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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온라인 아이디 중고 거래 이후 해킹, 누구 책임인가요?메가스터디 패스를 끊어둔 적 있었으나, 유학을 사유로 쓸모가 없어져 제가 계정을 양도했습니다.그러나 해당 중고 사이트 아이디를 해킹 당했고, 메가스터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지급한 채팅방이 남아있었다는 점, 실제로 잠시 로그인이 안되는 (물론 이는 비슷한 시각 비밀번호를 원래 사용하던 지인이 변경해서 그랬습니다.) 일이 있었고, 제가 구매자 분께 비밀번호 변경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언제 또 해당 아이디로 이런 일이 벌어질 지 모르는 것이라 이 경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물범63이것도 중고거래 사기죄가 성립이되나요?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아이폰을 저렴한 가격에 번개장터에 올렸습니다. 아이폰은 동생이 쓰던것 이고 동생에게 하자나 상태를 물어보고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만원 에눌 하면 바로 구매한다는 분이 계셔서 계좌와 번호를 드린후 입금을 받고 내일 보내드린다고 하였으나 약속드린 다음날 보내지 못하고 양해를 구한뒤 그 다음날 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보내기 전 초기화를 하려고 했는데 기능에 이상이 있었습니다게시글을 올릴때에는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능 이상없다고 적어 올렸습니다 바르죄송하다고 말씀 드린후 지금 환불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게속 자신이 업자인데 수수료나 시간이나 피해를 봤다고 무리한 가격을부분환불 해달라고 하셔 부분 환불은 어렵다 전체환불 해드린다고 하였는데 게속 사기죄로 신고한다 그냥 부분환불 하고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험기간이기도 하고 빨리 해결 하고 싶어 만원 에눌한 가격이 아닌 만원 포함한 원래 가격으로 환불드린다고 하니 바로 계좌를 주셔서 원금이 아닌 구매자님이 입금하신 에눌한 가격을 입금 하였습니다. 그러자 구매자님은 이거 신고한다 두고 보자고 하시네요.제가 미자인거 아시고 일부러 겁주시는 같은데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법 일도 모르는제가 봤을때도 성립이 안되는것 같은데 신고가 되나요. 거래 내내 구매자님께 욕설이나패드립 등등 공격적인 말은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게 성립이 될까요? 아직 학생이라 조금 불안해 질문드립니다 길어도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좋은 밤 보내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유튜브에보면 분위기 좋은노래 모음. 드라이브할때 좋은 음악 모음등 가요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에 법적 문제 없나요?유튜브에보면 분위기 좋은노래 모음. 드라이브할때 좋은 음악 모음등 가요를 모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저작권에 법적 문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친칠라10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원래 주인이 회수를 해갔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구매자의 신분증 주민번호 앞자리 이름과 전화번호등은 갖고 있습니다 구매한지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잘쓰고 있던계정을 다시 회수해갔는데 이거 처벌이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대벌래139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을때 대응에 유리한 계약내용이 뭘까요?게임 계정을 구매하려고 합니다만약 계정을 회수당했을때 조치를 취할때유리함을 얻을수있는 계약서? 인증수단?같은거 받아두면 유용한게 뭐가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도한물총새63커뮤니티 사이트 계정거래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저는 인벤이라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글을 작성하기 위해 계정만을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하루만 구매하려 합니다. 계정은 해킹 계정이 아닌 본인 명의의 계정이거나 가족 또는 지인의 계정입니다.글의 목적은 RPG게임 버스(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재화를 받는 행위)글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고 그 이외의 목적은 없고 이외의 다른 행위를 하지도 않을겁니다.계정은 서로 상호 합의간에 거래를 통해 구매와 판매를 진행하고 판매자에게서 계정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고 하루 뒤에 계정을 다시 판매자에게 돌려준다고 하였을 때, 제가 상대방의 계정을 사용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여우274양도받은 PT 회원권 환불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저는 작년 9월에 아는분께 PT수업을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지인께서는 기간내에 수업횟수를 차감해야하지만 트레이너와 합의하에 수업 진행을 잠시 멈춰둔 상태였습니다.수업은 12회정도 남아있었고, 트레이너와는 유선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데 트레이너분과 제가 맞는 시간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해당 시간대에 수업이 가능하면 연락을 달라 하였고 그분도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로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약 9개월정도가 지난 후, 제 근무시간대가 바뀌어 수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먼저 트레이너에게 다른 시간에도 수업이 가능하니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겠냐고 여쭤보니 해당 트레이너는 센터를 그만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해당 횟수에 대한 환불을 받기 위해서 센터에 방문하였는데 센터는 양도를 받은 것은 원래 환불이 안되고, 계약상 2년이라는 기간이 되었기에도 환불이 불가능 하다고 답변했습니다.1. 트레이너와 유선상으로만 연락했기에 양도 수수료도 내지 않았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도되지 않은 상태이니 환불이 가능하지 않나요?2. 또한 지인분께서 계약하신지 2년 정도 되었기때문에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트레이너와 합의가 된 상태로 수업을 진행을 멈춰두었고, 그 사이에 저는 트레이너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고지나 연락 없이 트레이너의 퇴사로 인한 수업 불가는 헬스장의 귀책 사유이기 때문에 위약금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3. 트레이너는 제게 환불은 안되지만 대신 수업을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환불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수업을 1회 받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수업을 받은 것이 환불을 못받는 이유가 될까요? (이때도 양도 계약서나, 수업 확인 싸인등은 하지 않았습니다. 환불시에 수업 횟수 차감은 상관없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실한쭈꾸미126게임 계정거래 환불을 안해줘서 고소하려고 합니다제가 번개장터에서 상대방에게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그런데 제가 구매하기 전에 "제가 원인이 아닌 사유로 계정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 환불해주시는 거죠?"라고 물어봤는데 그때 판매자가 그렇다고 했습니다.구매하기 전에 휴대폰 번호와 본인계좌 맞는지도 확인했습니다.계정을 양도 받은 지 하루만에 갑자기 계정이 비활성화 되면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판매자에게 따져봤으나 판매자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다른 계정을 일단 사용하고 있어라 하면서이틀이 지나도 계정을 복구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그래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도 지금 일주일째 안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에 고소 방법을 검색해서 고소장 접수를 하려는데,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상대방은 저에게 돈을 환불해주는 거 말고 불이익을 받는 게 따로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초전도치내용증명에 대해 질문드립니다?공사대금을 1년째 못받고있어서 내용증명을 보내려하는데내용증명을 보내게되면 수신인은 그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건지? 1년째 무응답이라 너무 답답하네요..내용증명을 보낼 때 내용증명서의 주소와 우편에 적는 주소가 왜 토시하나 틀리면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따오기76영상 콘텐츠에도 지적재산권이 있나요??요새 유X브를 보다보면 어떤 콘텐츠는 '어?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은데?'라고 생각이 들만큼 상당히 유사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영상 제작된 콘텐츠의 경우에는 지적재산권이 없는 건가요? 만약 있다면, 지적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을 만큼 그 기준이 어려운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