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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신기한무당벌레142건축법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공용부분(외벽) 하자로 인해 비오는 날에만 누수로 인해 벽지가 젖고 있습니다이에 관리실에 문의하니 같은 문제로 민원이 잦았어서하자보증기간 5년이 되기 전 일괄적으로 조사 후 해당 세대들은 보수 해줬다고 합니다지금은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서 관리실측에서는 해줄 수 없다고만 합니다그런데 집합건물법을 찾아보니 내력벽의 경우에는 기간이 10년이라 하는데 그럼 관리실측이 아닌 건설업체에서 처리해주는게 맞는건가요 ? 그리고.. 누수 발생하는 외벽쪽에 실외기 거치대가 설치돼 있는데 누수 부분이 실외기 거치를 위해볼트 체결하려고 뚫은 곳 쪽이랑 가깝더라고요 전세대 공통으로 설치 돼 있는 실외기이고이 실외기 설치 때문에 크랙이 발생해서 누수가 발생한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까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담보책임의 존속기간)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건축법제2조(정의)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향기로운자라8알바천국 어플에 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신고 가능한가요?2/27에 알바천국 모집공고에 제 전화번호가 기입되어 있어서 2건의 문자를 받고, 유출한 사람쪽에 제 번호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또 다시 기입을 해서 현재 3/13에 두 건의 문자를 또 받았는데 이 것을 개인정보유출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재규어81차량번호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인가요?안녕하세요.공동주택 입주자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특정 기간내 차량출입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미등록된 차량이 반복적으로 또는 장기간 주차하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아파트 등록된 차량(차량별 동/호수 포함) 리스트를 관리사무소로 부터 받으려고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법률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abb2024ssg 사칭 사이트 관련해서 카톡을 했는데 괜찮은가요?아침 경 오늘 옥션에 중고판매글을 올렸습니다 저녁쯤 문의글이 왔었고 카톡으로 연락을 하고 싶다고 하여 카톡을 보내왔습니다상품에 대한 사진을 더 보내달라고 해서 물건 사진만 보냈습니다. 그러던 와중 네고나 직거래 물건 사용기간정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가 ssg링크와 마일리지를 사진을 보내서 마일리지가 많아서 포인트로 쓰고 싶은데 헤당 ssg사이트로 가입해서 게시글 만들고 등록번호를 요구 했습니다. 뭔가 이상해서 제가 직접 진짜 ssg 사이트를 가보니 중고판매 카테고리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서 차단을 하고 톡방을 나온 상태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통장 계좌 노출링크접속 및 개인정보작성 각종 개인정보 유출은 없는상태인데 문제가 될 경우는 없나요? 아 카톡의 얼굴사진도 다시 확인해 보니 나만보기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조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참고래164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샀는데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전 정말 급해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송장이 안움직여서 전화했더니 재고가 없다고 다른 걸로 추천해주는데요재고 없는데 왜 상품 올리는 건가요?이런 판매자들 법적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너무 화가 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노련한매사촌241네이버 블로그 임대를 할 경우1.네이버 아이디를 빌려주게되면 네이버정책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2. 계약효력이 있는 계약서로 임대를 체결해도 1번내용처럼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면 계약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나요?3. 아이디를 빌려줌으로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을경우 임대가개인정보보호법상 위배된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상받지 못할 수 있나요?4. 계약서 내용을 위반할경우 임대인이 비밀번호변경하여 계약을 중지/취소하고 위반내용에 대해 배상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넣으면 임차인이 계약 위반시 구제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경건한치타27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문의 드립니다...이전 질문글의 중고거래 환불 관련 법률 추가 문의드립니다…(재차 질문하여 죄송합니다)사건 내용은 앞서 말한 내용과 같습니다.2024.03.11일 중고거래 노트북을 구매하는데 게시글에 충전기에 대한 고지 없이 판매 및 게시글에 기기 단품이라고 표시도 없음, 상품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음.(딱 두줄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상태좋음). 기기 단품이라는 말이 없음.(노트북은 충전기가 필수적인 구성품으로 알고 있기에 고지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노트북을 판매하는 경우 그에 부속되는 필수적 구성품인 충전기는 당연히 포함하여 거래된다고 봐야한다고 하여 이를 기재하지 않고 계좌거래하였습니다. 심지어 입금 후 2분만에 충전기 구성여부를 되물어 없다고 하여 환불의사를 요청했으나 게시글을 내려서 환불 불가라고 했습니다(근데 이때 게시물 안내려간거 확인했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또 그 뒤 재차 환불을 요구했으나 중고거래간 환불의무 없다고 묵살당했습니다.(발송은 다음날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분쟁하기 싫어 환불이 아닌 합의점을 제시했으나 그 또한 묵살당했습니다.현재 사기로 경찰서에 접수한 상태고 민사소송도 접수했습니다.금일 2024.03.12 택배를 발송했다고 문자가 왔습니다.(현재 상대방과 분쟁중에 있고 경찰, 민사 접수와 택배는 반송한다고 알렸습니다)이때 택배를 기사님께 연락하여 반송하면 되나요? 아니면 택배를 받은 후 반송해야하나요? 또 한 반송했을 때 상대방이 "난 안받겠다"하면 불이익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착실한아비18게임 닉네임 거래 중 문제가 생겼습니다개인간 게임 닉네임 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잡았고 금액 선입금 후 닉네임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닉네임을 바꾸는 사이에 다른 사람이 사려는 닉네임으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닉네임을 동시에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바꾼다는 신호를 주길래 동시에 바꿨지만 실패하였고 돈은 돌려 받지 못하였습니다매크로 프로그램 때문에 닉네임을 뺏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판매자는 본인 잘못이 없다고 하지만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이트에서 조금 찾아보니 판매자가 업자에게 닉네임을 구매한 내역이 있었습니다이상한 점은 구매 이후에 그 업자가 같은 닉네임을 판다는 글이 또 올라와 있고 아직 판매자는 그 업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1. 이런 거래에서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2. 만약 업자가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닉네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가로챘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평범한 유저가 운좋게 변경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프로그램으로 가로챘다면)3. 이런 용도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불법인지빠진 내용들도 있지만 요약해보았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부활-비와당신의이야기경찰서 에서 작성한 녹취서를 보건소에제출해도 문제가없을가요?경찰서에서 작성한 녹취서 그런데 제가 얻게된 경위는,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피고(상대방)가 증거물이라하여서 제가 알게되었고, 습득하게됬습니다. 뭔가 제가 습득했다기보다 상대증거물 올려놔서보게됬다고보면될것이고,보건소에민원을 넣으려고기관에첨부해서넣을건데 문제없을가요?답변 상세히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송파구 유투버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소송을 하려고 전자소송에등록을 하는데(공시송달자는 전자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뜹니다이게 무슨 뜻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