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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23.11.07
개인의 특허 등록 출원에 대해서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개인이 특허 등록을 진행할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가요?등록부터 출원, 특허 등록 비용,특허 정식 등록이 된다면 특허 유지 방법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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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강한갈기쥐14623.11.07
휴대폰 번호 도용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요?얼마 전 이사를 하고 난 뒤 현관 도어락 고장 문제로 집주인과 통화와 문자로 약간의 언쟁이 있었습니다.집주인이 와서 교체를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늘 보니 제 전화번호를 도용하여도어락을 택배로 시켜 놓고 차후 설치기사님을 보내어 설치해주겠다고 하는데요(설치기사님께 제 번호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전화번호를 집주인이 제게 상의도 없이 임의로 도용하여택배를 현재 제가 사는 곳으로 말도 없이 보내 놓은 것에어이가 없고 번호를 도용 당한 것에 화가 납니다.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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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멧토끼8923.11.07
영업신고증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사는 지역과 폐업할 가게가 다른 지역이라영업신고증 폐업신고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인터넷으로 할 시 폐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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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23.11.07
상품 카달로그를 촬영하여 일부 사용시 재식재산권, 저작권 위반유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홈페이지 사진을 무단 도용하는건불법으로 알고 있는데요상품의 카탈로그(인쇄물)을 촬영해서판매하려는 상세페이지에 사용하려고 합니다이때 지식재산권이나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1페이지를 통째로 사용하는게 아니라일부 사진이나 설명 부분만 찍어 사용하려고 합니다)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추가로연출하여 밑줄이나 소품등을 놓고 같이 촬영한다면새로운 창작물로 인정받아 문제가 없어지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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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선경미스코리아23.11.07
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전자소송 추가서류제출. 손글씨로 직접써서 스캔해서 접수해도되나요?추가로 저가 용지에 하고싶은말을 손글씨로 직접써서 제출하고싶은데 타자글씨아니라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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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염소1723.11.07
아는 분이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어요 사기죄에 성립 되나요?제가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계정을 구매하려고 하다 계정이 정지 당하여 아이디팜 계정이 있는 아는 분에게 혹시 대신 구매해줄수 있냐 돈은 주겠다 하면서 그분이 알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받았고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성립이 안되더라고 신고 하여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수 있나요?만약 신고가 되고 잡았을 경우엔 원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만약 신고를 하면 인터넷 사이버 접수를 하는게 맞나요 아니면직접 경찰서 가서 신고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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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홍여새14123.11.06
리그오브레전드 문철 사이트 수익화롤 문철이란 게임 안에서 생긴 의견차이를 인터넷 방송인에게 돈을걸고 판결을 받는 일종의 롤 재판입니다. 만약 롤 문철 사이트를 만든다고 했을때, 거기에서 문철을 진행하고 이긴사람에게 돈을 송금하고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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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23.11.06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주의해야 할 법적인 측면은 무엇인가요?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 시 법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안 조치에 대해 주의해야 할 점을 알고싶어요~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를 하고 난 뒤에 동의 철회나 수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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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태양새24323.11.06
중고거래 이럴 경우에 신고 가능한가요?저는 판매자입니다상대방이 애플워치 구매글을 보고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글에는 박스는 없고 애플워치랑 충전기를 같이 보낸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애플워치 본체는 똑같고 글에 다른 말은 없었지만 끼워져 있는건 실리콘 회색 스트랩이었는데 보낸건 검은색 메탈 시계였습니다.이런경우에 별 말은 없었지만 사진과 다른 스트랩을 보낸 것으로 기망행위로 신고 가능한가요?상대방이 따로 스트랩에 대해서 질문도 안했고 글보고 바로 구매한건데 제가 그래서 스트랩이 찢어져서 그냥 보낼 수 없어서 검은 메탈로 끼워서 보냈다고 했는데 기망 뭐라하면서 신고가 안되면 민사로 전자소송을 건다는데 할 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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