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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반반한거북이283통신판매업을 신고하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사업자 신원을 정보를 필수로 제공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Q1. 전자상거래업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신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나요? 즉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경우에만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하나요?Q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통신판매업자의 경우에만 해당하나요? 또한 표시, 광고라 함은 디스코@, 페이@북 등에서 판매한다는 글 모두 해당하나요?Q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사이버몰의 운영 시와 "통신판매업자가 재화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ㆍ광고를 할 때에는 그 표시ㆍ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호의 내용은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앞서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사이버몰 운영을 하지 않고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경우(Q1)는 판매글의 홍보 시 포함하지 않아도 되나요? Q4. Q1에서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한다면 디스코@, 페이@북, 카카오@ 오픈채팅을 통해 홍보 판매 시 사업자의 신원에 대한 정보를 개시 하지 아니 한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벌금형, 징역 등) 그리고 개인간 거래 시 사업자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사를합시다유튜브 영상 제작 시 트위터 글 (개인 의견) 출처 표시 후 사용 시 저작권 문제가 있을까요?제가 유튜브를 볼 때 유명한 사람들이 쓴 개인 의견들이 일일히 다 허락을 받고 사용할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해서요!!출처표시하고 그 글에 대한 제 생각을 얘기하고예를들어 10분 영상 중 그 글에 대한 제 의견이 30초정도? 그 동안 화면에 출처를 표기하고 띄워놓을건데 문제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매267병무청에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민증상 강남 역삼동으로 주소지 설정된 상태인데 오늘 경찰서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안됐다고 조사 받아야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럴 때엔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현 주소지는 인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눈부신오리125소극행정 피신고자가 해당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담당할 수 있나요?안녕하십니까? 저는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대화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에 정책 관련 민원을 각각 하나씩, 총 2회를 신청하였는데요, 담당자의 답변이 다소 부적절하여 소극행정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신고 접수 이후 확인해보니 해당 신고 민원의 담당자가 피신고자이더군요. 저는 감사 관련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극행정 피신고자가 해당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침한매사촌139저작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핀터레스트사이트나만화캐릭터 같은거그립톡으로제작해 판매하면저작권에걸릴까요?걸리겟죠?많은답변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물소43특허를 받으면 아이디어를 지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품 생산을 공장에 생산을 맡기려고 하는데 생산/판매 과정에서 아이디어 유출이 걱정됩니다. 1. 특허를 받으면 이를 방어할 수 있을까요? 2. 다른 사람이 아이디어는 그대로 가져가고 디자인만 조금 다르게 생산해도 다른 제품으로 인정받아 아이디어를 뺏길 수 있을까요?3. 특허가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제시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피파온라인 업계릉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오픈채팅방(거래방)에 있다보면 랜계(해킹 휴먼계정)을 사고 파는것은 불법인가요? 해킹을 하지 않아도 사고 파는것만으로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붉은안경곰135대학교재를 교수가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주면 저작권대학에서 교수가 교재를 스캔 떠서 학생들에게 배포하여 학생들이 책을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 스캔본으로 수업을 들어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세심한큰고니300블로그에 인터넷 기사 캡쳐해서 써도 되나요?말그대로 블로그를 쓸건데, 인터넷 기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캡처하는 게 아니라 "제목 부분만 캡쳐 해서 부분적으로" 노출시킬건데 저작권에 걸리나요? 따로 언론사에 동의를 구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귀한파카260여론조사 결과를 웹사이트나 블로그에 올려도 되나요?선거시즌이 다가오면 각종 여론조사 결과가 뉴스에 자주 보도되는데요.이런 결과들을 웹사이트나 블로그, SNS에 게시하면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