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 지식재산권·IT법률명랑한다향제비45인터넷 거래관련하여 궁금합니다12월 28일 트위터에서 아이돌 굿즈를 구매하였습니다.1월 4일 물건을 받았는데 구매한 물건 중 하나가 다른 걸로 잘 못와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판매자는 잘못 온 물건값을 저에게 달라고 요청하고 원래 받아야 할 물건을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했고 돈을 입금했습니다.큰 금액이 아니였기 때문에 입금한 것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사려고 했던 물건을 굳이 다시 사야될 필요를 느끼지 못하여 그 분이 우체국에 물건을 보내기 전에(9시 전)연락을 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연락을 계속 보지 않다가 이미 보냈기 때문에 환불 어렵다고 하더군요. 판매자의 트위터 소개글에는 환불X라고 쓰여있지만 제가 보고 연락한 게시물에는 환불에 대한 내용이 써있지 않았고 연락했을 때도 따로 환불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몇천원밖에 안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판매자가 너무 뻔뻔해서 화가 나네요.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경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칠면조293sns 거래 환불 문제 해결방법 얼마 전에 위 사진처럼 질문을 올렸던 사람입니다. 다른 피해자 분을 알게 되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용의자분의 전화번호를 알게되었는데, 사업자 정보가 없어도 이 전화번호로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점잖은늑대32유튜브 썸네일 저작권 위반인가요??애니메이션 유명짤 예를 들어 짱구, 원피스, 나루토 등 다양한 유명짤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유튜브 썸네일로 사용하는 대형유튜버도 있고 그짤을 썸네일로 하고 관련 애니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도 있는 걸 봤는데 저작권 위반인가요??저는 게임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썸네일은 애니메이션 짤로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리고 유명짤을 제가 아이패드로 직접 똑같이 그림그려서 그걸로 썸네일 하는 것도 생각했는데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멋진누에122그림을 참고하여 만들어도 저작권 침해인가요?유명 모 게임의 리소스를 참고해서 비슷하게 새로 만들었고만든 것은 돈을 받고 판매 하였었습니다.이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침해하였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민한조롱이238집주인한테 주민등록등본, 신증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보냈는데 명의도용을 걱정할 필요 없을까요?이번에 전세계약을 하면서 집주인이 아는 아는 은행지점장 통해서 직접 서류 전달하고 진행 해줄테니 서류를 넘겨달라고해서 덥썩 서류를 넘겼습니다.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소득증명서를 넘겼는데, 도용을 의심할 수준은 아닌지, 제가 도용을 당하지 않기 위한 예방책에는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영양104게임 계정 회수 2대주 책임이 있나요?저는 해외 사이트에서 발로란트라는 게임의 계정을 구매해서 이용하다가 아xx팜이라는 사이트에서 해당 계정을 판매했는데요 제가 계정을 판매한 후에 구매자분께서 계정이 회수당한 것 같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수하지 않았고 제가 판매할 당시에 사이트에 제가 1대주가 아님이 표기되어 있었는데 그래도 책임이 있고 보상해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하랑반내용증명이와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받는다면?주소는 맞고 우체국에서 두번을 찾아갔는데 상대방에서 답변서를 안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되나요?나중에 민사로 갔을때 불리하게 되나요?일부러 안받으면 어떻게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옆집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혹시 옆집에 있는 Wi-Fi 가 비밀번호가 설정 되지 않아 특별한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실제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신한황로194구글 드라이브 링크 소지죄로 처벌될까요?2주전 원고지앱에 기록된 글들을 개인적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백업하는과정에서 함께 백업된 글 중에 가상 아청물 (2d 망가)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포함되었다 가정하고 여쭙습니다. 이렇게 백업된 구글드라이브에 정말 아청물사이트 링크가 포함되어있다면, 제가 접속이나 외부유저에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실제 수사로 처벌하나요? 단순히 제 폰의 다른 앱에서 백업으로 구글드라이브에 링크를 올리는것만으로 공유나 소지로 취급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떳떳한카멜레온103하리보 포장지 패러디는 상표권 침해인가요?하리보 골드배렌의 포장지 디자인이 상표등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보호되는 요소가 어떻게 될까요?1)상품명 2)우측 캐릭터(빨간 리본을 착용하였으나 다른 캐릭터로 변경) 3)내용물 형태(곰모양 젤리x) 4)색상(비슷한 색상이나 보호받는 상표와 다른 채도) 5)흰 말풍선 속 seit 1922 생략등을 변경하고 전체적인 배치가 유사하게 패러디한 지류 상품을 제작할 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는지 여쭤봅니다. 같은 식품 분야는 아니며, 문구류에 해당합니다.또한 선전문구 역시 등록되어 있다면, 상품명을 변경(캐릭터 이름으로) 하여도 해당 문장을 사용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