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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돼지110사건 기록 열람 및 복사는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고 진행하나요안녕하세요. 형사고소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은 뒤 민사사건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그론데 증거자료가 형사 사건 수사 기록에 있어서 사건 기록 및 열람 복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직접 가서 복사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독수리33경찰이나 검찰 우편 직접 수령 가능한가요?중고 사기로 경찰서에서 신고 접수했는데 중간 진행 상황을 우편으로 알려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우선 전자우편이나 메일로만 받고 싶은고 혹시 종이로 받아야만 하는 게 있다면 집이 아닌 근처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개인 정보를 도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업체에서 말도 안 하고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느시257번개장터 직거래 상품을 환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9일 전 번개장터를 통해 직거래로 노트북 판매를 하였는데 오늘 갑자기 배터리가 부풀어오르고 그 부분을 만지면 꺼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본인이 알아봤더니 배터리 수명이 다 된거 같다고 환불을 요구합니다제가 사용했을 땐 문제 없었고9일동안 노트북 보관을 이상하게 하셨을 가능성도 있는데다가 직거래할 때 상품 확인도 직접 다 하고 가셨으니 제가 환불 해줄 의무는 없는거 맞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심한후루티97계정거래 이 상황일때 저(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거래날짜 - 2022년 01월 03일 / 사이트에서 거래완료. 450,000원(판매글에는 1대주인 아버지의 명의라 적혀있습니다.)거래 당시 구글계정과 연동된 게임계정이라 구글계정까지 전달 해 드렸습니다. (기억상으론 그래요)자세하게 확인을 위해 사이트에 연락을 해서 그때 당시 대화내용이 복구가 가능하냐 여쭈어보니1년이 지난 대화내용은 시스템상으로 저장되지않고, 삭제된다고 하더라구요그러고 나서 오늘 갑자기 연락이 오셔서, 본인이 해외여행을 다녀와서 핸드폰을 초기화 하는 바람에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없어졌으니 찾아달라 하셨습니다.중간에 서로 짜증과, 퉁명스러운 말투가 오갔습니다.그 후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구글 계정 복구 서비스, 구글 내 아이디 찾기) 찾으려고 노력을 했으나이미 계정복구 서비스의 복구 이메일, 전화번호가 변경되어있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래서 제가 구매자분에게 혹시 이 이메일과, 전화번호가 본인꺼냐고 여쭈어보니본인께 아니라 하셨고, 저는 해킹인거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하지만 찾아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 하고,인터넷에 검색도 해보고, 지인들에게 여쭈어봐도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더니그럼 고소를 진행할테니 진정서 작성하고 경찰서에서 연락갈거에요~ 라고 하더군요저의 생각은 구매자의 실수 (계정관리를 못한체 방치하여 해킹당한 실수) 라고 생각이 되는데구매자분께서는 자꾸 "문제가 생길시 즉각 처리" 라는 부분에 논점을 두고 계십니다.이럴 경우 저(1대 판매자)의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저는 판매 이후 1절 그 아이디의 로그인 조차 시도하지 않았음을 맹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헤엄치는 사자주소보정명령 문의 드립니다!!!!현재 처음으로 주소보정 명령이 날아왔습니다.원래는 초본을 띄고서 주소보정을 하려했는데앞서서 같은 피해를 입은 분께서 먼저 소장을 날리셨는데 폐문부재를 당해서 저희가 보내도 폐문부재를 당할 것 같습니다그런데 우연히도 그 사람이 다니는 학원을 알게되었습니다(근무장소X)법원쪽에서는 보낼 수 있다 라고 하는데전자소송에서 첨부파일에 파일을 넣으라고 하더군요이걸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돌고네집학교에 휴대폰 제출 후 파손됬을시 보상어떻게 받나요?만약 필수적으로 무조건 조회시간에 휴대폰을 학교에 제출해야한다고해서 제출했는데 휴대폰이 파손되었다면 보상받을수있나요? 학교측에서 실수한것이라는 증거는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보상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휴대폰을 사용하지못해서 발생한 불편함도 어느정도 보상받을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병아리222중고거래 환불 거절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중고거래 사이트에 빈티지 로렉스 시계를 직거래로 판매 하였는데 다이얼이 에프터판(가품은 아니라 정품 다이얼에 천연다이아를 튜닝 한 제품) 을 판매 하였는데 2주 지나서 에프터판이라고 미리 고지 안했다 하여 환불 거부를 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합니다시세는 맞게 판매 하였습니다 구매자 분도 되팔기 목적으로 시세에 맞게 또 올리셨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매사촌281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 만들어도 저작권법에 안걸리나요?아이폰 타이머 화면을 녹화후 편집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아이폰타이머 화면이 저작권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Neobloom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뒤늦게 잘못된걸 알고 다음날 계약서 폐기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답변 받고 녹취해 놓은 상태인데 이 계약서를 내밀면서 주장을 하네요 이거 효력이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