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새까만극락조6323.04.23
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사용 할 수 있는 장애등급은?장애자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 보면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어 있는데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장애자용 주차장에 주차가 등록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등록증이 부착되었어도 사지가 멀쩡한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처벌 사항은 어떻게 되는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23
여러 사람들을 n개의 이유로 고소하려면, 각각 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만약 한가지가 아닌 여러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게 된다면 각각 전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 다른 이유더라도 한 번에 고소 또는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그리고 전부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저랑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대신 신고가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대범한바다사자12123.04.23
손님이 거짓말을 하고 금방 갚겠다고 하며 돈을 빌려간경우지인이 가게를 운영하는데 모르는 손님이 와서 급하다고 하면서 몇만원을 빌려달라고 계속 사정하였고 금방 갚겠다고 해서 그 손님에게 연락처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후 전화를 일부러 받지않고 나중에는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 손님이 지인 가게 뿐만아니라 주변 가게 여러곳에 방문해서 같은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반반한알파카19623.04.23
중고거래로 전기자전거를 구매했는데요중고거래로 자전거를 구매했는데요 생각한 것 보다 성능이 안나오는데 경찰서로 사기죄가 성립 가능한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노련한셰퍼드24723.04.23
중고사기 민사소송 가능여부가 궁금중고사기 접수일시는 2018. 7. 30.이구요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송치되었다고 편지 발송한게 2018. 7. 31인데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수 있는게 있을까요? 사기금액은 35만원 입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23
장애인 주차칸에 비상등을 켜 둔 채로 몇 분만 주차해도 될까요?예를 들어 건물 안에 무거운 짐을 내려야 하는데 장애인 주차칸 외에는 도저히 주차할 자리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법이 있지만 부득이할 때의 예외 또한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혹시 잠시 주차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없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빈티지한양4823.04.23
아파트에 주차중인 스쿠터를 임의로 차분했다면..아파트 자전거 보관소 주변에 고장나서 수리대기중인 스쿠터를 별도의 고지 없이 관리사무실에서 처리를 했다면 아무 문제 없는것인가요? 관리실쪽에서는 공고를 했다고 하면서 주민의 이동에 불편함이 있어 처리했다는데..전혀 통행이 없는 곳에 주차해두었고(막다른길) 통행과 아무 관련없는곳이며 공고 또한 보지못했는데...재산권 침해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대단한친칠라28023.04.23
부동산 전세사기에 어떻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나요?최근 경찰 및 검찰에서 부동산 전세사기범들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에 어떻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22
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주차위반 과태료 피하려 셀프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은 무슨 죄로 처벌 받고 형량은 어떻게 될까요?범칙금이 원래는 얼마였고 바뀐 거는 얼마인지 궁금하네요.푼 돈 아끼려다가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04.22
제가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당했는데 신고한다면 실제 보상이 가능할까요?코인을 전송하면 그것을 투자금 삼아 매일 이자를 지급해준다고 하여 적지 않은 금액의 코인을 전송했는데 얼마 후 해당 회사가 잠적했는데 그 회사는 국내에 있지 않는다고 하며 운영진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는 수사하더라도 진척이 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