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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1.11
녹화나 녹음을 상대방 동의 없이하면 불법인가요?미리 증거를 만들고, 나중에 다른 소리를 하면 반박자료로 남기기 위해 단둘이 대화하는 상황에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화하고 녹음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인가요?(상대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황에서요) 해당 자료를 소송자료로도 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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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24.01.11
교도소에 있는 지인한테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개봉해서 보나요?교도소에 아는 지인이 있는데요~!!그 지인한테 편지를 쓸려고 하는데요~!!내용이 민감한 내용인데,그런데 편지를 보내면 교도소 직원이 열어본다고 하던데요~교도소 직원이 보낸 편지를 개봉해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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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오솔개20224.01.11
주민등록증 사진 제공했는데 걱정해야 하는 부분일까요?제가 회원가입하려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어느 사이트에 올렸거든요go markets 라고 검증은 되었으나 약간 찜찜한 사이트 로 보여요여기 고객센터에 아이디랑 개인정보 삭제 문의했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네요여기가 알고있는 제 정보는 주소 이름 주민등록증사진앞뒤 인데 이거로 제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할 수는 없죠?물론 조심해야 한다는건 알고있었는데 실수한것같습니다. 신중했어야하는데 민증을.(다행히 제 계좌정보는 전혀모름)대출도 이정보들 만으로는 못한다고 나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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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군함조27224.01.11
해킹된 해외 계정 판매가 한국에서 처벌 가능한가요?해외 외국인 업자가 해킹한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혹은 게임계정 등을 대량으로 한국 업자가 가상화폐로 구매해와서 한국에서 판매하는것이 한국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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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호랑이4524.01.10
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수필로 작성해야하나요아니면 컴퓨터에서 문서로 타자작성을 해아하나요그리고 증거물들은 usb에 담아서 가야하나요아니면 a4 규격에 맞춰서 출력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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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여새28624.01.10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질문처럼 일러스트나 폰트를 개인용도로 쓸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개인이 소장하고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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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황로19424.01.10
불법복제게임은 사적이용으로 못쓰죠?뭔 당연한소릴 싶겠지만 사적이용의범주에 가정용으로 한해서 배포없이 복제한저작물은 합법이라해서여쭙습니다. 특정블로그에서 GTA3라는 외국 게임의 불법 번역본(저작권침해등)을 게시했다면, 다시 공유하지아니하고 다운로드만 해도 처벌및 수사대상이 맞나요? 안ㅁ 이것도 사적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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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들소18024.01.10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사입해서 팔때 궁금한점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사이트에서 사입을하여 한국에 판매를 하고싶은데요제가 궁금한거는 예를 들어 중국사이트에서 핸드폰케이스를 100개정도 사입을하여 한국에서 팔려고합니다 그럴 경우 중국어디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있는 제품이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해외에서 사들인거라고 표기를 해야하나요? 아님 그런거 표시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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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24.01.10
다른 사람이 몰래 제 휴대폰을 열어봤다면 사생활침해가 아닌가요?회사 사무실 책상 위에 올려 두고 잠시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누군가 제 휴대폰을 열어 본 흔적이 있더라구요. 현장에서 누가 했는지 확인은 못했지만, CCTV가 있어 확인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정말 누군가 본 게 맞다면 사생활침해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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