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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가장참을성있는두부찌개중고거래 옷 하자로도 사기 신고 가능한가요?단종된 가디건 구매하려고 번개장터에 구매글 올렸는데 최근에 구매했고 한 번 착용했다고 정가인 11만원으로 가격 제시하는 연락이 와서 사진으로 현물 인증 받고 판매 제한이시길래 계좌로 거래했어요… 어제 택배 받고 중고로 옷 구매한게 처음이라 시착도 안 해보고 상태 확인부터 했는데 하자가 꽤 보여서(작은 틑어짐 여러 개, 구멍 두 개 이상, 단추 한 개 거의 떨어져 있음, 꽤 큰 실밥 풀림 등) 판매자 분에게 사진 보내고 전체 환불은 못 받을 게 뻔해서 부분 환불 요청했는데 안 읽으셔서요… ㅠㅠ 오늘 저녁까지 계속 안 읽으시거나 환불 안 해주시면 신고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아직 학생이고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ㅠㅠ 계좌번호는 가지고 있고 전화번호는 몰라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몽구스233네이버 안전거래 사기 피해를 당했는데 사기꾼 잡을 수 있을까요?네이버 안전결제라는 명목하에 안심하고 결제했는데 수수료하며 이것저것 얘기하는거보면서 사기였다는걸 깨달았어요 사기꾼 인적사항 아는거라곤 네이버 이메일이랑 대포통장일지도 모르는 토스뱅크 계좌명, 계좌번호만 알고있고.. 더치트랑 고소장도 다 제출해놨는데 못잡을까봐 매순간 짜증이 나네요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히적극적인맹꽁이사유지 무단주차 주차비 청구 25만원안녕하세요. 19일부터 오토바이를 골프장 구석에다 주차해놨는데 오늘 24일 경찰에게 전화가와서 빼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보니 골프장측에서 a4용지에그동안 5일의 무단주차 주차비 25만원을 요구하며 바퀴에 휠락을 걸어놨습니다. 너무 비싼 요금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 연락도 오늘왔는데도 25만원이나 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제가 잘못한건 맞습니다만 다른 차들 주차방해도 없고 구석에 주차한건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분들 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혜로운호돌이176이 상황이 사기죄가 성립이 되서 수사가 진행될까요?제가 당근마캣에서 중고로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물건을 받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패드가 잠금이 걸려있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판매자가 당근마켓을 바로 탈퇴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도 경찰서에 사기죄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나요?? 채팅내역 송금내역 상대 계좌번호 등 알고있습니다 판매자가 따로 락이걸려있다는 설명은 안하고 판매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검찰청에서 사기 조사를 하는데 이중 배상명령제도는 무엇인가요?인터넷으로 아이팟을 사려다 사기 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범인이 잡혔는데요. 검찰에서 배상명령제도 안내 카톡이 왔습니다.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기 친사람이 배상할까요? 지금까지 안했는데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노루204사기로 인한 추징금은 피해자에게 반환이 가능할까요?조직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피고인측에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온 상태입니다.추징금은 무엇이며, 이 추징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이 가능한건가요?참고로 배상명령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자라175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아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측은 중고나라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한다는 제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지역 대회 이후에 남은 셔틀콕을 빼돌려서 판매해서 저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첫번째 거래에서는 셔틀콕 대량을 택배를 통해 정상거래 하였습니다.두번째 거래에서는 물량을 늘렸는데, 셔틀콕 대신 아주 오래된 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접수한 뒤에 해당 송장번호가 셔틀콕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한 횡령(셔틀콕),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서 남겼을 수익에 대한 탈세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이외에도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특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소심한라이온계정거래 고소가능한지 상담 가능할까요?계임 계정 구매하였는데 1대주에게 연락후 정보변경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카톡,전화 다 차단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미로운뽕나무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최근 이사온 건물에 CCTV가 각 층마다 (복도식 건물) 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CCTV 송출 장면이, 건물 1층 공용공간 큰 모니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건물 1층 CCTV를 보고 있으면어떤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집주인한테 말해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웃는카레암표 거래 구매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장당 15만원에 야구티켓 2장을 구매하려고 입금을 진행하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판매자를 잡게되면 처벌강도 및 제 돈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