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선량한애벌래88아파트 코너주차차량에 침뱉은 후 고소당했을 때지상주차장 입구 코너에 지속적으로 주차를 해서 경비원분들도 골치라고 큰 화분을 가져다놓아도 계속 주차를 했던 차량이 있습니다. 경비원분께 차량 이동을 부탁드리니 저 분은 말해도 안옮기고, 아파트 내부라 신고도 안된다 하더라구요.그래서 차량 창문에 침을 뱉고 귀가했는데 세시간 뒤쯤 경비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차량에 침뱉은 사람 맞냐고 씨씨티비에 찍혔다고 하면서요.그래서 번호를 받고 인도에 주차하신게 너무 불편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다음부터는 안그러겠다고 하고 통화를 끊었는데 자기 차량 사진을 여러장 보내더라구요 아무내용도 없이!그래서 뭐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두달뒤에 문자가 한통왔습니다.사과한마디 없는걸로 실망했다구요.그래서 통화로 분명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엔 안그러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분이 알았다고 해서 끝난줄 알았는데 혹시 세차비를 원하나 싶어서잘 마무리된줄 알았는데 세차비를 요구하시는 거냐고 여쭤봤더니 답장이 안오더라구요.그래서 통화내용이 기억이 안나셨나보다하고 지내는데또, 한달뒤에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도 안하네요 10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 하고 계좌번호랑 이름이 와서 협박하더라구요..그래서 다시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통화로 죄송하다고 하고 문자로도 연락드렸는데 뭐가 문제셨냐 그 뒤로도 제가 계속 침을 뱉었으면 고소해도 싸다고 생각하는데 통화로 원만하게 말씀하셔놓고 갑자기 문자와서는 100만원을 안보내면 고소한다고 협박하시냐고 세차비로 10만원 보내드리는 것말고는 돈이없어서 못드린다고 했더니 자기는 자기 차량에 15번을 침뱉은 사람이 저라고 하더라구요. 한번 그랬는데 얼마나 저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주차장 입구 코너에 대서 우회전을 잘 못하고 길건너는 인도에 차가 올라온 채로 대놓은 거라서 그 차 피해서 빙 돌아서 반대 인도로 건너는데 저한테 다 덮어씌우고는 또 연락이 없으시네요...이런 상황에서 고소당한 경우 소액 손해배생금액은 얼마로 지급해야하는 지 민사소송시 합의금은 얼마인지 예상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호돌이286사기꾼 전화번호를 얻은 상태인데 질문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중고나라 사기꾼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리하여 사기꾼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봤지만 전혀 읽지않고있습니다.1. 직접 만나서 합의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할수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 경찰서에 연락한후 문자와 연락을 안 본다고 얘기 하면 사기꾼은 어떻게 되나요?3.만약 직접만나서 합의할때 사기꾼이 미성년자라면 반드시 사기꾼의 부모님도 출석하는건가요? 아님 사기꾼 혼자 와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깍듯한거북이26자전거를 도난당했고 훔친 사람을 찾았는데 선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15살이구요 저는 6월 27일경에 자전거를 타고 버스정류장까지 가서 버스를 타려고 했습니다거의 다 도착할쯤에 저는 자전거를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인도에 과속방지턱 있다고 알려주는 전봇대 같은곳에 자전거를 최대한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붙여서 자전거용 자물쇠로 묶어두었습니다.그러나 8월초에 자전거를 찾으러 가보았지만 자전거는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길로 가끔씩 부모님과 음식점을 가기위해 몇번 그 길을 갔었고 제가 자전거가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보지 못하였단거는 예전부터 없었을걸로 추정됩니다 제가 자전거를 일찍 찾았어야 했는데 방학기간이라 논다고 찾지 않았습니다.그래서 부모님에게 조금 혼났습니다 그리고 찾는것도 거의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에 제가 학교를 마친 후 정문으로 나오는데 저보다 한살 어린 같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정문 앞에서 제 자전거를 타면서 정문 앞에 있었습니다저는 바로 그 아이에게 그 자전거가 어디서 샀냐고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10만원정도 주고 사였다고 하였습니다그 자전거는 제 자전거가 확실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재 양산이라는 지역에 살고있지만 그 자전거는 제가 예전에 이사하기 전 울산에서 산 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 뒤에 울산에서 산 자전거 판매점 이름이 적혀있고 제가 예전에 자전거를 타다가 이상한 소리가 나서 아버지께서 자전거에 노란색 케이블타이를 2개 양쪽에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제가 예전에 산 자전거에 다는 물통꽂이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냥 이거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만큼 제 자전거는 제가 따로 자전거에 달아둔 자전거용 용품이 좀 있기때문에 누구나 제 자전거 사진을 보면 99% 같은 자전거임을 알 수 있고 그 자전거를 타고있는 아이에게도 보여주니 같은게 맞다고 인정하였습니다저는 처음에는 그 아이가 당근마켓에서 거래를 한게 진짠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휴대폰 번호를 받으려 하니까 휴대폰이 물에 빠져서 고장났다는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그 아이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진짠거 같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 여자애 2명이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 103동에서 자전거를 거래했다고까지 알려주었어서 전 정말 그 아이가 자전거를 당근마켓에서 구매한줄 알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전거 도둑을 애초에 경찰에 신고 할 예정이였기에 저는 저희 학교선생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았고학교선생님은 그 아이를 불러서 저랑 3자대면을 하며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선생님께서 그 아이 부모님 동의 하에 저에게 그 아이 부모님 전화번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이 아빠에게 연락 왔습니다 자기 아들이 훔쳤다구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같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자전거만 받고 끝내려고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아빠는 계속해서 제가 자전거를 처음 세워둔 곳이 아닌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다고 말씀하시는겁니다심지어 그 아이 부모님은 나중에는 신고할테면 해보라며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결국 저희 부모님은 그 아이 부모님의 뻔뻔한 태도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그래서 저희는 의아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 아이가 아X존빌이라는 아파트에서 자전거를 훔쳤다면 제 자전거는 전봇대 같은곳에 묶여 있었는데 어떻게 아X존빌 이라는 아파트로 갔는지도 궁금했었습니다 참고로 제 자전거에는 절단기 혹은 톱같은거로 자르는 과정에 생긴 제 자전거에 자물쇠로 묶여있었던 부분에 흠집도 있었습니다내용이 너무 길어서 설명을 다 못드렸지만 그 아이는 처음에 선생님과 저한테 말할때까지는 모든게 거짓말이였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는쪽으로 말하니까 이제와서 자기가 그랬다고 말하는겁니다그 아이가 자전거를 처음부터 절단기로 자르고 가져갔다면 그 아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아니면 그 아이는 정말로 아X존빌이라는 아파트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를 훔쳤다면 그 아이 처벌은 어떻게 되며 전봇대에 있는 자전거용 자물쇠를 자르고 훔쳐서 아X존빌에 가져다놓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제 생각은 그 아이가 거짓말인거 같긴한데 이건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라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만 궁금합니다그리고 합의금을 요구하려면 이런 경우는 최대 얼마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자전거 금액은 40만원 입니다.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사랑새23중고거래 사기죄성립가능한가요 ?중고나라에서 테이블 3개를 팔앗습니다 18만원에 팔앗습니다 사이즈가 1000인줄 알고 판매하엿는데 800이라고 환불해달라고 하셔서 용달비도 들고해서 10만원 보내드린다하고 보냇는데 5만원더 안보내면 용달비까지해서 신고한다고 하네요 저도 손해보는건데 이게 신고 가능한거가요 ???너무 짜증나는데 욕해도 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레오파드21가게앞 빙판으로 인한 손목골절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눈이 온날 가게에 방문했다가 입구에서 넘어져 손목이 골절되었습니다.근데 그때당시 가게 입구에는 지게차가 세워져있어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한정적이였습니다.그래서 지게차를 피해서 입구로 들어가다가 얼어있는 길때문에 넘어지면서 손목 골절이 되었습니다.이럴때의 과실이 어느정도 일까요?가게에서 든 보험회사측에서는 제 잘못이 45프로 정도라고 해서 전 이해가 안됩니다.참고로 제가 넘어진 후에야 박스를 가져와서 얼어있는 부분에 까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어떤 기업의 전 회장이 재직하던 기업의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벌금과 추징금을 받았다고 하는데, 벌금과 추징금은 어떻게 다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술을 마시고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리모컨 및 마이크가 부셔졌습니다.술에 너무 취한상태라 정신줄을 못잡고 리모컨 및 마이크를 계속 떨구다가 파손이되어서 사장측에서 시시티비 확인 후 고소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참고로 군인이며, 현재는 군부대안에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호돌이286제가 고소해서 합의받을려고하는데요 이렇게 연락온 상황인데 질문있습니다1. 상대방 전화번호로 연락한후 사기꾼이 미성년자이면 부모님연락처를 요구할수있나요?2. 20만원사기당했는데 제가 연락해서 25만원달라고해서 받았는데 사기꾼이 저를 역고소할수있나요?3. 만약 사기꾼이 돈을 안준다고하면 사기꾼은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비용 일부 결제할시 무전취식안되나요?가끄ㅁ보면 술값중 일부지급하고 배째라면서 일부술값내면 사기나 무전취식안되니 알아서해라 신고해도좋다라는사람들 잇는데 술값중 일부 낼시 진짜무전취식이안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지한석화구이사이버 사기죄 관련 처벌 수위 질문드립니다.저는 고소인이고 현재 피고소인이 조사진행 예정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누군가는 얘기하겠지만우리 갓난아기 딸래미 불려서 주려고 모아놓았던 400만원입니다.물온 제가 바보 멍청이처럼 사기꾼들에게 속은것이지만.간절한 사람 마음을 악용하는 자들을 죽여버리고 싶네요.증거자료, 녹취 다 경찰이 가지고있는데 피해금액이 소액이라고 여겨지면요법적으로 증거나 혐의가 있다고해도 처벌하기가 않되거나불가능한가요??? 그런 얘기를 주변인들에게 들었는데 단순히 벌금형 끝날수 있나요???누구 빵하나 돈만원훔쳐가도 가끔뉴스 엄하게하던데 조사해서 죄질이 나빠야지만 처벌받나요?솔직히 사기 당한 피해금들도 자동으로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국가에서 도움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피해금 받으려면 무슨 또 소송같은걸 하라는건지변호사 선임할 돈으로 그 피해비용 다 날려먹고 오히려 부족할수도 있겠네요ㅠㅠ무슨 한나라의 범죄자 벌주는 절차와 법이 이리도 어이가 없는것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