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끼얏호상태 사기 이런 것도 해당 되나요?제가 옷을 실착1회 상태 좋다 하고 사진도 옷 앞이랑 목쪽 안에 있는 택 주변 전체가 보이게 찍어 올렸는데 구매자가 택배 받고 목 쪽이 늘어나고 얼룩 있다면서 실착 1회 아닌거 같다고 따지고 리뷰도 망쳐놔서 글 내리고 탈퇴했는데 문제가 될까요? 구매자가 사진도 있고 구매할때 더 많은 사진 요청과 하자 부분 등 신중하게 구매를 안 했는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직한도롱이173경찰서에 사건 조회할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아버지형제가 고소를 당했다며 돌아가신 제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돌아가신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는것부터가 아버지와 연관된 사건이란 말일텐데, 아들인 제가 사건조회를 의뢰하는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인가요?아버지형제 말로는 아버지명의로 농기계보조사업 혜택을 받았고, 그걸 판매하다가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고 합니다.경찰서에선 아버지형제에게 직접 수사관 연락처를 받는수밖에 없다는데, 시골경찰서에서 정당하게 업무대응을 한게 맞는지 의심스럽고 확인하고싶습니다.정말 제가 직접 조회할 방법은 없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차량을 긁고 도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경찰에 CCTV 확인 등을 요청할 수 있나요?주차된 차량에 흠집이 나 있는데, 위치나 흠집 모양이 다른 차량에 의해 긁힌 것 같았어요.블랙박스 녹화 기록도 없고, 주변에 다른 주정차 된 차량이 없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상점의 CCTV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법적으로 경찰에 요청하면 CCTV를 볼 수 있나요?이런 물피도주 범죄 범인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람찬바다사자81중고거래 상호간의 가품 여부 아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선물 받은 물건을 받고 가품 같아서진품의 10분의 1도 안되는 가격에 팔았고누가봐도 가품같은 구성에 가품같은 가격이고진품 문의 안받는다 가격보면 아실 거라 생각한다라고적어놓고 팔았는데 사신 분이 저에게 정품이냐 물어보지도 않았고 상세하게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드리고 만나서 그 분이 물건도 다 보시고 구매해가셨는데 저는 당연히 가품인 걸 알고 구매하신 거라 생각했어요그리고 며칠 뒤 갑자기 신고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구매하셨으면 설명을 드리거나 환불 해드릴려고 연락 드렸는데 이미 저를 차단해서 연락할 방법도 없고 가품인 거 알고 구매하셨는데 일부로 신고한 건지 뭔지 모르겠네요ㅠㅠ이런 경우 저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무인카메라 주정차 신고 관련문의 드립니다옆가게 때문에 편도 1차선에 정차를 하루에도 수십번을하고 무단횡단도 수십번씩 합니다그가게 위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긴한데 다들 5분?이내 물건만 사고 그냥 가기 때문에 단속이 되지는 않는것 같은데요 그옆 가게앞에 정차를 하도 해서 피해를 주고교통에도 방해가 많이 되며 무단횡단 으로 사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무인카메라 단속 하는 시간을 줄여서단속이 되게끔 하면 해갤 될것 같은데 가능 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코알라134에스컬레이터 사고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지하철 역사안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상행라인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바퀴달린 장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아주머님이 중심을 잃으셨는지 뒤로 넘어지면서 저도 같이 넘어졌습니다하마터면 에스컬레이터에 머리카락 또는 신체일부가 껴서 큰일이 날뻔 했고뒷쪽에 계신 다른분이 도와주셔서 겨우 일어났습니다.어안이 벙벙해서 아무런 조치도 못했고 상대방에게 사과한마디 조차 듣지 못했습니다.역안에 있는 CCTV에서는 넘어지는 모습은 안보이고 넘어진 정황만 보인다고 합니다.꼬리뼈와 왼쪽라인 몸 전체에 타박상이 심하게 들었습니다.신고하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그렇다면 어떤분야로 신고 해야 될까요?아니면 고소장을 접수해야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이정도면기망행위인가요 ? 궁금합니다.아이템을 사고 팔때 예를 들어 100만 게임머니당 100원인데 단위를 잘못입력해서 100억당 100원에 올려진 물품을 상대방이 거래를 했고 상세내용에는 100만당 100원이라고 표시했고 실제 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게임머니를 거래하였습니다.만일100억당100원에 팔았다면 상대방은 거대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만 실제거래는 100만당 100원 가격에 거래를 했습니다.이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할수도있나요 ? 아니면 단순히 해프닝인가요 ?그럴 경우 만일 상대방은 거대한 이득을 노린 부당이득에 해당하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불법? 행위라서 임의대로 처리하였는데 불법행위를 한곳이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고합니다.불법행위는 한곳은 피해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불법행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금연건물에 지하매장에서 흡연부스 설치하여 몇년전 1층매장입구 앞 바로 1m로 배출시켜서 담배유해물질로 인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임의대로 막았습니다.그러나 닥트가 고장났다고 피해보상 및 영업권침해로 손해배상 청구하면 과연 지하매장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나요?불법행위로 인한 행위는 법으로도 보호 받을수 있는건가요?(지금은 막으면 영업권침해이고 영업방해죄라고 막지 못하게 합니다.)저도 지속적으로 담배유해물질을 간접흡입하여 건강상 문제가 생긴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상점 앞에 바람 들어가 있는 입간판은 불법 아닌가요?보행자가 다니는 길에 바람으로 입간판을 세워놓는 가게들이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해당상점 주인에게 피해보상을 물을 수 있나요? 불법설치물 아닌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개구리184보험사기 처벌 해당 되는건가요?제가 저번에 친구 차를 얻어 타고 피시방을 가다가 친구가 전방을 잘 못보고 파출소에 있는 경찰차를 박았습니다친구 차량이 장기렌트 차량이라 렌트업체에서 저에게 합의금을 지불하였고 친구가 '어차피 꽁돈인데 차 고치게 돈 좀 주면 안되겠냐'라고 하여 마음이 약해져 친구에게 조금 나눠줬습니다 이 사항이 보험사기로 처벌 받는 내용인가요?전혀 모르고 있는 내용이였는데 친구가 보험사기로 다른곳에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군요..;;;이렇게 되면 조사가 들어올테고 저는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하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