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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22.12.20
제가 한 행동이 저작권 법률 위반일까요?어느 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어느 한 분께서 그 노래를 가지고 리메이크를 했습니다.이때 이것이 2차 저작권에 해당되잖아요?저는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 조금 해서 상업적으로 즉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을때 원래 저작권과 2번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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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부엉이17022.12.20
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관련 절차와 단계별 구비서류가 궁금합니다.정보통신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관련 절차와 단계별 구비 서류가 궁금합니다.예를 들어 계약 시 필요 서류나 자료, 착공 시 필요 서류나 자료,준공 시 필요 서류나 자료기타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나 자료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무슨 법령이나 어떤 자료를 참고하라고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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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부엉이17022.12.20
정보통신공사 준공계 제출 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정보통신공사 준공계 제출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공사를 하는데 준공계 서류로 무슨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하네요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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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부엉이17022.12.20
정보통신공사 착공계 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정보통신공사 착공계 서류 목록이 궁금합니다. 네트워크 공사를 하는데 착공계 서류로 무슨무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지 몰라서 막막하네요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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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복어13322.12.20
'증제x호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증제(x)호증 (숫자)'작성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1)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녹취록 3 개 제출함)2) 증제1호증의 2 녹취록 (증제1호증의 1 녹취록 중 하나를 인용해야 함)경찰, 검사가 2)의 증거로 증제1호증의 1의 녹취록을 다 볼 필요가 없으니, 증제1호증의 1에 첨부한 녹취록 3개를 구분 지어야 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1. 증제1호증의 1-1, 1-2, 1-3 이렇게 쓰면 되나요? 혹시 이것보다 보기 좋은 표기가 있다면 알려주세요!2.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한 페이지만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x 제 1쪽 이렇게 쓰면 되나요?3. 다른 각주에서 앞서 첨부한 녹취록 중 1~3 페이지를 인용할 경우. 증제1호증의 1 내지 3 이렇게 쓰면 되나요?혹시 제 표기가 잘못됐거나, 피드백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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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뿔영양21622.12.20
사용자가 업로드한 영상이 저작권 위반일 경우 운영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유튜브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개발중입니다.사용자가 노래를 커버하거나, 춤영상 안에 음악이 포함될 경우 영상 안에 음악이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은 이해하였습니다.유튜브의 경우엔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면 문제가 없는건가요? 플랫폼 운영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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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22.12.20
상대방과 대화할때 녹음해도 되나요?증거가 필요해서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경우라고 할때요.녹음 한다는 말 없이 녹음을 하고 증거로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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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20
사이버 렉카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처벌이 안되는건가요?안녕하세요요새 사이버렉카(인터넷 상에서 익명성 뒤에 숨어 유명 연예인들, 또는 인플루언서들을 까내리는 사람들)들이굉장히 많습니다.이들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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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뻐꾸기3222.12.20
나홀로소송시 피고 이름만 알 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름/연락처를 알 경우 연락처를 이용해 사실조회를 통해 주민번호 및 주소를 알아낼 수 있다하더라도이름 밖에 모를 경우엔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나요?분명 주소보정 명령이 떨어질텐데 연락처를 모릅니다.다만 해당 피고의 소유 부동산 주소만 알고 있지만 그 주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정확한 이름 말고는 없습니다.소유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도 생년월일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이름 / 소유부동산의 주소 / 생년월일이렇게 정보만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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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못참지22.12.20
소취하에관해 궁금한것이있어요.질문이 2가지입니다이름과 아이피주소만 알아서인터넷회사들한테 사실조회명령서를 신청까지만해놓은상태이고 답변은기다리고있고송달은 안됐습니다.이경우 인지세나 송달료 환급은되나요?그리고 소취하후 다시 이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하나요?재판도안열렸고 주소도몰라서 대기중인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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