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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박쥐119긴급 체포시 물품 압수거부 가능 하나요긴급체포시 휴대폰 압수를 거부할수 있는지 또한 잠금 번호를 알려달라 할때 거부권 행사가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8글자를 채워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귀여운코요테88인터넷으로 제품판매가 위반인가요? 내용확인해주세요 ㅠ안녕하세요~저는 설비자재판매하는 도소매업자입니다.제품을 생산제조 판매업체(A)제품 도매처 (B) 인터넷계약업체 (C) 가정하겠습니다!참고로B와C 업체는 A제조판매업체의 대리점입니다.인터넷으로 판매를 하고있엇는데 A업체에서 연락이와서 어디서 제품을 받아 본인들의 제품을판매하는지 물어보았고 B 도매처에서 납품받아판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A업체는 본인들이 C 업체에게 인터넷판매 및 유튜브 를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계약했다고 제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을 삭제요청을 하였습니다.하지만 저는 정상적으로 도매처 B에서 제품를 매입하여 인터넷에서 판매를 하였는데이것이 A업체에서 말한것처럼 삭제요청이 가능한부분인지 여쭙고 싶습니다.더 어이없는것은 A업체와 C업체가 서로 계약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미 인터넷에는 다른 업체 D라는곳이 먼저 판매하고 있었고 A업체의 말이 따르면C업체와 계약시 D는 먼저판매하고있으니 D는 예외로 한다는 것입니다.하지만 D업체는 B 도매처에서 제품을 납품받아서사용하고 있습니다.저는 이것이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제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넷으로 팔든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하든 자유라고 생각이드는데 정말 A업체가 저에게 위법한사항이라고 이야기하는것이 맞는말인가요?추가적으로 A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블로그에 제품를 소개하는 글을 적는것도 삭제를 요청하고있는데 설비업자들은 A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 후기를 올리고 있습니다도와주세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순박한파카233주민등록 도용 의심이 되는데 주민번호 바꿀 수 있나요?주민번호 바꾸는 것도 주민센터에 가서 바꾸고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도용된 게 아니고 도용 의심만 되는 상황인데 바꿀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노루133저작권법에 대해서 질문올립니다..저작물을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작물이 다운로드되는 링크를 유포하면 저작권법 위반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하늘별달해개인정보 보호는 법률과 관련하여 얼마나 중요한가요?최근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 정보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일인데 우리 나라 법에서는 얼마나 엄하게 벌을 주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반달곰223네이버 지식백과 글을 캡쳐하고 공유하면 저작권 걸리나요?말 단 집에 장맛이쓰다 sns(인스타,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습니다말은 없으나 저작권 걸릴까봐 지웠어요.올릴 수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액정필름을 팔고 싶은데 어디로스마트폰 액정 보호 필름을 팔고싶은데 어디로 팔아야하는지 혼란이 와요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 가서 팔면 되나요?많이사버려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철한불독44회사 내 메신저를 다른 직원이 읽는 모습을 봤어요. 사생활 보호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아닌가요?회사에서 사용하는 메신저 대화기록을 해당 자리 주인이 아닌, 다른 직원이 (몰래) 읽는 모습을 봤어요. 이러면 사생활 보호 위반이나 타인 비밀 누설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포항닭강정마시쩡아이폰 배터리 중고거래 문제점 도와주세요아이폰 x 까지는 배터리 교체해도 배터리 이슈(알림)이 안떠서 배터리 완전체로 교체하면되고이후 기종은 배터리에 커넥터가 탈거된거로 직접 납땝해서 사용해야 배터리 이슈가 안뜹니다저는 번개장터에서 아이폰 x 배터리를 구매 했는데 당연히 납땝 작업이 필요없는 배터리 인줄 알았는데 커넥터가 탈거된 납땝 작업이 필요한 배터리 였습니다.그래서 판매자에게 환불 요청을 했는데 차단 먹었습니다그래서 번개장터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상황설명하고 차단 풀고 연락하니 환불 해줄 의무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고 자신은 아이폰 x 배터리 납땝 작업을 굳이 해야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환불 못해준다길래 저 미성년자라고 보호자가 환불 요청하면 환불 해주셔야되지 않냐 라고 하니까 뭐 못해준다고해서 신고 한다니까 아 그러세요 네네 이런식으로 대답하다가 오늘 아침에 번개톡으로 " 역 소송 기대하세요 , 책임은 그쪽이 하셔야 될거에요" 이런식으로 왔는데짜피 어제 동네 친한 사설업체 사장님한테 하소연하러 갔는데 사장님이 꽁짜로 배터리 새거 줘서 상관없어서 그냥 구매한 배터리는 버리고 잊을라 했는데 저런식으로 연락 오네요제가 신고 접수 안하면 저사람도 역 소송 못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끈한족제비179인터넷 소액사기를 당한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예전에 아트머그라는 그림을 돈을주고 파는곳에서 알게되어 버츄얼을 만드는 과정 때문에 디스코드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근데 제가 다른게 또 필요해서 아트머그에 들어가니 그분 게시물이 없어졌길래 디스코드 개인디엠으로 연락드렸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버츄얼에 옷과 머리를 바꾸고 싶다며 연락을 드렸고 그 모델이 그 옷과 머리를 붙이는 가격 12000원을 그분에게 입금해드렸고옷,머리를 파는 사이트에서 옷과 머리를 23900원을 주고 구매 후 그분에게 이메일로 그 파일들을 보내드렸습니다근데 입금, 메일을 보낸 후 그분이 4일동안 아무말없이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제 가 그래서 여러차례 안부연락과 작업과정 연락을 드렸지만 연락이 없으셨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그분에 정보들은계좌번호, 성함, 이메일주소 만 가지고 있습니다사기인거 같은데 어떤식으로 대처를해야하고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그분과 나눈 대화들은 잘 남아있습니다 ( 가격이 얼마다, 이쪽으로 입금해주시면된다 라는 말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