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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형사재판의 경우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장되나요?예술 분야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 왔었는데, 요즘은 AI가 그림도 그리고 소설도 쓴다고 합니다. AI를 이용해 만든 창작물도 저작권이 인장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집요한코뿔소243반려동물 유체동산 반환청구 소송2022년 A씨에게 강아지 한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평소 알던 지인으로 어미개가 새끼를 낳자 한마리를 저에게 분양해주었습니다. 분양댓가는 금전적인걸 요구하지 않아 사료, 영양제, 물품 등 성의표시를 하고 입양받아왔습니다. 그렇기 입양받은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정식으로 등록 및 내장칩을 삽입하고 소유권, 주소 등을 제 앞으로 명확히 하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평소 강아지의 안부를 궁금해하기에 이번 추석연휴기간 장기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A씨와 합의하에 강아지를 연휴기간 6일동안 돌봐줄것을 약속하고 잠시 맡겨두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강아지를 갑자기 못돌려주겠고 본인이 키워야겠다며 100만원을 주겠으니 다른개를 사라고 위협하며, 계속 협박문자를 보내고 공포심을 주고 있습니다. 엄연히 제 앞으로 등록된 반려견이고 지난 1년반 동안 너무나 사랑스럽게 키운 강아지이기 때문에 현재 강아지를 못 돌려받고 하루하루 고통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대한 A씨와 잘 이야기해서 강아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으나, A씨의 일방적인 폭언과 협박문자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해야 강아지를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문자,카톡에 있는 협박문자 등도 같이 소송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 제 3자 신고 저작권 처벌과정 궁금합니다제가 알기로는 저작권 고소는 친고죄라 본인이어야 가능한데 상업적 목적으로 많이 저작권을 위반한경우 제 3자의 신고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그럼 제 3자가 저작권으로 신고를 하면 위반한사람이 법적인 절차를 다 받고 그 다음에 위반한게시물이 삭제되나요? 나라에서 삭제하는게 아니라 본인이 삭제를 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정보공개 부존재라고 정보공개 거부보존기간이 있는문서인데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없다 분실한것 같다며부존재 답변하여 심판청구했더니문서의 존재를 증명하지 못한다고 각하있는데도 없다고 해버리면 청구할 방법이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누에202네이버 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놔서 구매했는데 한달후 가품인걸알게되었는데 환불가능할까요? 만약 환불이 가능한데 판매자가 연락이 안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판매했던 사이트 창도 닫아놔서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습니다애플 서비스 센터에서 가품 판정받은 서류도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그리운누에202네이버사이트에서 진품이라고 표기해서 구매했는데 한달정도 지나고 가품인지 알게되었는데 환불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9월1일에 네이버사이트에서 에어팟맥스를 구매하게되었습니다.판매자는 상품설명란에 정품이라고 적어두고 판매를 하였기때문에 싼값이었지만 믿고 구매하였습니다.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물건을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로 판매하였는데 구매자분이 가품이라고 알려주셔서 알게되었는데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수있을까요?물건은 개봉만하고 새상품 그대로 있습니다 환불이나 문의하려고 보니 구매 사이트는 닫혀있고 판매자 정보만 남아있어서 전화해보니 전화도 안받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코코브루니제가 회사를 퇴사했는데 아직 회사 홈페이지에 제 사진이 도용되어 있다면어떤법에 위반된건가요???저는 2023 07 31 퇴사했늨네 2020도에 찍은 회사 책자에 아직도 제 사진이 게시되어 있습니다인터넷으로도 검색하면 나와서 조치 요구를 저번주에 했으나 아직도 안되어서 매우 불쾌합니다.이건 어떤 법 위반으로 혹시 제가 어떻게 청구 할 수 있나요???개인정보 보호법 남용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흰사랑새55유튭 음악저작권 진짜 5초이하면 저작권침해 아닌건가요?항간에 들리는 소문으로 유튜브 동영상 만들때 음악 사용시 5초이하로 만든다면 저작권침해가 아니라는 말이 있던데 믿거나 말거나 하는 가담항설 같아 저작권 전문가님들께 질문 올립니다. 진짜 유료음악조차도 5초이하로 사용하면 저작권침해에서 자유로울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딱따구리9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할까요?중고거래로 아이폰 공기계 판매했는데 유심인식이 안된다구해서 환불 해드리기로했습니다구매자분께는 9월 25일에 보내드렸고 26일에 받으셨어요27일 연락오셔서 바로 환불해드리기로했고.. 제가 택배 받으면 환불금액 바로 입금드리기로했는데 아직까지 보내주질 않으시네요이번주 월요일에 다른거 사야해서 돈 먼저 보내달라고 하시기에 안된다고도 말씀드렸구 계속 기다리고있는데.. 이때부터 채팅 계속 무시하시네요ㅠㅠ말마따나 구매자분이 폰 망가뜨린채로 보내주실수도있으니 불안해져서.. 어제부터 이번주내로 안보내주시면 의사 없으신걸루 알고 환불 취소하겠다 연락드리고있습니다..앱 들어온 기록은 계속 떠요.. 그래서 채팅도 보내고있는거고..내일까지 연락없으면 나중에 택배보내주셔도 반송할거고 차단하고 환불 안해드릴거다...라고 채팅보내뒀는데... 혹시 나중에 문제가될까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