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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0
이런 경우 상대가 저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몇일전 USB 중고거래를 하였는데 상대가 용량이 이상하다며 저를 고소한다고 합니다.근데 저는 팔 때 USB의 용량을 특정한 적이 없고 컴퓨터에 꽂았을 때 표기상 용량이 이렇게 뜬다~고만 적었습니다. (잘 기억나진 않은데 게시물에 실제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라고 적었던 걸로 기억합니다.)게다가 거래 채팅에서, 실제로 만나서도 용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도 이미 말하였습니다.딱히 은폐한 사실도 없고 이미 사전고지도 다 한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사기죄에 해당되나요?그리고 상대는 저에 대한 정보도 없고, 거래한 USB도 없는 상태이고 판매 게시글 또한 증거로 보관하지 않은 상태인것 같은데 애초에 고소가 가능하긴 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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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쿠스쿠스3723.08.30
불법음란물 시청시 다른나라에서 연락이 오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불법 음란물 보면 다른나라에서 국제전화로 연락이 올수도있는건가요? 아님 한국 경찰한테 연락이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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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0
사건번호가 생성되면 소송의뢰인이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있나요?제가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번호가 생성되었다는 알림을 받았는데 혹시 법원 홈페이지에 가면 사건번호를 조회하였을 때 어떠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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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테리어24723.08.30
미용사가 가게를 차렸을때 기존 고객한테 문자로 유도 대신 블로그로올린글로 유도는 문제가 없나요?제가 미용실을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고객정보를 빼가서 문자로 유도를 하면 소송 걸린다 하더라구요 . 그럼 제가 방문한 고객님께 구두로 퇴사해서 없다고 하고 고객님이 앞으로의 행보를 물었을때 가게 오픈한다 해서 명함을드리면서 알려드리는것과, 내 블로그에 예를들면 'ㅇㅇ미용실 ㅇㅇ선생님 ㅁㅁ미용실 이름으로 ㅇ월ㅇ일 오픈해요 오랜 고객님께 말씀이 있어서 글을 쓰기로 했어요 제가 가게를 오픈을 하는데 주소는 ㅇㅇㅇ입니다 따로 연락 드리지 못해 죄송하고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형식의 글은 추후 문제 제기를 했을때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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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불독13723.08.30
폐문부재 처리된 경우 재송달 신청을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건가요? 나의 사건검색에서 폐문부재 처리가 되어있는데 재송달 신청 하지 않으면 받아볼 수 없는건가요? 만약 신청한다면 비용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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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23.08.30
주민에게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보내는 것은 개인정보에 위반돼는지요?전문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연일 수고 많으십니다.아파트 소장이 동대표회의에서 주민에게 전화로 문자를 보내겠다고 의결한 후에, 전체주민에게 사전에 동의서 없이 전화로 문자를 발송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이 돼는지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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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0
각종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각종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받을 수 있나요?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열람 및 사본교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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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8.3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나요? 보호위원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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