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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물개26외주를 맡겼는데 뒤늦게 오류가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애니메이션 관련 외주를 맡겼는데, 당시에는 오류를 찾지 못해 대금 지불하고 작업물을 수령하였으나, 후에 같은 작업자에게 작업물을 맡긴 의뢰자들이 작업물에 오류가 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확인해보니 제 작업물에서도 다수의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수령 당시에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뒤늦게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도 불완전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피해자들끼리 모여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영양189회사에서 직원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감시, 수집할 수 있나요?직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접속한 경우,이 기록을 근거로 직원에게 근무 태만 혹은 그에 관련된 징계를 할 수 있나요?사내 와이파이 망에 접속한 상태라서, 접속 기록을 수집하려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민원제기한 민원인에 태도불량한 공무원은 어떻게 처리되나요빼기라는 앱으로 폐기물처리 신고하고 앱상에서 결제까지 다 끝난 상황인데 5일안에 가져간다더니 2주가 돼가도 수거가 안돼길래 면사무소에 폐기물 관련 전화 민원을 넣었는데 담당자 없어서 자기가 처리해준다고 그런데 앱인지 뭔지 그건 담당이 아니라 잘모른다 ..어쨌든 전달은 해주겠다 그래 알았다 하고는통화종료했는데다음날도 처리가 안돼고 연락이 없길래 또 전화해서 물어보니 또 똑같은말 이거 담당자 없어 자기는 모르니 대충 이렇게 할거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는 끊었는데 몇분있다 전화와서는 어디다 버렸냐 거기다 버리면 안됀다 수집장에 갖다놔라??? 폐기물을 뭔 재활용 수집장에 가져다 놓냐 너네동네는 집앞에 버리면 가져가냐고 공무원이 되묻길래 그래 여기는 폐기물스티커 붙여서 집앞에 놓으면 3일안에 수거해간다. 앱상에서도 5일안에 처리한다 집앞에 놓는다 이렇게 신청하고 결제까지 끝난것인데...처리기한을 한참 넘겨서도 처리가 안돼서 기분 안좋은 상태인데 무슨 어디다 갖다놔라 너네 동네는 집앞에 버리면 수거해가냐 이딴식으로 나오길래 아니 무슨소리하는거냐 이거 민원 넣겠다 하니 선생님 민원 넣으신다고요 그건 선생님 알아서 하시고 민원을 넣든 뭘하든 여기 이동네는 이렇게 하니 어쩔수 없다 뭐 이런식이길래 진짜 민원 넣어야 겠네 무슨소리 하시는거냐 티격태격하다 말이 갑자기 없길래 그냥 끊었읍니다화가 치밀어서 민원을 넣었더니 원래 담당이 전화와서는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일중으로 처리해주겠다고 ...그때 전화받은분은 누구냐 뭐냐 면사무소 누가 누군지 직원도 몇명 없는데 모르겠다고 하고 왜 안가져 갔냐하니 뭐 풀숲에 가려서 안가져갔다나 수거차가 고장이라나 뭐라나 변명만 늘어놓길래 알았다 하고는 빨리 처리해 달라하고 끊었는데이게 그때 상대한 담당 공무원은 아무런 징계나 사과전화조차 안하는건가요?그 공무원때문에 화가 치밀어서 민원 넣은건데 원래 담당자가 전화해서는 죄송하다고 처리 빨리 처리해 주겠다하고 끝???국민신문고에 넣었더니 그 지자체로 넘어가고 그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그 당시 그 공무원이 민원요??? 선생님 민원 넣고 싶으시면 넣으세요 한거때문에 넣은게 제일 큰데 이런식으로 처리하고 끝나는걸 알아서 그딴식으로 민원인에 저렇게 대응한거 같아서 더 화가 나서 어느게 맞는건지 알고 싶어 정부기관에 물어봐야 또 같은말일거 같아여기에 올려봅니다.제 생각이 틀린건지 잘못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건지 제가 맞다면 저 공무원은 아무런 처벌이나 저한테 전화조차 안해도 돼는것인지국민신문고도 세종시 무슨과 조사관으로 이첩됐다하고는 관련지자체로 넘어가던데조사관은 왜 있는건지 이것도 의문...타 정부기관에서는 연락온거 하나도 없는상태입니다.국민신문고는 접수됐습니다 지자체로 넘어갔습니다 이것만 있는상태글이 엄청 길어졌네요...공무원이 민원제기한거에 민원 넣을려면 선생님 마음대로 하시고요..이게 정상적인 대응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개미새16트위터음란물구매를 했는데 문제가 될까요?현재 군인입니다. 제가6월18일에 트위터에서 ㅈㅇ영상을 판다는 글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사람이 성인인 사람의영상의 몸만 나오는 영상을 구매를 했습니다. 단순 호기심에서 시작된일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글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이버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아동청소년이아니면 처벌받지 않는다고하였는데 만약 이게 사건이 커지면서 가해자가 되게 된다면 군생활이 어떻게 되는지, 평균적으로 어떤 처벌정도의 수위를 받게 되는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너무 죄책감이 들면서 후회가 됩니다. 현재 영상을 보자마자 삭제하고 기록을 다 지운상태이며 트위터와 구매경로였던 라인은 비활성화와 삭제를 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몬스테라코(모든상회)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고소장은 많이 써보기도 했었던지라 그런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궁금증은 없습니다만고발의 경우에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이름만 다르지 행정처리 및 검찰,경찰에 서류 넣는것은 동일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발구지178게임계정 개인정보 말없이 양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까요?계정을 판매했는데 2대 구매자께서 저한테 말도없이 판매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가 들어간 전자계약서를 양도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글레이즈롤 업디구매 정보통신망법 위반 기소유예 가능성작년에 롤 계정을 업체에서 구매했었습니다.당시 저는 해킹된 계정인지도 몰랐고 사이트에서도 안전한아이디라고 해서 4번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며칠전에 경찰에서 연락와서 계정도용 한적있냐 갑자기 말을해서 당황해서 구매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업디대표가 잡혀서 조사받고 있다고해서 구매사실 인정했는데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네요.총 4회 이용을 했고 수사관과 통화내용도 수사내용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하고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바라야될거같은데 선처받아도 벌금형일수 있는건가요? 기소유예 받을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담비173중고거래후 구매자가 환불요청하는데 해줘야되나요?전기자전거를 직거래 했습니다. 직거래할때 구매자분이 시승도 하셨고 제품이 제가 사용을 잘안하고 구매한지 한달도 안된 전기자전거라 깔끔하고 하자도 없었습니다. 근데 몇시간뒤 as를 맡겨야 할거같다고 하십니다. 페달도 마모가 되어있고 시동도 안걸린다고 하는데 아침에 시승하실때랑 제가 어제 탔을때도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전거 키로수도 50km정도 되고 거의 새상품인데 페달도 마모될리가 없습니다. as를 맡기신다면 제가 돈을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환불요청시 해줘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BTC과태료 부과대장 내역서 정보공개청구스마트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신호위반오토바이를 신고하였고과태료 처분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후 개인정보는 가리고 과태료부과대장내역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개인정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거절당했습니다해당건의 경우 과태료 부과대장 정보공개청구는 불가능한지특정사건 처리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건지여쭙고자 질문작성을 하였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지계정거래사기죄신고접수질문합니다?거래한지는 11개월정도됬습니다따로계약서작성안하고 그냥 중계거래사이트 아이템매아이테에서거래했습니다구매한지11개월차인데 비번이바꼇습니다 연락도안되고신고접수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