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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베짱이13중고나라 도용사기...경찰서에도 처벌 불가라고합니다ㅜㅠㅠㅠ다름이 아닌 제가 상담할 내용은 "제 중고판매게시글과 제 인증을 가지고 사기를 친 사람을 제가 신고하여 처벌 및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내용에 대해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곳에다가 PS5 판매게시글을 올렸던 상태입니다.그렇게 연락이 오는 걸 기다리던 중 한 구매자가 나타났고 구매자는 사기가 두려워 저에게 인증을 원했고 인증은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키워드랑 이름 , 시간을 적어달라고 하였고 전 동영상으로 메모지 및 제품 인증을 해주었습니다 (아침)그렇지만 구매자는 아직도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며 안전거래 얘기를 꺼냈지만 거래의 번거로움 때문에 결국 안전거래는 하지 않고 다시 인증을 해주었습니다.하지만 말도안되는 요구를 "밤"에 말을 하였고 전 그냥 지쳐서 거래를 안 하였습니다.그렇게 거래를 파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중 이름모를 닉네임이 중고거래플랫폼을 통해 저한테 연락이 닿았고 본인 사기피해자라는 걸 설명하고 "구매자"라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스샷 및 제가 보낸 인증영상 까지 첨부하였습니다.메모지에 요청및 적은 내용: 본인구매자이름,본인 중고나라플랫폼 닉네임작성요청(인증도용), 현재시간 , 본인 구매자번호 ,경찰서에 신고를 하니 제가 본질적인 피해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피해자가 아니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요? 전?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담비36경찰에서 사건현장 관련자 정보 조사의 의미예전에 사고(범죄)가 있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와 당시 현장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요구해서 보내줘야한다며 그때 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데 경찰의 요청은 어떤 과정인지,참고인 혹은 증인으로 경찰서 갈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당시 사건은 경찰에 접수한지 약 2달가량 지났고 사건접수초반 과학수사대와 경찰이 왔었으나 지금 다시 사건관련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누가 범인인지 잡은건지 못잡은건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홍학256통신자료 제공요청과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통신자료 제공요청은 임의수사에 해당하여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은 강제처분이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나와있어서 헷갈려요.둘의 차이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뜨거운치킨288인공지능 이미지 생성으로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면 문제가 되나요?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코파일럿이나 달리 등) 유명인의 얼굴을 만들 수 도 있을텐데요, 그럴 경우 해당 인물의 얼굴을 사용한 것에 대한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몽구스257오픈채팅방 코인추천이후 가격하락으로 사실상 고소예정안녕하세요 저는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을 하고있는데요 제가 최근 추천한 코인이 하락했습니다 코인이름을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코인을 추천했습니다 이유는 1번코인 탤래그램방에서 1번코인이 신규거래소에 상장한다는 소식이있었습니다 또한 그리고 그 1번코인들의 소식을 몇개 퍼날라서 코인을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소액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출까지 끼고 산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번코인은 신규거래소 상장을 약속했지만 무슨이유인지 미루기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1번코인이랑 짜고 고점에서 팔았다고 오해하고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점에 매도한 기록이있으며 고점을 위해서 추천한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은 제가 고점에서 팔았다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욕까지 했습니다 고점에서 판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제가 1번코인 탤래그램방에서 정보를 가지고와서 오픈채팅방에 보여주면서 추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는게 좋을 거같다 지금 이게 사실이면 크게 오른다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 코인은 급등하다 상장거래소가 취소되자 다시 하락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제 책임이있나요? 제가 고소당할수있나요? 저는 1번코인으로 금전적 이득을 보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알린이유는 단순히 미래가있어보였기때문입니다 고소한다고 협박하는데 고소 사항이 될까요? 제가 고소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두더지7전문증거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전문증거의 요건 중 내용의 인정과 성립의 진정이 무슨 차이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이 14일이라면서 제가 우편 받은 뒤로 14일이 되지 않은 부분을 법적으로 항의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의견접수기한을 준다면서(예를 들어 14일) 그런데 제가 해당 우편을 받았을 시점에는 14일이 채 안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이든 등기이든 14일을 해당 기관에서 우편 발송한 시점부터 잡는것 같아요. 혹시 이건 법적으로 문제제기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안경곰293일반명사 상표권 등록 필요성 문의 합니다.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일반명사가 있습니다. 키프리스를 보니 트리플 콜라겐은 등록이 되지 않고, 앞에 전부다 브랜드를 붙여서 a 트리플 콜라겐, B사 트리플 콜라겐 이런식으로만 상표권을 냈고 출원이 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A라는 브랜드, B라는 브랜드가 있을때 굳이 상표권을 내는 의미가 있을까요? 만약 C사는 브랜드명만 상표권이 있고, C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상표권을 내지 않을 경우 누군가 C 트리플 콜라겐을 사용하면 C사가 낸 브랜드명때문에 상표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그럼 굳이 독자적인 상표등록이 안되는 트리플 콜라겐이라는 워딩을 상표등록이 불필요한게 아닌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캥거루17미개봉 그래픽카드를 구매한 후 뒤늦게 해외직구 상품임을 알게 되었는데 이 경우엔 고소를 할수 있나요?판매자는 게시물이나 거래 당시(1월17일) 에도 해당 그래픽 카드가 해외직구 상품임을 명시하지 않고 저에게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르고 사용하고 있다가 1월22일에 국내 그래픽 카드 유통사에 문의를 넣었는데 해당 제품이 국내 유통 제품이 아닌 해외유통 제품이고 일본의 유통제품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무희새230라인 메신저에서 영화 설문조사 후 5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는데 계좌지급정지 같은거 되진 않을까요?안녕하세요 저는 라인에서 모르는 사람이 영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간단히 해주면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해서간단한 설문조사후 5만원을 카카오뱅크 미니 가상계좌에 입금 받았습니다.저도 받고 난 후 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 갑자기 불안해져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출처를 알 수 없는 돈이라 계좌 지급정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글이 있었고,해당 외국인은 합법적인 자금이라 괜찮다고 해서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런 유형의 설문조사 피해후기가 인터넷에 많이 나와있지만 저는 현재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고 5만원만 입금을 받은 상태입니다혹시나 이 돈을 송금한 사람의 계좌가 보이스 피싱 또는 사기 계좌라면 카카오뱅크 가상계좌가 지급 정지를 당할까봐 걱정이 되고, 만약에 불법적인 일에 휘말려 처벌을 당할수도 있는지 걱정됩니다.전문가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