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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재빠른조롱이59턱스크 신고 가능한가요? pc방에서 턱스크 많네요 ㅠㅠpc방에 턱스크 및 아예 착용안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걸로 신고 가능한가요?그리고 증거사진을 찍을경우 초상권으로 문제가 될까요???저도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 올려봅니다. 요즘 코파라치 라는것도 있는데 이런건 적용 안되나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노오말주차장요금 일일상한선이 있나요??가끔 서울에 볼일이 있어서 올때가 있는데전용주차장이있지만 주차공간이 적어서유료주차장에 댈때까 있는데요.번화가의 주차요금은 10분에 1000원 수준인데만약에 하루종일 주차한다고하면14만원을 넘는 금액인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드네요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일일 상한금액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터프한바다매254이런 류의 알바는 불법일까요?어떤 업체에서 계약 맺은 대리점에서 나밍완료 된 유심을 받고서자신들의 지정한 라우터에다가 꽂아 두고 신호까지 잡히는지 확인하는 알바인데요.로밍으로 하면 로밍비용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린다고 하네요.게다가 통관번호를 요구하던데 통관번호를 알려줘도 문제 없는지 궁금하며,해당 알바를 했다가 문제라도 생기거나 처벌받는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풋풋한병아리36악질적인 폰팔이! 사기 미수 대리점의 전화번호와 피해 내용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나중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글을 올리게 됩니다.8월달 쯤에 070으로 시작하는 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내용은 즉슨 "저희 KT 통신사를 2년 넘게 장기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변함없이 저희 KT 통신사를 이용해 달라는 의미로 새 핸드폰을 고객님께 드리는 행사를 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처음에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달라고 했고, 잠시 후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핸드폰을 개통을 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바보같이 그냥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인가? 그러고보니 쓴지 오래되기는 했지라고 생각하고 결국 핸드폰을 택배로 배송 받는거로 하고 개통을 하기로 했었는데요.알고 보니, 그런 행사는 거짓말이었고 대리점의 한 폰팔이가 자신의 실적을 채우려고 하는 사기였습니다. 기기 값은 출고가 그대로 다 받아먹으면서 요금제 할인을 이용해서 마치 지가 저렴하게 주는 척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늦게 그 사실은 안 저는 결국에는 해당 대리점에 몇십통이나 전화를 하는 등 제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며 오랜 설전 끝에 가까스로 취소를 시켰습니다.꽤 오래된 일인데도 이제와서 다시 생각하는 것도 웃기지만 갑자기 조금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애시당초에 확인을 제대로 해보지 않은 저도 잘못이었지만, 처음에 07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통신사에서 주는 혜택인 마냥 잘못 생각하게끔 유도를 한 것도 괘씸하고, 이상한 대리점으로 연결시켜 준 것도 괘씸하고, 더욱이 핸드폰의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개통을 했어도 단순 변심의 이유라고 해도 7일 이내에는 취소 및 환불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제품을 아직 받아보지도 않았고 개통은 커녕 포장도 뜯어보지 않은 제품이 취소가 안된다고 벅벅 우기는 것도 황당하네요. 해당 직원이 잘 모르는 고객이라고 조롱 섞인 투로 말하고 시비조로 말하는 등 태도도 아주 불량했던 직원이었어요.일단, 제가 해당 대리점과 통화 내용을 녹음을 해 놓은 상태데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해당 대리점 전화번호를 공개를 하면서 통화 내용과 이러한 사실을 제 SNS 계정이나 블로그 및 인터넷에 올리거나 유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그 통화 내용중에는 대리점 이름과 상담했던 직원의 이름까지 포함이 되어있습니다.왜. 흉악범 같은 경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신상 공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번 케이스는 물론 큰 사건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사기 미수라고 봐야 하는 거고, 그 대리점이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모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약 대리점의 전화번호, 통화 녹음 내용, 해당 직원의 실명,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직원의 고객을 기만하는 태도 등을 SNS나 인터넷에 공개하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면죄가 되는지 아니면 추후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 어떤지 가궁금합니다. 참고로 단 0.01%의 거짓도 일절 보태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 즉 증거로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사실만을 공개한다는 전제하에요.문득 궁금해져서 한번 올려봤는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청초한거미32배달음식을먹다 돌을씹엇는데 어금늬가 다쳤어요닭갈비를 시켜서 상추쌈싸서 먹는데상추가 덜 씻긴건지 돌을 씹엇어요ㅠㅠ어금늬쪽에 예전에 보철로 부분만씌운쪽인대 씹자마자 돌은 사진찍어서 따로 보관해둿구 바로 전화했는데이따저나준다고해서 첫통화는 바로 끊고두번째전화왔을때는 남사장님이 이곳저곳 전화해서 알아보셨는데 자기들보험사도 주말이라 확인이불가하고 조금더 알아보고 전화주신다고해서 끊엇습니다이후 다시 전화가 왔고여사장이랑 통화를 했는데간략하게 요약하면 제 이빨이 치료받앗던 이빨이라 닳고닳아서자기들음식에서 나온 돌을 씹고 아다리가맞아다친거 아니냐 라는식으로 말을했습니다ㅋㅋㅋ지금도 어이가없네요여짓 잘 사용해왔고치료를 중간에 중단한게 아닌 완료까지한이빨이라 그럴수도 없는건데 우기고있어서내일 치과에가서 소견서를띄고 다시 얘기하려하는데치료비 전액 부담이 안될시 어떻게 진행을해야할까요??!1번식약처 / 구청위생과신고 후내용이 나오면 민사소송진행 이돌이 음식에서 나왔다는 입증이 필요하다하셔서사진찍어둔것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 시간 내역 ,치과에서 이물질로인한 상해 소견서이렇게만 있으면 될까요??2번동일하게식약처 / 구청위생과 신고 후형사고소 상해치상으로 고소소견서 , 음식온시간 바로전화한시간 , 돌맹이사진 , 실물보관한거 로 증거물이 될까요?1번 2번중 어떤거로 진행하는게 효과적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까마귀101웹툰에서 저작권 문제가 궁금해요웹툰 그릴 때 저작권이 문제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유명한 브랜드의 옷 디자인을 따라 그린다면 로고 없이도 혹은 로고 변형하였어도 저작권 위반인가요??웹툰 보면 나이키를 나이스로 그린다던가 퓨마를 파마로 그리고는 하잖아요 이런것들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저작권법에 저촉된다면 웹툰작가님들은 그 브랜드에 허락을 받고 그리시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씩씩한비오리190휴대폰 관련 단통법이 뭔가요?인터넷에서 단통법 폰팔이 관련된 댓글을 봤는데 단통법 내용과 취지가 뭔가요? 폰팔이들이 돈 못 벌게 하는 법인가요? 폰팔이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 거죠? 단통법이 꼭 필요한가요? 누가 발의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매너있는고래296식권 환불 안해주는 한식뷔페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작년 추석지나서 점심으로 자주가던 한식뷔페가 폐업 하였습니다5천원권 10장을 구매해서 1장 사용후9장이 남았는데 주인분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서환불을 요구하니 가게를넘겼고새로운 가게에서 식권을 사용하게 해주겠다고계속 오픈일정을 미루기만하고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네요경찰민원이나 소비자보호원도 민원접수가 안되는데환불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동박새118기타소득드로 인한 수입때문에 공무원 겸업금지 조항 위반이 되는지아무리 생각해도 전혀 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1번 사례 경우, 네이버 페이 포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사용하는 캐시같은건데 이를 이벤트를 통해 적립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측에서는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금이 5만원 이상일 경우 제세공과금(22%)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이버멤버쉽 플러스 추천인 1명당 50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1인당 최대 1000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고 하고요.그럼 이는 이벤트로 인해 얻어지는 네이버페이 포인트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혹시 이벤트로 인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연 300만 이상 얻는 다고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어 제 소득으로 분류되는건가요?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제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네이버페이 포인트 적립을 연 300만 이상하면 이는 겸업금지규정을 위반한 셈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금쪽같은웜뱃55전자민사소송 사실조회신청 소요기간전자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하다해서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정보를 채워서 다시 하라는 문서가 날라와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보냈는데 몇주가 지나도 답장이 안오는데 원래 이렇게 오래걸리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