찍는놈을 잡았습니다 일단 끌고가서 지우라고 하고 아이들이 알지 못하게 마무리 했습니다형사소송법 212조에 의해 현행범의 경우 누구든 영장없이 체포하고 경찰에 인도를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체포란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정도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신변을 확보해도 사진을 지워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제 말만 가지고 포랜식을 하지는 않을거니 말이죠1. 그렇다면 증거인멸을 이유로 제가 현행범의 휴대폰을 빼앗아 경찰이 올 때까지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당화 될 수 있나요? 212조의 체포를 몸 뿐 아니라 상대방 소유의 증거물에까지 확대적용이 가능한가요?2.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한 행위는 증거인멸 교사로 보이는데 그런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딱따구리129이러한 경우에 고소 당하면 제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명품 맨투맨을 3년 전에 구매했고, 잘 손이 가지 않아 22년 12월 30일에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맨투맨 구매자가 앱 메신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했냐면서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절대로 가품인 거 알고 판매한 것도 아니고 제가 착용하는 동안 정확하진 않으나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입었습니다. 제가 올렸던 판매글과 구매자 분과의 대화 내용을 다시 봤더니 정품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기재하지 않았고, 구매자 분이 하시는 말은 직거래로 만났을 때 정품이라고 물었더니 제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4개월 전 대화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고소를 당했을 시에 제가 죄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극락조63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어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장애자용 주차장에 주차가 등록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었어도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러 사람들을 n개의 이유로 고소하려면,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만약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각각 전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이유더라도 한 번에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전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저랑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