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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12.05
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나도 모르는 돈이 제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어 이걸 출금하여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점유물 이탈죄에 해당되는 것인가요? 어떤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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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벌잡이20123.12.05
즉결심판 받으면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절도로 입건되너 조서을 쓰고 지문도 찍었습니다. 그후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어 담주에 즉결심판받으러 가는데즉결심판은 수사자료표를 기재하지 않는것으로 알고있습나다 .그럼 제 수사자료표는 폐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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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바다표범26623.12.05
남의 땅에 내가 심은 나무를 베었을 경우 처벌 대상 인지 궁금합니다.십여년전 시골땅을 구두로만 전달 받고 구매 후 유실수를 심었습니다. 이후 몇년전 나무 한그루가 포함된 땅이 남의땅이라고 하여 내가 심은 나무이니 그 나무 한그루를 베어 버렸습니다. 최근 땅주인이 허락 없이 나무를 베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천만원의 합의금을 가지고 와서 합의 하라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요구대로 합의 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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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23.12.05
이런 경우 사기로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형이 아픈 동생의 병원비를 동생 카드로 형이 대신 납부 해준다고 말하고 카드깡을 했다고 하면 동생에 대해 카드깡 사기가 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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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쏙독새12123.12.05
탐문조사를 받는 대상은 주로 누구인가요?예를 들어 은행에서 범죄가 발생하고Cctv나 목격자가 사진을 찍어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했지만 신원파악이 어렵다고 가정할 때,경찰이 탐문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식으로 하게되나요?은행 주변 가게(음식점이나 마트) 주인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준 후 본 적있냐고 묻거나은행 주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 무작위로 잡아 사진을 보여주고 본 적 있냐 묻거나 하는 방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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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12.05
배임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배임죄는 배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손해가 발생할때 성립한다는데 만약 배임행위는 하였지만 재산상손해가 발생하지않고 발생위험성도 없다면 배임죄미수로 처리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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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총새17923.12.05
번개장터에서 사기당한것같아요ㅠㅠ12월2일 번개장터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밤에요 판매자가 계좌를남기고 일분만에 입금을하고 주소를 남겼는데4일째인 오늘까지 번개장터 챗을 읽지도않고연락이없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당연히 제가 보낸 주소도 읽지않았으니 물건도 아예 보내지도않은 상태구요...큰 금액은 아니라 사기일거같진않긴한데 그러다가도 지금까지도 주소도안읽고 연락도없다는건 좀 걱정이됩니다 판매자 계좌만알고 번호는 모르는 상황이구요 이런경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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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표범11823.12.05
이런상황에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3년전부터 여러번에 걸쳐서 친한친구가 120만원정도 빌렸습니다.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해주었기때문에 기록은 찾을 수 있을거같습니다.근데 친구가 수배중이라고 합니다.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요.자기말로는 경찰이 찾고있다고 합니다.그런데 3년이 지나도 돈을갚지않아서 최근에 제가 경찰에 민사랑 형사를 건다고 했습니다.제가 알기론 갚을능력이 되지않는데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된다는데 맞을까요?금액도 적은 금액이라 민형사해도 돈을 받을 수 있을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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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쥐623.12.04
고유종중과 유사종중의 차이와 권리와의무?유사종중의 모임단체가 고유종중의 재산관리에있어 참여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각문중 마다 전통이있고 자체관례가있는데 자꾸현법을악용하여 문중의 재산관리에침해하고 사용,편취를 일삼으려하는데 저지를 할수있는지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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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12.04
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요즘 폰지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많던데 그만큼 사기 수법도 매우 다양하다고 들었어요 이런 폰지 사기를 쳤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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