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의연한파리286헬스장 분실 cctv 확인 궁금합니다어제 6시 쯤 헬스장에 제가 10만원 상당의 헬스용품을 바닥에 놓고 깜빡하고 그냥 왔는데요.오늘 다시 가보니 분실물 보관함에도 제 물건이 없었습니다 .제 상식선에서는 물건을 습득하면 인포에 맡기거나 분실물 보관함에 가져다놓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괘씸해서 누가 가져갔는지 찾고싶거든요.장소도 특정되고 시간도 특정되는데 헬스장에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지라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을것같은데 제가 헬스장에 요청해서 CCTV를 같이 볼 수 있을까요???헬스장에서는 개인정보 어쩌구하면서 안된다고 했는데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 저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네요. 링크 첨부하겠습니다https://www.e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2645요약하자면 1.분실한 물건을 찾기위해 CCTV 확인 가능 여부2.가져간사람은 절도죄가 성립되는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무당벌레77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유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추리 및 미스테리 등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건 사고 관련해서 보다보면, 아주 참혹한 사건이 발생하여,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길 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유산을 개인상속이 어려울 경우 어떻게 처리되니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알리나 테무 카드도용 사례가 많던데요 어떻게 도용되는건가요?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이용하는분들이 카드도용 사례가많다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도용하는건아닐건데 어떻게 도용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1심법원에서 피의자가 사기죄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추가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장 제출은 어디로 하면 되는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드러운 슈글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공연업체인데 공연후 입금받지못했습니다계약서작성으로 인하여 50프로는 계약금으로 받았는데 잔금 50프로는 받지못했고 연락두절된상태 입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명 먹튀하고 잠수상태이고 사무실에 가봐도 없고 연락도 두절입니다 사기죄로 경찰서에 고소해야할지 방법을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오소리291투자금을 빌린 후 약속과 달리 다른 곳에 투자를 하고 반환하지않는다면?A 사업에 투자하겠다고 돈을 빌리고는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B사업에 투자하고는 투자금이 회수되지않는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민형사상 어떤 죄로 처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현명한콩국수세탁소 옷망가짐 보상 가능 여부가 궁금해요18일에 세탁 완료후 수령한 옷에 주름 디자인 요소가 쫙 펴져있다는걸 30일인 오늘 발견했는데 보상 가능할까요? 세탁 택도 이미 제거한 후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굳센치즈김밥미투, 빚투와 같은 제보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나요?유명인, 특히 연예인들의 소위 말하는 미투나 빚투 사건, 또는 학폭과 관련한 폭로의 시작을 보면 피해자(폭로자)가 있고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저와 같은 대중들은 이러한 사건을 방송과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평범한 일반인이 정말 밝혀야만 하는 진실이 있어서 미투를 행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인정할 수 없지만 현재 대한민국을 대표한다고 볼 수도 있는 메이저 아이돌과 부모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메이저를 상대로 다툴 여력이 되시는 분, 유•무형의 신변위협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 제게 조언이든 제안이든 해주실 분, 기다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갈기쥐111주거침입미수로 쿠팡기사를 신고할 수 있나요?2024.01.29 수요일 11:30 경에 집에서 자고 있는데, 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을 계속 열려는듯이 잡아당겨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너무 놀라 설이라 집에 도둑이 들려고 그러는건가 싶기도 하고 너무 겁이나 숨죽여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후 문을 열려던 사람이 갔고, 그 후에 전화가 한통 왔길래 받지 않은 후 문자로 물어보니 쿠팡기사였습니다. 물어보니 중문인 줄 알고 열려고 했답니다. 한두번 문을 당긴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문을 잡아당긴 점, 초인종은 누르지도 않고 문을 몇번 두들기더니 문을 계속해서 잡아당긴 점 등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아 경찰에 순찰요청을 드렸습니다. 중문도 아니고 현관문이지만 설사 중문이라고 해도 명백하게 도어락이 달려있는 잠겨있는 문을 그렇게 계속해서 열려고 당기는 게 맞나요…? 잠에서 깨서 당황한터라 영상은 못찍었습니다. 문을 당긴게 맞냐, 맞다, 왜 당겼냐, 중문인 줄 알았다는 문을 당긴게 맞다고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만 가지고 있는데 이 경우에 주거침입미수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 정말 명절에 빈집털이라도 하려고 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에.. 문이 하자가 있어 세게 당기면 쉽게 부서져 열릴 수 있는 구조라 더 걱정되네요..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경진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상속인이 고소가 가능한지요?사기 피해자는 사기 피해로 인해 과한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을 했습니다. 이에 상속인이 가해자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