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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원한매미142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하는데 한번도 안해봐서 하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요??사기죄로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절차나 신고 방법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피해자들 중 신고는 제가 할거 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집 주인이 담 옆에 주차금지라고 써진 장애물들을 설치한다면 그걸 치우고 주차 가능한가요?보통 집주인은 담벼락 안쪽이 주인이지 옆의 길까지 주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주차난이 심하니 집주인이 놓은 돌멩이나 고깔모자를 벽에 붙이고 제가 담 옆에 주차하면 제가 불법인가요? 그러면 집 주인도 사유지가 아닌 것을 사유지처럼 점유한 것도 불법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쾌한왈라비110게임계정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미성년자도 고소 가능할까여?17살 나이 지난 학생 입니다 이번에 돈을 모아모아 계정을 구매했는데요. 갑자기 상대방이 장물 계정을 주시고현주와 이야기 도중 현주는 자신의 일이 아니라며계정 연동을 빠르게 해제 하시고 가셨구 사기꾼은 제 돈을 먹은 상태 입니다. 1-5만원도 아니고 5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도움 요청좀 부탁드려요전번 이체내역 대화내역 보존 되있는 상태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농사용 사발이도 번호판 등록해야 하나요?시골에 계시는 부모님께 편의를 위해서 농사용 사발이(오토바이)를 사드리면 좋을것 같은데 지자체에 무조건 번호판 등록을 해야 운행이 가능한가요?보험 가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유라디칼재물 손괴 관련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오피스텔 공용엘리베이터를 쳐서 문이 안닫히는 상태가 되게 한 사건입니다. 약 1시간가량 문이 안닫혔고 이에 다른 사람 4 5명 정도가 계단을 이용했는데 as 직원이 와서 바로 고쳤고 파손된 부분은 없어 수리비용이 나오지 않았던 사건인데요궁금한 점 1번은 이것이 재물손괴로 갈 수 있을지2번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다면 누구(오피스텔 관리소장?)에게 받아야할지3번은 관리소장측에서 형사에게 단순히 작동이 잠깐 안됐고 수리비도 안나오고 바로 정상작동 됐고 외부인이 한 것 같아 그냥 계도 차원에서 공용 현관 앞에 경고글을 써붙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호돌이27아하 질문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통신보안위반건입니다.예)간병인이 조부모를 폭행 또는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지 궁금해서 녹음기를 몰래 설치통신보안위반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CCTV를 설치시 그것도 불법에 해당되는지요?몰래 설치한 소형 CCTV 와 시각적 파악이 가능한 CCTV 궁금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사기사건 검찰 이송??????소액사기 사건으로 검찰이송됐는데혹시 피해측하고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합의해도 벌금형으로 나오나요?궁금함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촉법소년 계정거래 사기에 대해안녕하세요. 제가 14미만 초등학생 인데요 제가 게임 계정거래 하다가 사기를 쳤는데 피해자분이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계정을 드렸는데 그분께서 제 계정까지 달라고 해서 드렸는데 이분께서 8월1일 까지 20만원 안주면 계속 고소한다고 그럼니다.참고로 제 계정은 29만원 가까히 합니다. 이런땐 제가 벌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죄???집행유예 만료 3개월 남았는데 동종범죄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소금액은 30만이고 고소인이 고소한날 변제를 했지만 조사를 받고 억울한 점도 있지만 사기혐의 인정되었다하여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거 실형 가능성 있나요? 아니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연장되고 할수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겸손한상사조199경찰관은 안전밸트 안해도 되나요저는 제차도 있고 회사 업무중에도 자주 차를 타고 거래처 업무를 보고다니는데요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순찰차를 타고 다니는 경찰관들은 운전하는 사람이나 그 옆에 탄 사람이나 도데체 안전밸트를 한 경찰관을 본 적이 없거든요!경찰관은 원래 안전밸트를 안해도 되나요? 그런 규정이나 법규가 정해져 있나요?안전밸트는 자기안전을 위해서 하는게 우선적인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니그것을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안하고 다니니까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네요.차량탑승중인 경찰관들도 안전밸트를 해야한다면 안하고 다니는 경찰들은 모두 위반하고 있는거잖아요. 그거 시민들이 고발해서 모범을 보이게 해야하지 않을까요.그럼 그런건 어떻게 고발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