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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천만원 사기친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약한 이유는??뉴스를 보면 몇백 몇천 사기친 사람보다 몇백억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더 낮은걸 간간히 보게 됩니다.일단 사기를 치는게 잘못이긴 한데 어떻게 더 큰 금액을 사기친 사람이 형량이 낮을 수 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총명한두더지소액(60만원)을 빌려줬는데 안갚는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9월 초에 지인에게 총 두 차례에 걸쳐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빌려줬습니다.처음 돈을 받기로 한 날이 9월 중순이였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면 연락을 받지 않고 피하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미루고 미루어 12월이 되었는데도 갚지 않습니다.돈을 빌려달라고 한 대화내용, 돈을 제가 이체해준 송금 기록, 이런저런 핑계로 약속한 기간을 미룬 대화내용, 제 연락을 받지 않은 기록, 제 연락을 받지 않았을 때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시거나 마시려고 약속을 잡으려 했던 것을 인정한 내용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에 갚지 않을 마음으로 빌렸다는게 증명되어 사기죄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분명한토스트채무불이행 확정판결 후 채무를 받으려면 무엇부터 해야될까요...?채무자가 사기를 치고 돈을 안갚아 법원에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조회는 못하고 강제집행을 했는데 그 사이에 집도 이사하고 집에 물건이 별로 없더군요 헛수고만했습니다 근대 아들 둘키우고 남편있는대 이놈도 사기꾼전적이 있습니다어떻게 조치를 해야될까요?통장압류도 걸고싶습니다 채무자가 직장을 다니니 급여를 묶어버리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채무를 받아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니다.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피해 보상금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비싼쌀국수누군가가 제 카드를 주워서 pc방 결제했습니다.지하철역 변기칸에 카드를 두고 왔습니다. 누군가가 그 카드를 주워서 3만 원씩 3번 PC방에서 결제했습니다.신고할 때 하면 안 되는 행동과 신고 방법합의가 된다면 피해보상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할까요...?합의가 안 된다면 누군가가 미성년자일때 받는 처벌촉법소년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쩐지유머감각있는설표누가 제 자전거에 나뭇잎과 흙을 뿌렸어요 처벌 가능한가요?중학생인데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뒀는데 누가 흙과 나뭇잎을 뿌렸어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학교 cctv가 정확하게 비추고 있네요cctv열람 방법과 어떤 처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나뭇잎과 흙 뿌려져 있는거 사진 다 찍어 놨습니다근데 cctv열람이 안돼서요.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붉은호아친106지갑을 통채로 도둑을 맞았습니다..제가 지난주 목요일 12월5일에 ㅇㅌbox에서 랜덤 물건을 구입하였고 계산끝나고 카운터에 지갑을 두고 랜덤박스를 뜯고 지갑을 두고 집에 도착해서야 지갑을 잃러버렸다는걸 알고 ㅇㅌbox에 전화를 했는데 지갑이 없다고해서 CCTV를 돌려 봐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에 보니 한남자가 카운터에 두고온 제 지갑을 두리번거리더니 주머니에 넣더라구요 그리고 그사람이 자신의 카드인지 남의 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ㅇㅌbox에서 물건을 구매 하였고 영수증 내역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일단 그 지갑엔 제 전재산이랑 신분증 자격증등 들어있었고 경찰은 형사쪽으로 넘어갔다고 하였는데 이게 언제 찾아 질까요..? 형사쪽엔 아무리 연락을 해도 받지않고 그리고 경찰이 절도죄라고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는데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적당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착실한동고비40노지 명소 불지피는 행위 불법인기요?제목과 같습니다 노지에 불지피는 행위를 했을때 금지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 소방법에는 없는걸로 확인되어서 지정된 장소외에 불지피는 행위는 금지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관련 법령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훈훈한베짱이170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국회위원을 탄핵하는 방법이 있나요? 열불이나서 아무것도 안되네요 진짜 이런애들이 정치힌다는기 너무 열받네요 반대를 해도 투표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정한원숭이67길가다 돈 주우면 죄가 될수도 있나요?안녕하세요.길에서 운좋게 돈을 줍는 경우가 있는데요. 작은 금액이야 별거 상관없지만 큰액수은 돈을 획득하여 가지게 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