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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미래도호기심있는살구나무선과금 받을돈이 있는대 영수증서명 하면서 받았는대 그것이 사기라 영수증 자필서명자필서명영수증 이것이 어째서 증거가 안되나요자료제출하고 디했는대 증거불충분하다고하는대 외그런가요 자필서명보다 더중요한것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여유있는카레아이패드 도난 사건에 대해 대처를 묻고 싶습니다제가 아파트 독서실에 아이패드를 두고 다녔는데요. 수능이 끝나서 독서실에 갈 일이 없어서 안 가고 있다가 아이패드를 가지러 갔는데 아이패드가 사라졌었습니다. 아이패드 위치 추적을 해보니 제가 가 본 적 없는 부천에 있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그날 저녁에 당근마켓에서 제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에게 연락이 와서 판 사람의 아이디,계좌번호,대화내용 등을 제공 받았습니다. 오늘 형사님께 전화가 와서 제가 사는 지역에서 범인을 잡았다고 하셨고 합의를 검찰송치 전에 진행할 것이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는 그냥 그 사람하고 연락하기 싫어서 검찰송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1.검찰송치 후에 합의는 도둑이 요청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는 것인가요?2.만약 합의를 하게 된다면 합의금을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패드 가격은 120만원 상당이고 그게 사라져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습니다.3. 검찰송치 이후에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민사소송까지 하는 것이 좋을까요?4.만약 변호사님들께서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일을 진행하실지 여쭙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날치기 같은 경우에 절도죄와 강도죄의 판별기준은 무엇인가요?날치기 같은 경우에 날치기를 하는 순간 폭행이 개입되고 나아가서 정도가 심해져서 상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절도와 강도나 둘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쳐가는월급통장은그만명품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 파손으로 90만원을 변상 했다고 하던데요..면세점 명품 매장에서 딸과 함께 방문을 했다가..딸이 진열장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키링을 만지작 거리다가 끊어지게 되어 90만원을 변상했다고 하던데요..이렇게 외부에 전시용으로 진열되어 있는 제품을 만지다가 파손을 시키게 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건지요?판매용으로 내놓은 물건이 아닐텐데.. 전액 배상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죄에서 말하는 불법영득의사의 대상은 무엇인가요?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라고 알고 있는데요, 주로 물체만을 취득하는 의사만으로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절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다는 개념 안에 점유가 포함되는 것인가요?절도죄에서의 절취의 개념에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점유가 계속해서 이전될 수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늘굳센악어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름 악용 가능성과 대처제목 그대로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가 노출 됐을 때 피해받거나 악용할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고악용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협조하는바텐더비닐하우스에 묶여있는개를 데려가면 얼마나처벌받나요학대정황이 있는 개들이있는데요 비닐히우스에 짧은줄에 묶여서 음식물쓰레기 주고 있는데어느날 한마리가 죽을정도로 아파보여서 허락없이 들고가서 병원도 갔다가 치료해주고 다시 돌려보내줬는데 벌금이나 죄가 얼마나 무겁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물컹물컹한돈나무콘서트 티켓 소액 사기 환불이 가능하며, 판매자 잡을 수 있을까요?올해 1월 6일 콘서트 티켓을 양도받기 위해 44만 원을 판매자 계좌로 입금했습니다.원래 양도가가 22만 원이었지만, 제 실수로 입금양식을 착각해서 보내 판매자에게 명의 확인이 되지 않아, 환불을 하기 위해서라도 22만 원을 추가 입금해야 한다 했습니다.이 과정에서 저는 양도를 취소하고, 환불을 받고 싶단 의사를 보내고 22만 원을 추가 입금했습니다.하지만 이 역시 입금 양식에 맞지 않다며 재입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현금이 부족해 입금이 어렵고, 환불받고 싶다 하니 판매자가 표 판매 업체에 문의해 7일인 오늘 오전까지 처리해 준다 했습니다.그리고 7일인 오늘 아침에 보낸 카톡은 확인이 되었으나 답장이 없고, 그 이후로 보낸 카톡을 읽지도 않은 상태입니다.판매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는 받았으며, 처음 연락했던 SNS 메시지, 카톡 역시 가지고 있고, 대화 내용, 입금 확인증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소액 사기로 신고했을 때 판매자를 잡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신고했을 때 보통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자유로운개미오천칠백만원받지못해형사고소진행중오천칠백만원을 다른사람명의차를 담보잡혀서 빌러깄고(한참뒤에서야앎)..그차마저 주차징에 세워뒀던걸 형사고소한 이틀뒤인가 원차주가 말도없이가져가버렸습니다..애초부터 저를속이고 기망하며 돈을빌려갔습니다..경찰이 기소의견검찰에넘긴상태구요..피의자가 전혀합의를 하자는연락없습니다. 합의하지않합의처벌정도는 어떻게받을지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거의 전재산입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