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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자기 집앞에 본인의 차만 주차하게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걸로 막아둔걸 치우고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자기 집앞에 본인의 차만 주차하게 타이어나 드럼통 같은걸로 막아둔걸 치우고 주차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치우고 주차했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왔는데 개인 물건을 맘대로 치웠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하네요. 맞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아닌가요?개인 주택의 경우 집앞의 땅에 주차금지 표지판을 놓아서 다른사람은 주차를 못하게 하는건 불법 아닌가요? 본인의 사유지도 아닌데 그렇게 해놓는 경우가 많더라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도마뱀249중고나라 사기 송금한사람 신고자가 다름중고나라에서 사기당했는데 입금할때 가족걸로 했거든요.근데 대화같은건 다제가 했는데 제가 신고할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린물소4다른 사람의 핸드폰 파손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다른 사람이 길바닥에 휴대폰을 두고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그 휴대폰을 밟고 있었습니다.상대방 말로는 폰 액정 끝이랑 케이스가 깨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능한키위41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보이스피싱)아빠가 자녀사칭 보이스피싱을 당하셨습니다.통장에서 각종 페이 (SSG Pay, 페이북머니, 차이머니, 구글페이 등)로 돈이 이체되었고 해당 페이에서 모바일 게임 상품권 등을 구매하였습니다. 각 페이들은 보이스 피싱 피해 이전에 아빠 명의로 가입 내역없고 해당 페이 회원 가입 및 상품권 결제된 게임 아이디 등 다 보이스피싱범들이 임의로 가입하였습니다.이미 각 페이계좌에서 모바일 상품권 구매가 이루어졌고 그 상품권들도 게임 사이트에서 이미 사용이 완료되버려 환불 받을 수 없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페이들은 예를 들어 아빠 통장에서 100만원 이체 -> 100만원 페이 충전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구매 -> 100만원 모바일 상품권 이용 등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그 중 차이머니는 계좌에서 4만원 밖에 이체가 되지 않았지만 아빠 이름의 차이머니 계정에서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결제 오류 등으로 안내 받음) 그래서 그 차액금액에 대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고 경찰에서 연락 받았습니다.4만원을 충전했는데 (이것도 아빠가 충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80만원치 상품권이 결제 된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이트 측 책임은 없는 것인지.. 이럴 경우도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해당되는 경우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호아친72소화전 위 혹은 주변 주차는 불법인가요?소화전을 가리지는 않고 바로 옆에 주차를 해 왔는데 갑자기 불법주차라고 벌칙금이 나오고 앞으로도 주차를 못하게 하는데,단독주택들이 사는 골못이라서입구쪽 소화전 있는곳부터 쭈~욱 주차를 하는데 골목쪽도 계속 주차를 못하는 것인가요? 법에 그런것이 위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철저한사자296사기 관련 기소중지 후에 어떻게 되나요?2월경 중고거래로 맥북에어 사기를 당하고 난 후에현재 가해자가 도주하여 지명수배를 내린 상태고 기소 중비 상태라고 하는데..그러면 잡히지 전 까지는 그저 하염없이 기다려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대리 및 부주 먹튀범 신고 가능할까요?게임 로스트아크 내실을 약 120만원주고 맡겼는데 처음 약속과달리 1할정도 진행 후 가지고있던 아이템을 팔고(보석 100만원어치) 피해사실을 알고난 후 따지니 죄송하다 환불해주겠다 해서 기다렸지만 연락두절입니다. 형 민사 로 고소 및 신고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부탁드립니다.가해자 : 전화번호 계좌 2개 주민등록증사본 보유중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쌍봉낙타19분실물을 습득한 후 다시 분실하여 주인에게 돌려주지 못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또는 횡령, 또는 절도)죄가 성립되나요?1. 저는 동아리 회장이고, 동아리에서 MT를 갔습니다.2. 새벽 3시경 동아리 부원이 분실된 지갑을 습득했고, 주인을 찾아주려 했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동아리 회장인 제게 맡긴 상황입니다. 저는 지갑을 받을 때 "지금은 시간인 늦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니, 내일 날이 밝으면 다른 분실물들과 함께 주인을 찾아보자"라고 하였습니다.3. 오전 9시 49분 제가 지갑을 보관하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기존에 보관하던 방에서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동하는 CCTV 영상이 있고, 2분만에 지갑을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지갑을 옮긴 이유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분실물이 발견될 경우 한 곳에 모아두고 있었는데, 지갑 또한 그곳에 모아두기 위해 옮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실물을 모아두는 곳이 너무 공개된 장소 방바닥이라서 지갑 특성을 고려하여 다시 기존에 보관하던 곳으로 가지고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4. 모든 동아리 부원들이 청소와 개인정비 시간을 가지고 있는 중 11시경 지갑 주인(동아리 부원이 아닌 다른사람)이 나타났고, 지갑을 반환하기 위해 기존에 지갑을 보관하던 곳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지갑이 없었고, 지갑을 주인에게 반환하지 못했습니다.5. 마지막으로 지갑의 행방이 추적되는 9시 50분경 부터 지갑 주인이 나타난 11시 사이에 지갑이 없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지갑을 보관하던 방에 출입한 사람이 너무 많아 특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6. 수사기관(경찰 조사중)에서는 마지막 점유자인 저를 의심하고 있으며, 점유이탈물횡령(또는 횡령, 또는 절도)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직 검찰에 송치된 것은 아니지만,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 하겠다고 합니다.7. 저는 제가 지갑을 가져가지 않았고, 지갑을 맡아줄 당시부터 지갑 주인이 나타날 때 까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강력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갑이 분실된 것은 제가 알 수 없는 또다른 사건인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MT에 참여했던 동아리 부원들이 제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약 10개의 진술서)8. 위에 설명한 정황만으로 제 혐의가 인정될 수 있나요? 직접적으로 제가 지갑을 횡령했다는 증거는 있을 수도 없고, 정황으로 추측을 할 순 있겠지만, 저는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될 경우 검사가 무혐의를 할 확률은 별로 없는걸까요? 결백한 사람을 이정도의 상황으로 범인이라고 할 수 있는건가요 대한민국 법이?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닭62아파투 사유지 무단침입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평소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를 자주하는데요옆아파트 제가사는곳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자주 주차하던데 제가 해당아파트 들어가서 돌아다니며 장애인불법주차차량을 촬영해서 신고하는행위를하면주거평온을 침해했다고해서누군가 경찰신고하면 제가 처벌받을수있는지 궁급합니다 물론현관문으로 아파트 동내부는 안들어가고활동범위는 지상주차장 지하주차장 입니다비록 비거주자고 사유지지만 아파트 주차장 은 일반 시민도 통행의자유가 있지안허ㆍ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