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냉정한멧토끼102개인간 중고차거래 사기죄성립될까요?요약1. 10월 6일 오후 2시 55분경 당근마켓 차량등록2. 10월 8일 전차주와 만나 차량확인후 10일날 거래약속 - 아이가 한명이 더생겨서 더큰차를 구매하기위해 판매하는것이고 주행에 문제없었다고 고지3. 10월 10일 차량 등록사업소 가서 양도를받음 - 양도받기전 얼마전에 차량 배터리를 교체했다고 고지4. 10월 10일 차량 양도받은 뒤 수원에서 안양으로 가는중 10km 운행할때쯤 차량 경고등파티일어나며 사고가 날뻔함5. 10월 10일 저녁 차량 사설 카센타 입고 - 사설 카센타는 우연하게 전차주가 다니던 카센타임을 확인 - 사설 카센타에서 이전차주가 관리했던 내용을 공유해주겠다고 안내받음 - 사설 카센타에서 전차주에게 100만원 견적을 안내했으나 퓨즈만 갈고 공식서비스센터에 가겠다고해서 차량그대로 출고6. 10월 11일 전차주에게 내용 공유해서 1차견적에 50% 수리비 청구하여 받음(약 50만원)7. 10월 12일 공식서비스센터에 문의 해보니 10월 4일 점검받은 내용있다고 안내받음 - ipu팬, 인버터, 컨트롤유닛 교체로 450만원의 견적내용을 전차주에게 고지했다고함8.이 내용이 어찌된건지 전차주에게 확인해보려 연락을 하는데 전차주가 연락처 차단후 잠수해버림9. 추후 더 알아보니 사설수리센터에서 전차주가 1차견적가 100만원 이외 추가 250만원에 대한 수리추가 견적도 있었습니다. 사설수리센터에서 제게 전차주가 받은 내용도 겅유해주었구요.공식서비스센터에서 10월 4일날 중대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게 이 해당 사실을 고지 하지않고차량을 떠넘기기 식으로 판매하고 잠수를 탔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될까요? 민사로 가야할까요?제가 판매자에게 수리비 일부를 받은건판매자가 우연히 사설카센타에서 견적받은 1차 수리비에 대한 내용 만을 받은상태인데, 공식서비스센터에서 450만원수리비에 대한 비용을 청구 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참신한까치18정부시스템의 먹통으로 서류발급이 안될경우 책임은?얼마전에 정부24 시스템이 먹통이 되었었죠만약에 중요한 계약건인데 정부24처럼 먹통이 되어서 서류를 발급받지 못해 계약을 못한다면,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을까요?급 궁금해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렵한비쿠냐19저작권 침해를 당했는데, 의거관계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 저는 sns로 웹툰을 그리고 있는 아마추어 작가인데요.한 달 전 부터 누가봐도 제 그림체와 유사성이 짙은 그림체로 웹툰을 연재하시는 분이 계십니다.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제 그림체와 너무 똑같아 지더라구요 (표정, 행동, 배경효과, 전반적인 분위기 등)그분의 그림과 제 그림을 겹쳐서 보면 선이 겹쳐보일 정도로 유사성이 강합니다.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인 것을 압니다.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새로이 재시작을 하신다면 눈감아 드릴 생각인지라아직 증거 수집 및 지켜보고 있는 단계이긴한데....허나, 이런 상황이 지속 된다면 그분께 내용증명 첨부 부터 상황이 심각해지면 고소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저작권 침해 부분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실질적 유사성과 의거관계가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의거관계의 유일한 증거는 팔로우인데, (저분께서 제 계정을 팔로우 해두신 상태입니다.)팔로우 만으로도 의거성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그 외 도용된 편이 아닌 다른 편에 좋아요를 남기셨는데 이것 또한 의거관계 입증에 충분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제 그림체가 워낙 개성이 뚜렷해서 누가 봐도 그 분의 그림이 제 그림을 도용한 그림인 것이 맞아 보이는데 실질적 유사성 또한 성립될 지 변호사 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위에 적어놓았듯 배경 효과, 캐릭터의 행동, 구도, 전반적인 분위기가 전부 비슷합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홀로고소 초보소송중에 기밀서류가 나오면 처벌받는가요?행정소송중에 기밀서류가 피고의 증거에서 나왔다면 출처확인없이 증거가 될수있는지 혹은 처벌받는지 신고해야되는지 알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갈매기265걸그룹 공식 계정 게시물을 정리한 웹사이트는 저작권 침해인가요?걸그룹의 공식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인스타그램 공식 포스트를 잘 정리하고 해시테그를 분석해 원하는 멤버의 사진을 빠르게 검색하고 볼 수 있게 하는 사이트를 만들고 싶습니다.해당 부분에 저작권이나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향후 접속자가 많아질경우 웹사이트 호스팅을 위한 수익창출 예정이지만, 영리 여부와 상관없이 문제가 발생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기업 서버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보상은?기업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하게되는데요..이러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었다는 기사를 종종보는데요..이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단체소송같은걸로 피해보상 청구사례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나홀로고소 초보답변서 밎 준비서면의 진술은 증거가 있어야 하는건지?상대의 증거있는 주장에대해 꼭 답변을 해야하는건지?1.답변서 및 준비서면에 증거있는 주장의 대해 답변을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2.증거없는 주장의 대해 답변을 꼭 해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3.다른 답변을 해도 되는지 알고잎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양26알바할 때 공인인증서 가져오라고 했는데 ㅠ 제 개인정보 털릴수도 있나요? ㅠ알바 아직 시작 안 했는데 알바 첫날에 등본이랑 공인인증서 들고 오라고 했는데 ㅠ 이런 경우는 처음이여서요 ㅠ 혹시 제 신상 털릴 수도 있을까요? ㅠ 위험한 곳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난삵55게임아이템계정사기 관련 질문글인데만약 게임에서 특정 아이템을 거래불가이지만 거래불가라는 사실을계정이 가치있게보이려고 구매자에게 알리지않고 그계정을 판매하면 불법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풍금조192공문 무단 배포 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공문이 다른 사업장에 무단으로 배포가 될 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공문 내용은 수수료 관련 공문이므로 지역별 사업장마다 수수료 부과일 기준이 다르다 보니 다른 사업장에 이 공문이 가면 안돼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