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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쏙독새8123.08.01
Tor 브라우저 다운 받을 시 문제 생기나요?어렸을때 유튜브에서 딥웹탐방 보고 tor 브라우저 깐 적 있는데 딥웹 깔면 조사 받아야 한다는 글 보고 생각나서 여쭙습니다. 다운 받은걸로 문제 생기나요? 아무것도 접속한적은 없고 깔았다 지웠던걸로 기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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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두더지723.08.01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마우스 원가 : 170,000원 , 당시 여름한정할인해서 80,000원을 주고 샀습니다.마우스를 중고로 120,000원을 주고 팔았는데 상대방이 이거 할인해서 산거아니냐며 고소를 한다면 사기죄가 되나요?(상태에 대해 속임X , 얼마에 샀다고 따로 언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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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1
공무원 월급이 물가상승률도 못따라가는데, 앱테크 하면 법에 위반 되나요?mz세대 공무원 5년이내 퇴사 비율이 높습니다. 곧 도입될 동남아 육아 도우미 월급 200만원보다 적습니다. 생계를 위해 앱테크해서 현금화 하는 수익 창출 시 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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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고라니15023.08.01
형사사건피의자는 수사관으로부터 통보.동의 고지없이도 개인정보.지문체취를 당해도 괜찬은가요?명예훼손 으로 고소당하여 수사중에 수사관의 고지.통보없이 일방적인 지문채취를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감찰에 서류로 첨부하엿는데 피의자의 인권.개인정보는 수사관이 맘대로 발취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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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01
세무사법 제 17조제3항에 의해 등록거부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뭘 뜻하는거죠?안녕하세요 세무사 시험 응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글들을 찾아보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서 글을 올립니다>은 세무사 시험의 응시 결격사유라고 하던데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게 뭐 때문에 등록거부 기간이 있는거죠?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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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기이즈백23.08.01
건물 우편함에 대출홍보 전단지를 넣으면 문제가 되나요?일반 기업체가 몰려있는 상가 건물 우편함에 직장인 신용대출 관련 전단지를 넣으면 우편법이나 기타 법률상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단지는 합법적인 규정에 의거 발행한 것입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전단지를 문앞에 붙힌다던지 문틈에 끼운다던지 하는것은 경범죄 처벌대상이지만 우편함에 넣는것은 문제 없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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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누에5023.08.01
교사(공무원) 주말 일용직(노가다) 겸직 가능할까요?주말 일용직(노가다)이라 한달 동안 일하는 횟수도 적어 4대 보험 가입 X , 소득공제3.3% O, 한달 예상 수입 20~30만 //소득금액이 적어서 따로 조사하지 않는 이상 학교로 소득자료가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던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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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23.08.01
법원 제출 문서 타이핑해서 보내도 되나요??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필요한 양식을 프린터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하나요??녹취록 이의신청서이랑 진술서를 제출할건데, 법원에 문의해보니까 별다른 양식은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양식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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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닭4723.08.01
중고거래로 이벤트 정보 파는게 불법인가요?당근마켓에서, 어디 어플에서 진행하는 이벤트 정보를 파려는 글을 올렸거든요. 참여하면 요기요 적립금 쿠폰을 주는 그런 이벤트가 어디에 있다는 정보였어요.근데 2028년까지 갑자기 정지를 당했어요정지 이유도 안내가 없고, 정책을 봐도 해당내용이 없는데 마음에 걸린다면 저 글 올린게 걸려서요. 혹시 불법행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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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비오리23.07.31
게임 계정판매이후 실수로 판매계정을 삭제해버렸는데 보상해줘야되나요?넥슨게임계정을 몇년전에 구글계정으로 계정판매를 했는데 최근에 안쓰는 넥슨계정 탈퇴하다가 그것도 같이 탈퇴가 되어버렸는데 구매자에게 보상을 해야줘야될 의무가 있을까요? 보상해줘야한다면 얼마나 해줘야되고 안해주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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