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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반듯한치타9인터넷에서 물건을 싸게 사서 중고로 비싸게 파는거 괜찮나요?지인이 인터넷에서 모니터를 싸게 샀는데 마음이 바껴서 환불을 안받고 중고시장에 웃돈 받고 팔았더라구요. 이런식으로 직구물품이 아닌 우리나라 물품을 비싸게 되팔이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로운메추라기165페이스북에서 계정거래를 후불로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정을 받고 돈을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성인 저는 중학생인데 어떻게 해야하나요?페이스북에서 후불로 계정거래를 진행했는데 상대방이 계넝을 받고 게임에 접속해서 게임내 재화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데도 자꾸 입금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저번주 일요일까지 입금을 해야하는데 자꾸 돈이 안들어온다고 오늘 주기로 했는데 또 돈이 안들어왔다고 목요일에 입금한다고 합니다 자꾸 이렇게 시간을 끄네요 제가 입금안하면 신고한다고 하니까 '니 신고하세요' 이런식으로 나오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건 뒷자리가린 민증과 상대방 ip 그리고 게임내 재화를 사용했던 흔적과 게임 계정에 현질했던 기록 그리고 상대방 페이스북 링크 뿐입니다 이걸로 신고가 가능할지도 모르겠고 무슨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ㅠㅠ 변호사분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개구리192영화, 드라마를 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문의처는?한국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상을AI 학습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사용료 문의 및 계약 체결을구체적으로 어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검색해보니 음원의 경우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가면구체적인 산정기준이나 신청절차 등이 나와있어서일괄적으로 저작권 사용료 문의가 가능한 것 같은데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경우는 어떠한지요?각각의 콘텐츠 별로 제작사에 따로 문의하는 방법 밖에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랏빛코알라200모바일게임 계정거래를 한 뒤에 구매자가 제 명의를 이용하여 되팔았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제가 마피라42라는 모바일게임에서 계정을 A라는 사람한테 팔아서 제 명의로 인증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몇차례 계속 인증이 안된다면서 다시 인증을 해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인증은 제 명의로 받고 다시 계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더라고요? 이때 제 개인정보를 도용한 거 아닌가요?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민한느시37모르는 사람이 진정서를 접수했는데 연락이 안옵니다.2달은 된 것 같습니다. 경찰서에 제 앞으로 진정서가 접수된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는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무슨 일이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중고거래 사기 신고가능한가요?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제품 금액은 13만 4천 이었습니다.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 정도 까지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망한표범138중고거래 사기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중고거래로 메인보드를 샀는데 그사람은 as1년 남았다고 했어서 메인보드 고장 때문에 as를 보냈는데 작년 9월 까지라네요 이걸로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 할까요? 아니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as비용이 2만 5천, 택배비 5천원인데 너무 적어서 신고 못할까요? 차라리 제품을 환불 받는게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관박쥐89계정거래에서 미입금시에 어떻게 해야하나요?게임 계정을 판매하려고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글을 올려놓았고 한분이 연락이 왔습니다그분이 지금은 돈이 없고 이번 설에 사용해야한다 월급날에 맞춰서 돈을 기본 금액에 더 얹어주겠다고 했습니다전화번호 주민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계좌등 모든 인증은 다 하신다고 하셨습니다제가 미성년자고 계정이 제가 3대본주라 만약 그분이 계정을 받으시고 비밀번호 변경을 하시게 되면 다시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입금약속일에 입금을 하지않으시거나 비밀번호 변경 등 불미스러운일이 발생할 경우 위 정보들만 가지고 이러한 상황들에 대처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익명 질문 관련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어제 질문 드린 것 중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익명 게시판에 연락 하실 분? 이라고 적었는데 만약 한 명이 누가 너랑 연락을 해, 아무도 연락할 사람 없어, 아무도 없어, 잠이나 자 이러는 것도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선한때까치129신분증 도용을 막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A 본인B 사기꾼C 3자게임 계정 거래를 위해 저(A) 는 판매글을 올려뒀고B 는 계정을 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B는 인증을 위해 신분증 사진과 전화번호신분증 뒷자리를 가린 사진을 보냈습니다B는 이 신분증사진을 통해 C에게 3자 사기를 시도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C는 도용된 개인정보를 통해 저에게 연락이왔습니다결국 아무도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않아 다행이지만이 신분증 사진을 가지고 다른 사기를 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