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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사회복무지 카메라설치해도되나요?그냥 카메라가아니라, 제가 저 자신을 감시하기위해 제자리에만 설치한 cctv같은느낌의 개인카메라고, 사회복무중 문제생겼을때 업무증거자료로 쓸목적으로 지참해 설치하고싶은데 법에 저촉되나요? 그리고 사회복무지에 있는 cctv는 근무후 정보공개청구로 나중에 받아볼수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행정예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세요~국가기관에서 발표하는 행정예고란 무엇(용어의 개념)이며,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주세요~행정예고의 법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냉엄한가재219이게 보이스피싱 전화일까요? 참 이상하네요재가 전화와서 못받았는데 바로 한2분있다가 전화 다시 했습니다 근데 통화중이라고 떠서 30분있다가 전화했는데 신호가 가다가 끊었어요 이게 보이스핑싱 같지는 않을수도 있지만 잘못 걸려온것 같기도 해서요 하 그냥 010전화무섭네요카톡이름 조회하니까 나오기는 하는데 잘못 걸린걸까요? 보이스피싱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충실한치타188결혼식 DVD 영업방해로 손해배상 접수할꺼라고 합니다사건의시작12월중순 결혼식 - 계약서상 예상납품일 6~7주(완성본USB제공) 한다고 명시3/8일 영상관련 질문3/26일 최종 완성된다고 함4/14일까지 연락 없어서 주소 알려주고 외장하드보내면 원본도 받을수있다고 안내받아5/23일 외장하드 택배발송했고 24일 도착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달하겠다함이때까지도 USB안왔고 외장하드랑 같이 보내주려나 하고 기다림5/31일부터~7/4일까지 온갖핑계로 미루고 기다리다 기다리다7/5일 환불요청함 원본영상받고나서 환불처리해주겠다해서7/11일에 퀵으로 받았고 7/17,18일 이내로 지급될거라함근데 또 입금이 안됐고 7/19 연락 무응답7/20,21일 카드결제 한것이기 때문에 국세청에 신고 된것을 승인을 받아야하는데부가세 신고 기간이라 빨리 승인이 안난다고 출금부터하고 동의서 받는걸로 했음동의서도 환불도 안보내줬고 7/25,26 연락하니 연락와서 갑자기 최종 처리일자가 나왔다고 7월은 힘들것같다 8/10일까지 입금한다고 했지만 역시나 입금되지않았고 연락도 안됨8/12다른 상담카톡 몇개와 인스타 디엠으로 말하니 계좌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고나서 연락 또 안됨8/16연락하던 사람에게 답이와 법무팀 카톡과 연결해줘서 17일,18일에 연락해 입금재촉함 19일에 오후10시이전에 보내겠다고 했는데 오후9시57분에 연락와서 계좌 물어봄 카톡확인을 오전 1시에 했고 계좌보내주고 화가 너무나서 몇명에게 알려줫는데 또 물어보냐고 다그침 그뒤로 카톡은 읽씹하고 입금도 안해서 원래 상담하던 사람한테 8/23일 연락해서 사장님 연락처 달라했고 물어보고 준다더니 그뒤로 연락두절 됐고 8/29최종 오후6시까지 연락없으면 조치취하겠다하고(기존상담사전화카톡,법무팀카톡) 법률상담도 받고 숨고에서 견적받은거라 숨고에 전화하니 이용제한 처리하겠다고 업체에서 연락오면 연락주겠다함 8/31새벽 2시25분 환불처리완료됐는데 따로 숨고에 전화해서 풀어야하는지 몰랐고 숨고 이용제한 된 거 때문에 환불해줬구나 생각하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는데 9/6일 새벽5시32분에 DVD업체 상담담당자가 연락와서 회사측에서 고객님 영업방해 손해배상건으로 접수를 할 것 같아… 제가 일단 말을 해둔 상태 입니다… 숨고 전화하시어 환불 다 받으신 것 이야기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숨고 예약 고객님들이 연락이 안되신다고 하는데 숨고 채팅 막은게 고객님이시라 합니다..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이게 영업방해에 해당이되나요???만약 소송을 하게된다면 저는 어떤 대처를 해야할까요? 제가 그 업체를 상대로 소송할수 있는 방법도 있는걸까요?? 카톡주고받은거 녹음 본 다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힘들어도이악물고버티자상품권 사이트보면 이미 사용한 상품권번호를 등록하는 이벤트가 있는데요?예를들어 5만원 컬쳐랜드상품권을 구입후 컬쳐랜드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등록하면 5만 컬쳐캐시가 등록되고, 상품권은 0 원으로 비어있게 되는데요. 이벤트메뉴중에 다쓴 상품권번호를 등록하면 돈을 지급하는게 있더라구요.이미 사용한 상품권이라 껍데기뿐인데 그번호를 왜 사는건가요? 그 상품권 번호만으로 뭘 조회하거나 확인해볼수도 있나요? 범죄에 이용되기도 하나요? 이런게 불법이면 어디다 신고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관대한뱀196휴면회원에게도 약관 개정에 대한 고지를 해야할까요?저희 서비스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하려고 하는데,휴면회원에게도 약관 개정에 대한 고지(메일이나 문자 등)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저희 서비스의 휴면회원의 개념은 1년 이상 서비스를 미이용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관하는 대상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통쾌한말똥구리24가판대에서 온라인구매해 택배받아서 판매하는것 문제없나요?가판대에서 온라인구매한 물건을 택배로받아서 판매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없을까요??물어볼곳도 정보도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활달한반딧불118퇴사하면서 문서 지우고 간 직원에게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고소시 승소가능할까요?해당직원은 5인미만 사무실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직원으로 근무태만 및 명령불이행등을 사유로 당일 해고했습니다. 원래는 인수인계를 할 시간을 충분히 주려하였으나 해고 통지서 날인 거부 및 퇴거 거부하여 경찰까지 부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1. 해고통보하며 사무실 내 자료 유출하지 말고 업무적 비밀 유지할 것에 대해 사업주가 설명하며 해고 통보받은 직원은 보완서약서에 서명함2. 자신의 컴퓨터를 정리하며 업무보고서를 개인카톡으로 옮기는것 발각됨 -> 왜 개인카톡으로 옮기냐고 회사자산이므로 지우라고했더니 자신이 만든것이라며 왜 지워야하냐고함->여러번 실랑이 끝에 카톡에서 삭제함3. 퇴사후 직원 컴퓨터에서 삭제된 폴더 발견됨4.OO(이름)문서 라는 폴더이며 삭제된 폴더 리스트만 복구하였는데 개인적인 자료와 회사자료가 섞여있음자료를 완전복구하지 못한상태라서 다 확인은 못했지만 일부는 백업자료가 있고 일부는 없는것 같습니다.이 직원을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싶습니다.자료의 중요도에 따라서 형량이나 벌금이 달라지게 되나요? 삭제했다는 행위자체만으로도 처벌가능한가요?그리고 전과기록으로도 남게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센때까치29국제 브랜드 상표 등록을 위해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국제 브랜드 상표 등록을 위해 어떤 단계와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의 경우, 어떻게 자체적으로 상표권을 확립하고 유지하며, 경쟁사와의 분쟁을 해결하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오릭스294게임 계정을 빌려주고 계정이 막혔는데 신고 가능한가요?제가 게임 계정을 빌려줬는데 빌려간 사람이 또 자기 친구에게 빌려주고 게임을 더럽게 해서 정지를 14일 먹었어요. 정지 끝나고 제가 들어가보려니 계정이 비활성화 되어있었어요. 비활 풀려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제 명의로도 아버지 명의로도 풀리지가 않아요. 계정은 30만원정도 쓰고 레벨도 높은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