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핫한뜸부기26223.11.05
정보공개법 관련질문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1항6호에 따라 청구인 외 제3자 인적사항은 비공개된다하던데요그러면 제3자의 성씨만 공개해달라고 하는것도 안되나요?1.예를들면 제3자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것은 가능한가요?2.112신고사건처리표를 정보공개 받으려하는데 해당내용에 구청 공무원이름도 있는데 이 공무원의 이름은 정보공개에관한법률상 비공개대상이 아니므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해도 되는거죠?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펩제c23.11.05
형사조정신청서 온라인으로 내는 방법도 있나요?우편으로 보내면 시간이 좀 걸릴거 같아서 형사조정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보고 싶은데형사사법포털에서 내 사건에서 진정서 보내기? 하는 버튼이 있던데 종이 스캔해서 파일 첨부로 보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듯한치타923.11.05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캐릭터를 넣으면 초상권/저작권 침해인가요?개인 SNS나 쇼핑몰 리뷰 프로필 사진에 유명인의 사진이나 만화영화 캐릭터를 넣어놓으면 초상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위법에 해당하여 소송을 받을 수 있나요?예를 들면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이나 만화영화 짱구에 나오는 철수 얼굴 같은거를 프로필 사진으로 하고 싶어서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23.11.04
인감증명서 용도란을 적고나서 테이프 붙여도 되나요?인감증명서 용도란에 적고나서 테이프를 붙이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테이프를 붙여도 문제가 없나요? 그리고 볼펜으로 적었을 경우 나중에 누군가 지우고 다시 쓸 수 있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사진 찍어두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복사본을 상대방에게 보내줘도 되는지 반드시 원본이어야 하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거대한거위17623.11.04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등록 질문드립니다.궁금한것은 법적 효력 범위와 등록 비용인데요.특허 출원시 제품과 실행방법 모두를 일컫고 실용신안은 물건만으로 알고있는데 실용신안 등록시 디자인 까지 포괄적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셀프로 하는것과 특허관련된 전문가에게 맡기는게 어떤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 비용은 얼마나 차이나는지 알고 싶어요. 등록 기간도요 !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SharonISTJ23.11.04
상대방이 해킹을 한 것 같습니다평소에 저 자신만 알고 있었던 메일 주소이며 컴퓨터 쓸 때는 다른 계정을 쓰는데, 상대방이 로그인을 시도하고 메일 주소로 자살하라는 메일을 전송하였습니다. 메일에 제 지인의 개인정보(사는 지역, 아파트, 다니는 학교)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킹 같은 걸 해서 메일 주소를 알아낸 것 같은데 상대방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명랑한코뿔소22423.11.04
채용사이트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는데 해외여행을 제한하는건 위헌이 안 되나요채용사이트에서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자라고 되어 있어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형이 끝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라는데요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것인데 여권 자체가 발급이 안 된다는게 위헌이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소중한상괭이1023.11.03
지급명령신청서에는 꼭 주소와 이름이 필수라는데.. 집주소대신 사무실 같은 곳도 포함될까요?저는 인테리어 업자이고 상대도 마찬가지 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무실 주인은 아니고 출퇴근하는 사무실은 분명합니다 이런경우에도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가능할까요?아니면 꼭 집주소여야 하나여?! 알수있는게 이름, 계좌, 전번 입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