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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29
공실인데도 아무것도 안하고 손놓고 있는 건물주 법적으로 조치 가능한지요?매장 옆으로 있는 상가들이 죄다 공실입니다. 매장 위치에 있어 유동인구가 중요한 부분인데 죄다 공실이니 지나다니기라도 하는 사람조차 없습니다.그나마 유동인구가 있을법한 상업지구는 교차로를 건너가야 있는 곳이라 지금 위치는 버려진 땅입니다. 혼자 아둥바둥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상업지구 안으로 들어갔을 텐데 하는 생각만 듭니다.건물주나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어떻게든 공실인 상가들 채워넣으려 노력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가로 채워서 사람들이 지나다녀야 같이 먹고 살지 지금 상태로는 굶어죽을 것 같습니다.최소한 임대료와 관리비라도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실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자리를 손 놓고 있는 건물주, 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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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리푸우23.05.28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현황은?현재 전세사기가 관련 뉴스가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어떤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통과된것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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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23.05.28
각 죄별로 왜 양형기준이 따로 있나요?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인데 대부분 손방망이 처벌을 받잖아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해도 그렇잖아요.왜 양형기준을 따로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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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호아친6023.05.28
대리토토 신고하면 돈 받을 수 있나요제가 디스코드에서 원금보장이라는 잃어도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말을 듣고 총 20만원정도 피해를 당했습니다.사기치는사람이 돈은 본인계좌로 받지 않고 토토사이트 계좌로 돈을 달라고 하여 그렇게 했는데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신고를 하고싶은데,검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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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28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뭔가요?안녕하세요.행정법적으로 이행강제금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인가요?일반적인 과태료하고는 다른 개념인가요?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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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아나콘다9323.05.28
청소년 초범 절도죄 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현재 19살 고등학교 3학년 초범 입니다 어떤 매장에서 2~3만원 정도 하는 안경을 훔쳤습니다경찰서 가서 다 조사 받았고, 매장에 가서 사과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합의를 안해주신다고 경찰서에서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받을만한 처벌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 변호사님들께 전화 드려보니깐기소유예 혹은 벌금 적게 내면 10~20 많이 내면 30정도 라는데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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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벌잡이13623.05.28
이거 중고거래 사기 신고 가능할까요?제가 미성년잔데 전자담배 거래하려고 하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이걸 신고하면 상대방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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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자매아빠23.05.28
음주운전 관련 면허취소 감경받는 법이 있나요?아는 동생이 면허정지 당한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신호에서 자다가 신고로 걸려서 취소 당하고 2년 동안 면허 못따고.. 벌금이 1200인가 1500인가라고 하더라구요.감경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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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5.27
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애초에는 구청에 고발하기 위해서 촬영하였습니다..즉, 타인이 대상자의 과태로 행위를 증거로 채증하기 위해 촬영했는데, 영상을 함부로 유출했습니다.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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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메뚜기17223.05.27
공갈죄에서의 폭행,협박이 채권추심법위반도 동시에 되는 경우 불가벌적사후행위가 되는지만일 갑이 채권추심행위를 하면서 을을 상대로 '원금 천만원과 이자 50%를 주지 않으면 부산의 아는깡패를 동원하여 가루로 만들어버린다' 라고 협박한 다음 그 돈을 교부받았다면, 협박행위는 채권추심법 15조1항에도 해당하는데이 경우 채권추심법과 공갈죄의 실체적 경합인가요? 상상적 경합인가요? 아니면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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