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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공손한고슴도치109주택에 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 있나요?단독주택에 살고있습니다.네모난 우편함을 보통 대문에 설치하는데저희집은 여러가지 이유로 우편함을 뗐습니다.우편배달부가 우편함을 설치해야 한다고 하길래,질문드립니다.우편함 미설치시 과태료가 있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오아시스지만마실수없어목마른카구등록 업종이 다른 업체 운영인 경우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점심뷔페 운영하는 식당인데 등록업종은 한식 양식이 아니라식품잡화 로 등록되어있거든요 식품잡화 로 등록된 업장에서 점심뷔페 운영이 가능한가 해서요 불법이면 어떻게 신고해야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쾌활한돌고래1315만원 남짓 소액 대금 미지급으로도 법률적 대응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저는 그림을 돈받고 그려주는 부업을 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어느 한 분이 저한테 그림을 맡겼고금액 고지는 사전에 되었습니다. 4만 5천원 이었고..11월 28일 화요일날 작업해서 전달 했습니다.그림 받으시고는내일 연락드리겠다 해놓고 다음날 연락 없어서 제가 이틀지나 연락 했을땐추가 의뢰랑 해서 다음주 월요일(12.04)에 맡기겠다 해서 알겠다 했습니다.그러더니 월요일엔 말이없어 물어보니 이틀뒤인 수요일(12.06)로 미루고.수요일엔 카톡해도 답이 없더니 목요일에 또 보내니까주말에 돈이 들어온다고 그때 한답니다. 그래서 또 그러시라 했죠..주말엔 또 모르쇠로 연락이 없었고 제가먼저 월요일(12.11)에 카톡 했더니 오늘 저녁에 주겠답디다.역시나 또 연락은 없었고, 화요일에 연락해 전에 맡긴 4.5만원이라도 주시라 카톡보내니 수요일(12.13)에 주겠답니다.근데 또 연락이 없어 자정 전에 연락했더니 "은행점검 끝나면 바로 준다" 해놓고 또 연락두절..다음날인 목요일(12.14)에 왜 안주시냐 했더니 폰 떨어트려 망가져서 이제 연락봤다. 그래서 점검전에 보내주시라 하니까 또 네. 하고 안주셨습니다.제가 참다참다 새벽에 그냥 그 돈5만원 되는거만 주시면 되는데 왜이렇게 안주시고 미루기만 하냐. 이게 얼굴 붉힐 일이냐. 오늘(12.15) 안에 안주시면 줄 마음 없는거로 알겠습니다. 라고 보냈더니저한테 사람 말 참 이상하게 잘하신다면서 누가보면 안주는줄 알겠습니다 ㅋㅋ 아직 회사에서 돈을 못준다해서 전 회사말 그대로 전달 하는거라면서 갑자기 회사얘기 꺼내더니 피해자인척 합니다..[[개인간 거래에 대금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이제와 본인은 미룬적 없다며 갑자기 저희 둘 사이에는 관계가 없는 본인회사얘기를 합니다.]]이런식으로 오늘부로 딱 18일째 버팅기는중인데... 그동안 식사는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게임도 하시던데..아마 이런식으로 계속 안줄 것같습니다.. 법적으로 뭔가를 가한다거나 회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ㅜㅜ그 분 연락처는 카톡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좋은하루되세요법률 대리인의 정보공개청구 자격 인정 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현직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분께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사건 위임을 받아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참석하였는데 그 녹음파일을 정보공개청구하니 대리인의 음성이 담겼어도 다시 위임장을 받아 오라 하네요.사건은 대리인 자격 들어갔으나 엄연히 제 음성이 담겼는데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시 다시 위임장을 받는 것이 현행 법령상 맞는지 궁금합니다.감사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반가운다람쥐173중고 직거래 후 하자 발견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중고 직거래로 애플펜슬을 샀는데요상세내용에 특이사항은 따로 적혀있지 않았습니다그리고 직거래를 해서 물건을 받고 거래를 마쳤는데요다음 날 애플펜슬 사용하려고 하는데 연결이 안되더라구요찾아보니 배터리 방전의 전형적인 증상이더라구요 사용이 아예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애플펜슬은 제품 특성상 단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부분은 외관밖에 없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황당하네요판매자에게 연락하니 본인은 팔기 전에 정상작동 확인했다고 합니다 근데 외관문제도 아니고 방전은 하루아침에 되는게 아닌데,,,,,,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수염고래288저작권 법 민사고소 법적 처벌과 공소시효공소시효가 법죄를 저지르고 지나는 기한인가요?아니면 경찰에 걸리고 지나는 기한 인가요?저작권 불법 유포한 것을 보고난뒤 민사고소 공소시효가 몇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박식한늑대2021심 판결문 언제 인터넷 열람 가능한가요?1심 끝나고 피고인들이 항소한 상황인데그 경우, 1심 판결문이라도 인터넷 열람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보통 언제쯤 열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앵무새151두고 온 물건(잃어버린 물건)을 누가 가져가도 처벌할 수 있나요?제가 공공시설에서 컴퓨터에 유에스비를 꽂아두고 왔는데 누가 가져간 것 같아요ㅠㅠ 씨씨티비는 지금 확인중이고 만약 누가 가져갔다면 처벌 가능한가요? ㅠㅠㅠㅠ 중요한 자료가 많아 너무 간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두더지234상습적으로 제품 디자인을 카피하는 업체안녕하세요. 제품을 디자인하고 제작까지 해서 판매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디자인 등록 시기를 놓쳐서 디자인권 등록은 불가한 상태인데,한 업체가 상습적으로 저희 제품을 카피합니다.그 업체가 더 커서 다른 사람들이 저희 제품인 걸 더 모르는 것 같은데요 ,,혹시 대처 방법이 있을까하여 답답한 마음에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스타그램 댓글 같은 곳에 카피 제품이라고 다는 방법은... 영업방해 같은걸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왕나비262중고 직거래 이후 말한 제품과 다를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아이패드 프로 11 3세대 256g wifi+애플펜슬2세대를 직거래 했습니다. 아이패드와 애플펜슬 둘다 애플케어가 들어있다고 해서 구매했습니다. 그자리에서 입금 후 헤어져서 확인해보니 충전선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환불해달라하니 그건 안되고 충전기 쓰던거 보내준다고 주소를 받아갔습니다. 근데 다음날 찾아보니 줄 의무가 없다며 다시 안주겠다하고 차단한 상태입니다. 번개장터 측에서도 그냥 원만한 합의보라해서 됐다하고 그냥 써야지 하고애플펜슬 기스와 실금이 가있어 애플펜슬 수리하려고 보니 애플케어에 미등록된 상태이며 반년썼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보증이 만료된 상품이었습니다. 판매자는 구매전 저에게 애플펜슬도 애플케어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애플 센터에 전화해보니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 말했던 제품과 다를 경우 허위물품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