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뽀얀피부트럼프의 계획된 장기판에 전세계가 놀아나고 있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최근 뉴스에 미국 증권시장에서의 트럼프 일가의 작전 의심부분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특정시점에 원유공매도 큰 자금이 일시에 들어왔고 곧바로 트럼프가 중동전쟁의 휴전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챙겼다고 하는데, 물론 트럼프가 연관되었는데 근거는 없지만 충분한 의심이 드는 상황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전 코인시장에서도 트럼프로 인해 그의 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챙긴것으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는 정치를 통해 자기배를 불리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비이상적 행동에 피해를 보는것도 사실입니다. 성향이나 방향성은 윤석열과 다르지 않지만 트럼프는 누구와 다르게 멍청하지는 않은듯 보입니다. 향후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 드러나게 된다면 트럼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본 피해에 대해서도 미국정부에 손해배상을 국제적으로요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동구리동동돈 빌려간 사람이 감옥에 가서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제목 그대로 돈 빌려간 사람이 다른사람의 고소로 인해 감옥에 가서 연락도 안되는 상태입니다 처음 빌려갔을때도 부모님 병원비를 내야하는데 금방 갚을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빌려줬지만 알고보니 4금융권까지 손을 댄 상태였고 갚을 능력도 없었으면서 돈을 빌려갔습니다. 그 뒤로 몇번 갚는다고 돈을 보냈지만 다시 빌려가서 원금보다 더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법적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처음에는 써준다고 하더니 금방 갚는다고 쓰지않았지만 카톡 내용과 이체내역이 남아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시끌벅적한긴팔원숭이카카오뱅크 계좌 묶임.......ㅠ카카오뱅크계좌가 어제 갑자기 묶였습니다사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라고 하네요전화를 해봤을때 보이스피싱을 한 계좌가 제 계좌로30만원을 이체해서 그렇다네요그 30만원이 토토를 해서 들어온 돈이여서 그런거같습니다일단 카카오뱅크측에서는 4월13일까지 기다려야지 알수있다고 하는데 서면접수를 안하기를 바라고 기다리랍니다전 보이스피싱 한 적도 없고 그냥 환전만 받은건데 갑자기 묶이니까 너무 당황스럽네요 ㅠ더 빨리 풀수있는방법은 없을까요?전 계좌가 다 막혀서 골치아프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뱀파이어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 막혔을때제가 40만원을 친구한테 10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서 빌려줬어요 그 친구가 다음날에 40만원을 갚았어요근데 친구가 갚은 돈 중에 30만원이 도박 사이트에서 환전 받은 돈인데 제 농협 계좌로 들어와서 제 농협 계좌는 사고등록된 계좌입니다 라고 뜨고친구 카카오뱅크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로 입출금이 아예 안돼요이런 경우에 해결 될 경우는 얼마나 되는지랑돈들은 어떻게 되는지해결은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차분한선비사기 피해 회수, 채무자 대신 제3자 통해 가능한가요?1. 사건 개요의뢰인 및 가족(어머니, 삼촌 포함)은 형부에게 “전대 사업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21.09.16.부터 일정 기간 동안 매달 수익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26.03.09.경 해당 사업이 실존하지 않는 허위 사업이며, 투자금이 아닌 도박 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형부는 위 사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2. 피해 금액어머니: 116,200,000원본인: 69,440,000원삼촌: 27,000,000원3. 입증 자료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좌이체 내역, 투자 모집 관련 자료 (사기 입증은 가능)4. 현재 상황 (핵심)형부는 다수 채무 및 무자력 상태로 직접 변제는 사실상 불가능 하고, 현재 유일하게 변제 가능성이 있는 대상은 형부의 아버지입니다.아버지 관련 상황도의적 책임으로 변제 의사 표명구두 약속 + 일부 카카오톡 존재본인 소유 주택 전세 진행 중 26.06.10. 전 계약 시 2억 변제 약속 다만, 현재까지 법적 채무(보증/채무인수)로 인정될 수 있는 문서는 없음5. 상담 요청 (핵심)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부가 아닌, 아버지를 통해 2억을 실제로 회수하는 것입니다.이에 대해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① 아버지의 법적 책임 확보 방법- 단순 변제 의사가 아닌 채무인수 또는 보증으로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방법- 채무부담확인서, 변제확약서 등 어떤 방식이 가장 안전한지- 필수 포함 문구 (금액, 기한, 강제집행 등)② 공증의 실효성- 공정증서 작성 시 소송 없이 전세보증금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실제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여부6. 최종 목표단순 법률 해석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2억을 회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종로셔츠롤렉스 대리예약 알바, 보이스피싱 연루 가능성 있나요?인터넷에서 롤렉스 등 고가 시계를 대신 예약해주고, 예약에 성공하면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 형태의 알바를 보게 되었습니다.해당 알바는 보통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홈페이지를 통해 00시에 예약시계 모델 및 정보를 확인직접 매장에 방문해 실제 재고 여부 및 입고 상황 확인확인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전달관리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면 그 자리에서 거래 진행이후 현금 형태로 보수 입금 ( 구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이와 유사한 업체들이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채팅방이나 후기에서는 실제로 돈을 받았다는 사례들도 다수 올라와 있습니다.다만 구조상 상품권·현금 지급, 관리자 지시 후 즉시 구매 등의 방식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구조와 유사해 보인다는 의견도 있어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내 사이트 내에서는 사업자등록증과 안전한 업체이며 프리랜서 식으로 입금을 해준다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질문위와 같은 구조의 알바(시계 재고 확인 및 전달, 현장 거래 보조 등)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등 불법 행위와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이를 몰랐더라도 민사상 책임(부당이득 반환 등)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단순히 안내된 업무만 수행한 경우에도 형사적으로 사기 방조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고의성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이런 형태의 알바에 참여한 사람이 많고 후기 또한 다수 존재하는 경우, 참여자 전원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역할이나 인식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궁금한점단순 업무 수행 vs 범죄 가담 여부자금 출처가 불법일 경우 책임 범위고의성(인지 여부 및 의심 가능성) 판단 기준민사상 부당이득 반환 가능성형사상 사기 방조 또는 공범 성립 여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사기꾼들 잡혔을때 뉴스에서본거같은데인터넷 통해 사기치는이들이 모은주민증이보도나올때 그양이 쏟아지더라구요그때 알았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가많구나하구요 스마트폰을 쓰는이들도많은데국민거의전부가 이미다털렸을수도 있다는생각이드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듣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침햇살00뉴스에 나왔는거같은데 사기꾼들이 수집한걸뉴스에 사기꾼들이 수집한 주민증같은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수백장인지모를 주민증이박스에 싸여있다 그박스를부울때 생각합니다진작에 틀린거지라고 스마트폰을쓰는자는누구든 이미다틀였으니라고 정말 다틀린것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우아한체리해외 포커앱에서 캐쉬 충전을 위해 p2p거래하다가 사기 당했습니다.제 친구가 미국에서 잠깐 지내고 있는데해외 포커앱에서 캐쉬를 충전하려고 p2p 거래를 이용하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해외 앱이라서 충전을 본인이 못 하나 봅니다.)카카오톡 오픈톡방에서 거래자를 찾아서 개인 오픈카톡으로 87500원 송금했는데사기꾼이 카카오톡 계정하고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튀었다고 합니다.카카오톡 송금한 내역하고 일부 대화내용이 있어서 경찰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그리고 p2p거래에 대해서 친구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영특한연예인절도사건 조사 중에 매장에 배상을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식당 측에서 두던 옷 걸이에 둔 옷이 도난당하여 절도사건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현재 형사사법포털에는 조회가 되지 않아 수사기관에 물어보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느낌상 CCTV도 구하지 못해 가는 것 같고, 현재 옷 안에 둔 지갑과 에어팟의 위치만 애플 나의 찾기로 뜨는 상황입니다. 이 위치를 제출하여도 따로 찾아낼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로 전화를 하여도 부서를 계속 넘겨서 담당 형사 팀을 찾았으나 전화를 잘 받지 못해 진행 상황을 크게 알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해결되지 못하고 종결될 것 같은데, 미리 그 매장에 연락을 하여 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바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민사소송과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 방법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