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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상사조23723.01.13
인스타, 유튜브 컨텐츠 제작에 쓰인 드라마나 음원은 저작권 위반인가요?인스타그램과 유튜브로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많은 계정이 드라마나 영화, 팝송의 음원이나 뮤직비디오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고 있더라고요.제 생각에 이 사람들이 다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고 컨텐츠를 만들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이거 다 저작권법 위반인가요?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도 하더라도 저작권자가 신고하기 전까지는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건가요?많은 사람들이 유명배우나 가수가 나오는 영상으로 계속 컨텐츠를 발행해도 문제되지 않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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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침팬지16323.01.13
카톡방이 삭제되었는데 다른 사람의 자료로도 산재 증빙자료 이용 가능한가요?카톡을 실수로 삭제했다가 다시 깔았는데 내용이 다 삭제되버렸어요 데이터 복구를 했는데도 내용이 안 나오는데 단체 톡방의 내용이 중요한데 이럴 경우에 다른 사람의 단체카톡 내용을 캡처한 거로 산재 증빙자료 제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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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23.01.13
도로교통법 위반할시 고지서로 날라오나요?도로교통법 위반하여 과태로 부과할시 고지서로 날라오나요? 그 고지서날라오는거를 모바일로 날라오게 할수없는건가요? 아시는분 이야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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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오소리23123.01.13
타인 착용샷, 타 사이트 제품 사진을 내 SNS에 올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타인 착용 샷, 타 사이트 제품 사진을 내 SNS에 올리면 어떤 법률을 위반하게 되나요?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타인의 사진 및 창작물을 내 SNS에 인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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헨젤과그랫데23.01.13
판매된 과자에서 곰팡이가 피어서 보상을 요구할때는 절차는?세계과자를 판매하는 영업장에서 국내제조된과자를 구매한 손님이 곰팡이가 피었고일부 섭취를 했다고 하며 보상을 요구합니다유통기한도 남아있고 해서 제조사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판매처에서도 보상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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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토끼3323.01.13
당사자간 대면 대화 녹음 증거 효력이있나요?안녕하세요.전차인과 계약상의 문제로 정확하게 남기고 싶은게 있어녹음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녹음하였습니다.대화녹음시 옆에 다른분도 계셨고, 전차인이 녹음하는거 동의못한다는 말을 했는데이대화는 유선이 아닌 대면대화입니다.이런경우 전차인이 한 이야기 녹음이 나중에 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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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23.01.13
사실조회신청서 관련드립니다..현재 민사소송 소장제출 하엿고, 주소보정을 위해네이버 측으로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낸 상태인데회신은 대게 몇일정도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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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베짱이223.01.12
번개장터 환불 안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가능한가요? 판매자분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터치가 잘 안 되는 건 감안하고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배송온 걸 받아보니 터치가 잘 안 되는 걸 넘어서 핸드폰이 가만히 있어도 자기 혼자 터치가 되고 멋대로 화면이 넘어갑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이 없으셨는데 환불이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터치가 안 먹힌다는 말 외에 다른 부분은 고지를 안 해주셨는데 이거 정말 환불 안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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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러스23.01.12
체 게바라 관련 서적도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예전에 교수님께서 대학생 시절 때의 일화를 언급하신 적이 있는데,80년대 당시에는 체 게바라와 관련된 서적을 공책에 필사해서 돌려봤다고 하네요.지금도 외국 공산주의 인물을 다룬 서적은 국가보안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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