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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불법 도박 사이트의 관리자를 안 것 같습니다.저는 현재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어느 날 한 고객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 그건 알지못하지만 테스트를 해보겠다했습니다. 그 고객은 테스트 비용을 제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저는 테스트에 성공하여 고객에게 시청자수를 올려주는 해외 사이트의 링크를 보내줬습니다(합법적인 사이트입니다). 링크를 보내드리고 성과금? 을 제 통장으로 받았습니다. 테스트를 완료 후 확인해보니 그 고객이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그 고객이 걸리면 저도 처벌 받나요? 전 제가 테스트를 진행한 내역과 문자 내역 모두 갖고있습니다. 또한 그 고객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한다고 말조차 안 했구요. 만약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은 얼마를 내야하며, 제가 부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무엇을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게98구글,메타한테 프라이버시 침해를 당했다면?2022년 4월달쯤에 한국에서 구글,메타가 개인정보 위반 문제로 인한 과징금을 물게된다는 판결이 나왔던데..저는 한 8~10월달쯤 어떤문제로 인해서 구글,메타한테 동시에 프라이버시를 침해 받았습니다..사연은 길어가지고.. 구체적인 내용들은 좀 생략해야겠네요제 추측이지만 그럴수밖에없는 경험들을 해봤기에 일단 질문해봅니다. 대기업한테 소송을 걸어볼 자신이나 생각같은건 없지만서도 마음이 너무 착잡하니까 여기에서라도 하소연을 해보네요~ 그리고 참고로 인스타그램은 제발 규제 좀 당했으면하는 바램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라마294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속여 판매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네이버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구매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중고인거 같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어요.22.2.25일 네이버 어** 카페에서 고가시계를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매장과 동일한 가격을 선납하고 새시계를 구매했습니다. 10월에 주문한 시계가 구매가 되어 12월4일 새벽에 배송 받았습니다.그런데 10월에 구매했다는 시계 구입날짜가 1월25일로 되어있고, 중고명품사이트에 제가 배송받은 똑같은 시계가 중고매물로 올라와 있으며 모델, 구입날짜는 일치하고 12월5일 판매완료 처리가 되어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중고시계같다는 의심이 드는데 중고명품판매점에 시계일련번호를 물어봐서 제 시계랑 대조하고 싶은데 판매점에서 거부할거같아 망설여집니다.1. 이런경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2.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시계일련번호 공개를 거부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다른대처는 없나요?3. 고소가 가능하면 제가 어떤자료들을 수집해야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사한테리어176휴대폰 성지 기기값 환불받는 방법안녕하세여 제가 휴대폰 성지라는 곳에 핸드폰을 사려다가 중간에 다른 모델을 구매하고 싶어서 처음 예약했던 핸드폰을 받지않고 구매 취소를 했습니다. 성지에서도 환줄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계속 주겠다 주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지금 한3달동안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방법이 있을까요??어디에 신고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탁월한가재110군대에서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군대에서 공부하는걸 기록하기 위해 일기장 느낌으로 블로그를 작성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물론 공부 일기를 작성하는게 목적이니 수익 창출 같은건 1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혹시라도 해당 행위가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사소한 걱정에 질문드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안경곰147노란봉투법이란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안녕하세요.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이 있는데요. 이 노란봉투법이라는게 정확하게 어떤건가요? 대충 불법파업에 관련된 것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렬한고래275아파트 전단지 또는 현수막 배포아파트 주민을 찾는 전단지나 현수막을 아파트 내에 배포하면 불법일까요? 반려견 물림 사고가 있었는데 연락처를 받지 못해서요.주인을 찾기 위함과 다른 주민에게 경고하기 위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싶은데, 아파트 측에서 안된다고 할 시 안된다고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의연한참새123특허를 등록하면 돈을 주나요?특허를 등록하면 회사에서 돈을 더 준다고 들었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는 건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의 금액차이가 있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음악을 만들때 표절을 어떻게 피하면서 곡을 만드는지.표절이라면 그걸 어떻게 알아내나요?전 세계에 수많은 음악들이 있습니다.그리고 표절 논란또한 많은데요.그걸 다 들어보고 음악을 만들 수는 없을것 같은데요작곡할때 표절인지 아닌지 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전자정부법 제35조 6항 위반 고소 여부를 알려주세요사회복무요원 담당자인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원만이 접근할 수 있는 포털로 들어가는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줘서 개인정보 업무를 시킨다면 현행 전자정부법 제35조 6항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