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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신선한불고기사기 병합 5건 처분 형량 질문입니다.피해자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도 게임계정회수로 3건 게임아이템 2건 사기로 5건 전부 각각 50만원 미만으로 사기를 범햇습니다 월요일에 조사 받기로 했는데벌금이 돈 못갚아서 사기건으로 200씩 두건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형 나올것같은데 얼마나 나올지 대충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유식한호박죽소액사기 검찰 송치되었는데 이후 어떻게될까요?작년 말에 소액사기를 신고하였는데, 며칠전에 검거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럼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을경우 돈을 보상받을 순 없는거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비버114개인정보유출시 계좌일괄 지급정지 문의계좌번호 이름 폰번호 유출되어금감원 어카운트인포에서 입출금 전계좌일괄지급정지 했는데요근데예적금 계좌는 일괄로 지급정지 처리가 안되더라고요예적금계좌도 각각 은행마다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까지 해야안전 할까요~?예적금계좌지급정지는 입출금계좌와 달리해제시 은행 각각 방문해야한다고 해서 고민돼서요아님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 괜찮을까요?개인정보누출자등록여신거래차단오픈뱅킹차단 완료상태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뻐꾸기38SKT 통신사 소액결제 직권해지 해결법사촌 동생이 제 핸드폰으로 소액결제 삼백만원을 썼어요. 문제가 이걸 오늘 안에 못 갚으면, 직권해지가 되요. 직권해지가 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와서 닦달을 하나요? ㅠㅠ버는 데, 7개월에서 8개월은 걸려요.700,000원은 받아서 자동이체가 되서 2,333,860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책임감넘치는비글본인이 직접 작업했다고 속이고 AI로 생성한 일러스트를 전달했을때 사기죄 성립 여부A라는 사람에게 20만원 상당의 일러스트 외주를 의뢰했습니다.A는 본인이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하여 의뢰를 한 것이었으나, 실제 작업 결과물을 확인한 결과, AI를 이용하여 생성한 이미지였습니다.A는 어쨌든 결과물은 전달하지 않았느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이런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명랑한감귤보이스피싱 계좌 지급정지 이의제기 질문드려요안녕하세요 금일 4~5시경 카카오뱅크로 부터 통장 지급정지 안내를 받았습니다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신고건이 뭔지 들어보니 부끄럽지만 잠시 급전이 필요했어서 텔레그램을 통해 30만원 소액 차용을 받은 일이있는데 저한테 소액대차를 해준 사람 자금이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이었던것 같습니다.그때가 개인돈 두번째 이용이었고 개인돈 차용당시 해당 업자가 보내준 차용증 내용을 수기로 작성해서 업자에게 보낸내역 텔레그램으로 대출진행관련 대화내역도 가지고있으며 이후 상환기일에 고액이자도 포함해 업자에게 이체한 내역또한 가지고있습니다.고객센터에 전화해보니 소액대차 차용증이 공증까지 받은게 아니면 반려될 가능성이 높다고하는데 이의제기가 반려될 확률이 높을까요..? 보이스피싱에 털끝하나만큼도 연관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막막한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기린229공증작석했는데 돈을갚지 않아요 도와주세요공증작성후 달마다 3월까지 100만원씩 갚기로 하였지만 2026년 1월31일에 예정된 돈을갚지. 않아서 살림살이 압류하려고 보니 배보다 배꼽이 더 큰상황이에요 여기서 월급 모르고 회사도 모르지만 집주소랑 이름 주민등록번호 알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시끄러운계란말이배상명령신청이 떨어졌는데 카명번호가 나오지 않아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저는 2024년 11월 중순 거래 과정에서 95만 원의 사기를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1심 재판에서 배상명령이 내려졌고, 이후 가해자가 항소하여 2심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도 배상명령 신청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문제는 제가 2심 재판 전에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카명)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서류가 민사부로 정상 접수된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 기록에 추송서 형태로만 들어간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카명번호 자체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아, 카명번호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하지만 절차를 잘 알지 못해 민사과에 문의했을 때는 “형사과에서 보내줘야 한다”고 안내받았고, 형사과에 문의했을 때는 “이미 들어가서 어쩔 수 없으니 카명번호로 다시 보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제가 우편으로 받은 서류와 인터넷 기록을 모두 확인해 보았지만 카명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배상명령은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절차를 문의드렸으나, 형사과에서는 관련 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알아서 알아보라”는 답변만 들은 채 통화가 종료되어 현재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우체국 또는 법원에서 사건번호를 통해 확정증명원과 집행문을 발급받으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다만 이를 발급받더라도 카명번호가 없는 상황에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해 매우 답답한 상태입니다.또한 가해자는 사건 이후 휴대전화와 모든 연락수단을 변경한 채 잠적한 상태입니다.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주소는 확인했지만, 계속 잠적할 경우 제가 피해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큰고니246안전결제 정산 보류시 사기죄 성립 여부중고거래 어플에서 국내 정품이라고 하여구입을 하였으나 검수 결과 가품 판정이 났습니다.안전결제를 진행하였고, 배송 중 판매자의 계정이 정지를 당하는 등 사기 의심 정황이 보여 해당 플랫폼에 정산보류 요청을 했습니다.가품을 확인하는동안 소액이지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고, 가품임을 확인받기 위해 공인센터를 방문하여 금전적, 시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또한 구입한 물품을 리셀하는 과정에서 가품 판정으로 피해 금액이 발생했고, 계정 15일 정지라는 페널티를 받았으며, 해당 기록은 누적되어 사라지지 않는 기록입니다.상대방은 연락두절 상태였다가 거래 플랫폼에 제가 가품 증빙서류를 등록한 이후 플랫폼 관계자의 연락을 받고 저에게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상대방과 통화를 했는데 상대방은 아직 안전결제 대금이 정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다만 진작 정산 됐을 금액을 제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증빙자료를 플랫폼에 보내며 정산을 보류시킨거지 원래 같으면 이미 정산이 됐을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직도자신감넘치는붕어빵애플 계정 해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어제 새벽2시 30분경 애플 계정이 해킹되어 7년간 저장된 3만장 가량 사진과 영상이 날라갔습니다.애플에서 권장하는 이중 보안마저 뚫려 계정이 모두 해킹되었으며, 돌아온 답변은 복구 불가 뿐입니다.미흡한 해킹 대처와 보안에 대해 제 정신적 손해배상을 하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