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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레이즈23.06.29
검찰송치는 됐는데 사건조회가 안된다고 합니다제출할게있어서 월요일 오전에 경찰서에 전화를 했는데 당일에 검찰송치를 했다해서 검찰청에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조회가 안된다고해서 다음날 전화를 해보라해서 화요일에 전화를 했는데도 조회가 안된답니다.사법포털에서도 결정종결등 해서 들어가보니까 검찰송치는 되있는데 아직도 사건번호는 안뜨고 검찰송치되었다고 문자도 아직 안왔는데 원래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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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23.06.29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건설회사 직원이 업무상 알게된 수분양자의 연락처를 수분양자의 동의를 구한 후,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수분양자에게 직접 전화로 제3자에 연락처를 제공해도 되는지 동의를 구하고 나서 제3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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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요17923.06.28
경찰서 사건접수 관련 질문입니다.휴대폰 분실건으로 경찰서에 사건접수를 하러 갔는데휴대폰 분실 이후 휴대폰이 꺼지기 까지에 모든 행적을 구글 타임라인으로 출력해서 사건을 접수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서에 제가 가져온 증거자료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조서에 작성하지 못하게 하였고(증거자료는 자기가 받았으니 알아서 조사하겠다) 사건도 접수 3일 이후 제 휴대폰이 연류된 제 2의 사기사건이 일어나고 나서야 수사를 시작했고, 분실한 곳의 주소도 모두 자료로 주었지만 전화가 와서 주소가 어딘지 물어보는등 일처리를 대충대충 한것이 보였습니다. 특히 주변에 경찰지인에게 조서에 작성한것은 모두 수사를 해야하기때문에 조서를 꼭 작성하라고 하였는데 그 수사관이 절대 쓰지 못하게 하고 지장을 찍게 하였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징계나 신고가 가능할까요. 지금도 오늘 낮에 보낸 증거자료를 아예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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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도요17923.06.28
대리점에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23일 오전 1시경 휴대폰을 도난당했습니다. 24일 오전 12시30분경 도난 신고접수를 하였고 형사분이 imei 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였고 25일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서 imei 번호 조회가 가능하단 답변을 받았습니다. 26일 대리점에 방문해 imei번호 조회를 요청하였지만 대리점에서 조회를 거부, 일련번호만 알려주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임시폰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받기전 제가 분명 임시폰 개통시 유심이 이동되는데 그러면 분실폰 데이터 삭제가 가능하냐고 물었고, 가능하다는 답변을(구두로)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 오히려 폰을 다시 찾을 수도 있으니 지금 데이터 삭제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헌데 27일 분실한 휴대폰으로 사기사건이 일어났고 제2의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시 통신사 cs를 통해 대리점에게 연락을 하였더니 그제서야 imei 번호를 조회해 주었고,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되어 데이터 삭제를 요청하였더니 불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임시폰 발급 할때 분명 가능하지 않았냐고 물으니 대리점은 그냥 말을 어물쩡거리며 넘어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날 데이터 삭제까지 했다면 제2의 피해자도 생기지 않았을 것이고 제 개인정보도 유출되지 않았을것이라 생각합니다. 대리점의 안일한 태도와 가능한것을 못한다고 말한 직무유기, 그리고 대리점을 재방문하며 사용한 시간, 제 요청으로 삭제 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개인정보유출등을 정신적 피해를 민사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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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6.28
Pc방에서 제 계정을 도용해서 타인에게, 욕설관련 채팅을 보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PC방에서 키보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않아서, 자리를 변경 한 후, 변경 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 제 로그아웃 되지 않은 라이엇 계정으로 다수의 친구들에게 욕설이 포함된 언어를 남발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른 자리에서 다른게임을 플레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엇 접속 고유 IP, CCTV등의 자료가 있다면 사이버범죄신고가 가능한가요? 묻고 싶습니다.만약,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방식, 어떤자료가 필요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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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염소26023.06.28
공시송달 폐문부재 패소 (부당이득금 반환 패소 추완항소 어떻게 해야할까요?)당사자 유형 : 피고인소송 유형 :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가액 : 360만원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에 코인 대리이체를 해줬습니다. 글 이해도를 높이기위해 아래처럼 정리해서 글을 작성 하겠습니다.A (코인 판매자)B (코인 받는사람)C 글쓴이 당사자 (피고인 입니다) B 가 C 에게 코인 대리전송 요청C 는 A 에게 연락하여, 40만원 계좌 송금을 하였고 구매자 역활을 하였습니다. A가 B 지갑주소에 40만원 어치에 코인을 보냈어야하나, A의 실수로 350만원 어치 의 코인을 보냈습니다. 그 이후 A는 C에게 나머지 300만원의 차액을 반환 요청 하였지만C는 본인의 코인 지갑이 아니기때문에 반환을 못 하였습니다.그리고 A는 C를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했습니다. 현재 B 랑은 아무런 연락이 되지 않으며신상조차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날짜에 가압류 카톡을 받고 알았으며법원 사건기록을 보니폐문부재와 공시송달로 패소로 확정이 나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내용이고아래는 질문입니다. 1.현재 판결문 조회가 온라인에서 안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판결이난 지방법원으로 가서 판결문을 받아야 할까요?2.추완항소를 진행하였을때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3.판결문을 받고나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4.현재 50만원 압류가 되어있는 상황인데추가적으로 더 압류가 될까요?(압류를 피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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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저빌6923.06.28
어플을 캡쳐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게 저작권에 문제가 될까요?저는 평소 건강 정보를 삼성헬스나 다른 앱 들에 저장하는데이걸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려보려고 합니다문제는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있어서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아서...건강 어플에 저장된 모든 정보가 제가 작성한 정보여도캡쳐해서 상업적으로 사용 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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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낙지28423.06.28
휴대폰을 주웠을때 주인을 찾아주고 사례금은 어떻게 받나요?듣기로는 휴대폰을 주워서 주인에게 찾아줬을때는 사례금이 있다고 하더라구요.이때까지는 딱히 그런 생각없이 찾아줬던것 같은데요.. 사례금은 어떤식으로 요구하는건가요? 첨부터 습득했을때 경찰서에 갖다줘야 요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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