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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법률신기한오색조173담배꽁초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건조하고 바람이 불어서 산불이 많이 나고 있는데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로 산불이 나는경우도 있을것 같습니다.이때 범인을 잡기도 참 어려울것 같은데 어떤식으로 수사를 하고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김영우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나요재가 번개장터 에서 윈도우10 미사용 정품 구매했다가 7만원정도 샀는데 그런데 이사람이 보증금을 30만원 달래요어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가 화나서 욕을했지만사기당한사람은 더억울하잖아요 판매자가 경찰에 잡혀도 37만원을 안줄거에요돈을 다시돌려밭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기당한 보상(보상금) 어떻게 밭아야되는지환불비 돌려밭아야 되지잖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반려동물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입마개 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이며, 개물림 사고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반려동물이 보편화 되어 있고 특히 개물림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데, 입마개 해야 하는 견종은 무엇이며, 개물림 사고 시 무승 법에 의거하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갈매기115이 경우도 절도죄로 고소가 될까요?.절도사건및 협박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할려고 합니다. 한달전 사건이라 cctv 는 지워졌을거 같은데 .. 범인이 지인의 지인(지인이라는 사람과는 친구사이 입니다) 저와는 처음보는 사람 이고 저에게 협박과 함께 제 물건을 절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차에 본인의 물건을 두고 갔습니다. 증거품으로 제가 갖고 있습니다. 사주를 한 당사자들은 알고 있고 심부름을 보내온 사람은 누군지 모릅니다. 지인 이라는 사람이 친구를 대신 보냈고 전화로 제 물건을 빼앗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협박및 제 물건을 가져간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 입니다. 이럴경우도 형사고소가 가능한지요?.. 야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제 물건을 가져간 후 제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고 돈을 요구했습니다. 제 친구들 및 주위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입에 담을수 없는 말을 했고 제 남친에게도 협박을 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고소를 하고 싶고 . 합의를 한다해도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을만큼 화가 납니다 . 초범은 기소유예 로 끝난다고 하는데 ... 합의해주지 않을경우 징역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 . 새벽 두시에 일어난 일이었고 아직까지도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듭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줄나비36혹시 명예회손법이 궁금합니다 질문내용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십시요김모씨란 사람을 통해 개인채권문제로 다투던증 알게된 김군과통화하게 되었고 그 김군이 어느날 저와 와이프가 사는 집근처로 와서 처음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다음날 요리가 꿈이라면서 훈연요리등을 퇴계원이 아닌 단양까지 음식을가지고 오고 바베큐집을 할꺼라면서 저에게 접근을 하였고 제아이에 이사할 집을해주네, 사업체를 같이 운영해보자란 소리를하면서 단양에 가게를알이보라면서 부탁을하였고 단양에 있는 제 주위 사람들을 통해 땅과 그밖에 모든일들을 보면서하였습니다. 물론 2023년 2월15일경 1500만원을 사업밑천에 들어가야한다면서 돈대라고하여 없다고하니 현상황에 난감한부분들을 이야기하며 빌린돈을 포함해 있는돈이 1300정도가 되니 부족한돈 210만원을 꼭구하라하면서 제 와이프에 아들의 이사문제등 보증금1억과 이사비용을 댄다는말에 210만원을 김군에 아들이라는이름:에 카카오통장으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후 3일후 랜트비가 없다는말에, 저녁에 준다는말에 제와이프가 17만원을 또 븥여주게 되었고 지금까지 내일 온다 몇시에 온다등 수십번이상을 속이고 오지도 만나지도 않으면서 어머니가 돌아가셧다. 와이프가 유방암에서 전이가되어 페암3기다라는등 수십번을 거짓으로 온다온다하면서 갖은변명을하고 안오다가 어제인 2023년3월25일 9시까지 온다는 사람이 연락도 없고 문자를 보내면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없습니다.(문자확인은함) 저희부부는 단양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주위사람들을 통해 바베큐집을 알아보느라고 경비는 물론 김군에 거짓때문에 김군에 사업관련으로 들어간 210만원(꽃게값1500 이윤3천받으면 210+3천만원을 준다는것 본인은 빌린돈이니 300만이라도 줘라함)카드와현찰둥 경비로 300만원 합 계 700만원정도를 김군이 말한 바베큐집을 알아 보는경비와 소개시켜준분에 식대등으로 소진하고 현재 단양에서 얼굴을 들지못할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져서 현재 와이프가 하고 있는 음식점도 정리를 해야할 상황입니다. (동네에 소문이나서 정말 얼굴을 못들고 다닐정도입니다) 이런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제얼굴과 이런 힘든 상황이 정리가 될까요? 정리는 제생각에 안될것같고 210만원준통장내역(김군에 아들통장.카카오뱅크)뿐이고 통화내용과 통화내용일부녹음내용을 보유간직하도 있습니다.엄벌에 처할방법이 없나요? 제 아들은 이사도 못가고 아들에게 직접 이사비용을 준다고하여 보증금1억에 월50만짜리에보증금인 500만원까지도 아들이 날리게되었습니다.이런소시오패스를 법으로는 고생시킬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아니? 있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알려주십시요. 제발 부탁입니다?) 이놈은, 이런놈은 정말 사람이 아닌것인데 지금까지도 기만하고 어제꺼지도 온다하고면서 문자 모니터링만하고 대꾸저차 없습니다. 이채를한 김군에 아들통장주인부터 돈을쓴 김군까지 처벌을 받게 할수는 없는지요? 1달사에에 스트레스로인해 병까지생긴 저희부부는 정말 미칠것만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십시요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고래286금융 사기 당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금융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보다 피해 금액이 더 큰 사람들은 민사소송을 해서 범인의 집을 가압류해서 집이 팔렸습니다. 카드사에도 무슨 조치를 취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들보다 피해 금액이 적어서 돈을 거의 못 받을 것으로 예상돼서 민사소송을 걸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 범인은 형사 소송 진행중이입니다. 그 범인은 저에게 사과편지와 100만원을 일단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 매달 돈을 조금씩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범인측 변호사는 저에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범인이 매달 돈을 갚겠다는 약속에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어떤 문서를 작성해야하는 건가요? 그 범인이 돈을 갚긴 할지도 모르겠어서 그냥 아무 조치도 안 취하는게 나을까요? 제3의 변호사님과 문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다면, 향후에 그 범인이 약속대로 돈을 안 값으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S웨일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불법촬영 고소 가능한가요?공원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도중 제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를 무단으로 사진촬영과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걸 지인들과 함께 보았습니다 제가 왜 동의없이 개인을 촬영하냐고 했으며 촬영중단을 요구했지만 자기가 증거를 남기기 위해 촬영하는것이며 자기가 저에게 위협을 당할 수 있어서 촬영하는 것이라고 했고 끝내 경찰까지 오게 되었는데 경찰은 나중에 고발을 원하면 하라고 하는데 이런경우 제가 불법촬영으로 고소하면 이길 수 있나요? 해당 공원에 정보공개청구는 해놀 예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박한상괭이294사이비 종교는 법으로 규제를 못 하는건가요?요즘뉴스를 보면 사이비 종교가 문제가 많고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 들도 많은데 법으로 처벌 할수있는게 아직 우리나라법으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침팬지14동물원 동물이 탈출하여 도짐가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동물원 동물이 탈출하여 도짐가에 시민에게 상해를 입히게 됐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동물원에게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반달곰77재물손괴죄 전과에 대해 질문입니다술을 먹고 친구와 포토부스에 있는 가벽을 주먹으로 쳐서 고소를 당했습니다 . 포토부스 사장님은 합의금으로 1인당 100만원 해서 200만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혹시 합의를 안하면 벌금을 물고 벽 수리비까지 내야하나요 ? 또 합의를 할 때와 안할때의 전과기록은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