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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부전나비4621.12.28
게임계정회수 사기죄 어떻게해야할까요.?((20년 1월쯤 NC소프트의 모바일게임 리니지2M 에서 같은혈맹원이랑 캐릭터를교환했습니다. (제 계정을주고 + 문제의계정+150만원가량을 받고 교환 계좌이체))그 계정을 계속 이용하다 NC계정을 21년 5월쯤 아는동생한테 계정를 양도했습니다. (금전적인 거래가 오가지않음) 그 후 약 8개월 정도 지난 12월12일경 신작게임하려다 그전에 아는동생한테 줬던 계정을 찾게되었습니다.(원래 계정주인에게 찾아달라고 부탁함)신작게임 들어가서 잠깐해보고 재미가없어서 종료하고 며칠지났는데 우연히 PURPLE(게임플랫폼)을보니 그전에 양도했던 캐릭터로 추정되는 캐릭터가 있었습니다.알고보니 그 계정은 여러번 거래가 되서 지금 4대까지 계정거래가 이뤄저있었습니다. (총2회 거래)호기심에 들어갔었는데 게임캐릭터에게 1:1귓속말로 "욕설과 함께 고소장 접수해서 아이피 추적들어갔고 합의금 두둑히 준비해라 안그러면 너 최소 6개월이상 구속이다" 라고귓속말을 받게되었습니다.여기서 인지하고 바로 돌려줬어야하는데 확실하지 않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안일한마음이생겨 그냥 있었습니다.잘못됐음을 깨닫고 혹여나 아는동생과 그 이후 거래됐던(금전적인 거래가있었음) 양도자들한테 피해가 확산되는게 무서워휴대폰 문자메세지로 4대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계정돌려줄테니 없던일로 해달라 했습니다.현재 4대 계정구매자가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 진행중이라고 합니다.4대 사죄하고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계정을 돌려주겠다고했으나 게임캐릭터가 3주정도 접속을못해레벨업에필요한 경험치 손실이있었고 게임 캐릭터에 정이 떨어젔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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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레오파드26121.12.28
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 처벌 방법은 없나요?안녕하세요.현대인이라면 필수품이죠.휴대폰인데요. 이 휴대폰을 들고 생활하다 보면,꼭 한번씩 경험하는데요.070으로 시작하는 광고성 전화입니다.어떻게 저의 휴대폰을 알고 전화가 오는 것일까요?매번 다른 광고 전화라는게 더 화가 납니다.마치 제 휴대폰 번호가 불법적으로 광고 회사에 제공된 느낌을 받아서요.여기서 만약, 이러한 광고성 무작위 전화 행위에 대하여신고를 하거나 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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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만저빌22121.12.28
대한민국에서 VPN을 사용한 P2E 게임을 할 경우 범죄자인가요?안녕하세요 현재 P2E 게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청년입니다.게임관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은 P2E게임을 사행성 게임으로 금지한다고 하는데,vpn을 통한 가상IP나 우회서버를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금지한다는 게임을 진행할 경우 법적으로 사용자가 제재를 당하는지 궁금합니다.일부 공산국가를 제외한 선진국, 심지어 동남아시아 국가들조차 P2E 게임을 즐기고 있는데대한민국은 현존하는 모든 P2E게임은 사행성 게임으로 분류하기때문에 금지한다하는 부분 관련하여VPN을 사용한 대한민국에서 금지시키는 게임을 우회하여 즐기는 경우 범법을 저지르기때문에 암묵적인 범죄자라는 주변 인식들이 있기에 문의드립니다.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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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레오파드19121.12.28
이 사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 건가요?죽은 사람의 이름과 이미지를 상업적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국내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 중 요한 일렉트로닉 바흐라는 분이 있는데요.과거 서양 작곡가인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사진과 이름을 장난스럽게 변형하여 활동하고 있고 음원 수익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같은 경우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나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 건가요?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위인들도 저런식으로 이미지와 이름을 변형하여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상관 없을지 궁금합니다.그외 오래 전에 사망한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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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바다표범14821.12.28
상품명에 특정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까요?온라인몰에서 발가락양말을 판매하려고 하는데제품 내 상품명을 "무좀 발가락 양말" 이라고 기재하려고 합니다.무좀예방 발가락 양말, 무좀방지 발가락 양말은 "예방,방지"라는 단어가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해당 단어 제외하고 "무좀 발가락 양말"이라고 하려 하는데광고 적법성 여부에 위배되는 사항일까봐 염려됩니다.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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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밀잠자리27321.12.28
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전자소송으로 피고측에서 답변서 내게 되면 원고측에서 곧바로 볼수있나요?경미한 사건으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답변서를 쓰게 되면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곧바로 답변서 내용을 볼수 있는지요? 답변서 내용을 언제부터 확인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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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망둥어23521.12.28
당첨자 발표시 개인정보 관련문의1,귀 변호사님에게 문의드립니다.2,당첨자를 발표하려고합니다 . 발표시 당첨자 이름을 공개하려고 하는데, 개인정보에 저촉이 돼는지 문의 드립니다.3,귀 변호사님 답변으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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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관박쥐16021.12.28
정보통신감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ㆍ현재 당사는 정보통신 기술자를 보유한설비 업체 인데요ㆍㆍ감리 인원을 보강하여 정보통신 감리 관련입찰에 참여하기위해 감리용역도 같이할까합니다ㆍ감리용역회사른하기 위한 기준이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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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비늅늉21.12.27
6년간 홀로 기획해온 사업 기획서를 기업에 처음 제출해보려하는데 저작권 인정 받을 수 있나요?생계유지를 위해 꿈을 뒤로한체 10년째 본업을 놓지 못하고 있는 32살 청년 입니다.취업을 위해 대학전공 분야에서 근로를 시작한 이후 블록체인 관련 기획업무에 뜻이 생겼었으나 생활이 여의치않아 본업을 놓지 못한체 독학과 기획을 시작한지 6년이 흘렀네요.더 늦기전에 제가 다년간 준비했던것들을 가지고 도전해보려하는 시점이고 직접 토큰 발행과 동시에 백서는 포트폴리오 대체로 기업 면접에 활용할 생각인데, 저 역시 현 직장에서 근속근로자로 인정받아 면접관으로서 참관도 해본바로 기업이나 사설 단체에서 구직자와의 면접을 통해 해당 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아이템을 동의없이 활용하는 모습들을 봐왔기 때문에 꿈을 잃었던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지 모르는 문서가 제 동의없이 타전문가를 동반한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자금을 바탕으로 무단 도용 되버릴까 두렵습니다.사설은 이만하고 몇가지 여쭙겠습니다개인이 작성한 Whith paper 즉 백서가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법적고지를 기재해야할까요?PDF파일 활용과 midium 에도 등재할 생각입니다.도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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