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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2.14
은닉과 횡령의 법적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은닉과 횡령의 뜻의 법적 차이가 있나요?은닉 :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춤.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가짐.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뜻을 찾아봤는데, 뜻의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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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발발이
23.02.14
법에서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법에서 절도, 횡령, 배임 등이 있다는 것을 알겠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겠네요..절도의 개념은 어느정도 알겠는데 횡령과 배임의 차이는 잘 모르겠네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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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모띵
23.02.14
노상방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길 가다 보면 소변을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여 그럴 때마다 싸커킥이 마렵던데 혹시 노상방뇨는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궁금해양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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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23.02.14
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이 옷과 신발이 젖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비오는날 지나가는 차량에 옷과 신발이 젖어서요보상받을수 있는방법과 신고 방법을 법에 근거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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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23.02.14
경찰조사에서 무혐의로 되었는대 검찰쪽애서 기소할수엤나요?
금전문재로 안하여 사기 횡령죄로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은후 무혐의로 경찰에서 종결되었는데요 검찰에 가서 또 조사를 받고 해야돠나요?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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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스마가린
23.02.14
황령과 배임의 차이를 모르겠네요 예를 들어주세요
횡령과 배임의 정확한 구분을 알고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거래같은 느낌이라서 예를 둘어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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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코인이다 히히
23.02.14
프라이버시나 사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제가 문득 든 생각이 사생활 침해도 범죄행위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사생활이 침해되면 무슨 문제점이 생기는지 정말 궁금한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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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비쿠냐271
23.02.13
케이뱅크 계좌와 이름을 알고있으면 신고 가능한가요?
제가 이번에 잘못된 선택으로 대리토토라는걸 했는데 60만원을 먹튀당한것 같습니다..케이뱅크 계좌번호와 이름도 아는데 이거 고소 될까요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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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고릴라272
23.02.13
산불나게 한 사람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건조한 날이 계속되면 산불이 나기 쉬운데요 산불을 내면 수많은 삼림이 훼손되어 국가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게되는데요 산불나게한 사람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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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뿔영양91
23.02.13
제물손괴죄에 대처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 운전중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제 차를 주먹으로 때리고 도망갔습니다.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견적서도 제출했더니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다리다 전화해보니 벌금형으로 갈거 같다길래 그럼 제 차 파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되냐고 물으니 그건 자기들과 상관없답니다. 이럴때 어떡해야 하나요?ㅠㅠ
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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