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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페리카나9523.11.01
통화 녹음 파일을 녹취록 작성 없이 제출해도 괜찮을까요?100% 환불을 약속했던 상대측에서 환불을 거절하고 있어서 민사로 소송을 하려 합니다.전화 통화 중 100% 환불을 약속했고 이 내용이 녹취 되어 있습니다.이 녹취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하지 않고 usb나 sd카드 등에 담아 직접 제출 할 수 있나요?혹시 직접 제출이 가능하다면, 일반인이 usb나 sd카드에 담아 제출해도 증거로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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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쌍봉낙타15123.11.01
민증 노출됐는데 문제될 일 같은게 있을까요?제가 거래 하면서 실수로 상대방에게 주민등록번호가 있 는 사진을 보냈는데 삭제도 안되고 상대방이 이미 확인한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빠른답변 부탁드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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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남생이9023.11.01
사업소의 지방자치단체 포함여부?각 시군에 설치되어있는 맑은물사업소 등의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의 범위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근거 법률도 어떤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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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물수리12423.11.01
사건이송신청을 하면 원래 답변을 안해도 되나요?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되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여러요건때문에 사건이송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정도 지나도 피드백이 없어서 물어보니 이송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혹시 서면으로 된 결정문을 받을 수 있냐고 물었더니 그걸 해줄 의무는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사건이송신청 결정에 대한 정보를 신청을 했는데 부존재 자료라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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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펭귄23523.11.01
길을 걷다가 공사현장 자재에 부딪힘도보로 길을 걷다가 근처 건물 짓는 공사현장 자재로 인해 발가락을 부딪혀서 피가 좀 나고 아픈데 이거 어디에 신고할수 있나요? 사진/동영상 다 확보했고 다친 사진 찍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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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투스팅23.11.01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고소가능여부어제 새로 구매한 자급제 휴대폰의 확정기변 처리를 위해 근처 대리점에 방문하였습니다. 정상적으로 확정기변 처리 완료한다음날 아침에 문자로고객님 어제 확정기변 처리 도와드린 oo대리점입니다. 통신사에서 만족도조사나 전화오면 10점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받았구요. 내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로 이런 문자를 받는것에 동의하거나 안내받은 적 없다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아니냐고 문자를 보내니죄송하다. 업무처리할 때 얻은 고객님의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낸것이다. 라고 답장왔는데요. 고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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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개미핥기17923.11.01
카드뉴스에 방송 캡쳐본을 사용해도 될까요?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컨텐츠로 sns에 올리려 하는데 여기에 방송 캡쳐본을 사용했을 때 문제가 될 사항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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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망둥어28323.10.31
디지털일자리사업 부정수급 관련 작년에 조사받아서 무혐의가 나왔는데 제가 돈을 물어내야하나요?사업자 실질적 대표가 있고 저는 명의만 빌려줬습니다. 작년에 경찰조사받고 불송치(무혐의)가 나왔는데 보조금을 제가 다시 돌려줘야한다고 문서가 등기로 왔더라구요.. 경찰조사 무혐의 나왔는데도 저걸 제가 물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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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밀잠자리26023.10.31
피고 소장부본 소송안내서 송달 이후에는 무슨 절차가 남았나요? 지금 절차가 소송안내서 송달 까지 진행되었는데그 이후에는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ㅠㅠ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이라 많은 도움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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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텐렉27823.10.31
정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국민이 정치에 관여할 수 있나요?우리나라는 국민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나요?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내세우면 국민이 이에 대해 항의할 수 있나요? 이를 무슨 권리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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