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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소중한극락조4캐나다 1년이상 거주 후 호주워홀 신청 시 캐나다 범죄경력회보서 같은게 필요한가요?카테고리가 법률이 아닐 수 도 있는데 도저히 어디에다 문의할지 몰라서 이곳에 적어봅니다ㅠ캐나다에서 코업비자로 1년이상 거주했었고, 이번에 호주 워홀 신청하려고 하는데 혹시 비자 신청할 때나 입국 시 캐나다 범죄경력 회보서가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다른 블로그나 인터넷 찾아봐도 호주에서 캐나다가는거 아님 그냥 한국에서 호주가는 것에 대한 정보만 나와있어서요ㅠ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쥐212제 컴퓨터를 돌려받고싶습니다. 회사를 다닐때 뭐가 잘못된줄도 모르고 돈을 달라면 줬고, 남은금액을 다 못냈으니까 억대 고소당하기 싫으면 제 컴퓨터를 가져오라고해서 사무실에 가져갔었습니다... 그러고는 한달에 100만원씩 가져오라고 컴퓨터는 담보로 갖고있는거라며 저에게 돈을 요구했구요. 이틀뒤 알고보니 취업사기를 당했다는걸 알았습니다 7개월 다니는동안 돈도못받았고 이상한 각서를 자꾸 쓰게하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이상한줄도모르고 보안이 철저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었구요.. 노동청에 신고하고 경찰서에 사기로 고소를 넣은 상태지만 제손으로 가져다준 물건이라 서로 이야기해서 물건을 받는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여자는 컴퓨터 돌려받고 싶으면 2700만원을 가져오라는 청구서. 저희가 계약을 어겼다며 3억6천만원 위약금 배상하라는청구서와 고소하겠다는 메일을 보내왔고. 지금은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ㅜㅜ 지금 한달째 제 물건을 그여자가 가지고있는 상태인데 방법이 없을까요? 다음직장도 구해야하는데 그여자가 컴퓨터를 가지고있어 포트폴리오도 못만들고있는 상태입니다... 재물손괴로 그여자를 신고하거나 내용증명으로 물품반환요구를 해야할까요...? 그여자측 에서는 무조건 돈을 가져오라하는 상태고 협의같은건 안해주려고합니다.연락도 되지않구요.. 증거는 그여자가보낸 청구서. 메일뿐이라 결정적인 증거가없어요... 청구서랑 메일에는 나머지금액을 청산해서 제 컴퓨터를 빨리 찾아가라고 내용이왔었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숙연한직박구리71빌려준 물건을 다시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 상으로 친해진 지인에게 약 40만원 상당의 장비를 22년 04월 25일 빌려줬습니다.22년 06월 07일에 사용할 일이 있어서 6월 01일까지 다시 해당 장비를 돌려달라고 카톡을 했는데, 카톡을 무시 (잠수)하고 아무런 답변도 주지 않는겁니다.여기서 문제는 해당 지인의 얼굴과 전화번호도 모르고 있습니다.그 이유는 장비를 전달해준 온라인 지인은 대인기피증이 있다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를 꺼려 하여, 저의 전화번호만 가르쳐주고, 카카오톡으로 친추만 와서 카톡 밖에 모르고 있느 상태입니다.장비를 빌려줄 때도 지하철 수하물 보관함에 넣어서 받아가겠다고 하여 빌려줬습니다.정말 사람을 너무 믿고 순수한 마음에 빌려준건데... 이렇게 연락도 안되고 장비를 다시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스트레스가 심하네요..어찌보면 정말 미련하게..너무 사람을 믿은 것 같습니다.혹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혹은 반환소송을 할 수는 있을까요?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상한저어새234상표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저작물 등록이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와는 관계없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임자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상표 등록 시 그림이 포함될 경우 그림 따로 상표 따로 그림 상표 다같이 3가지 경우가 다 되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게244가상세계 이용에 따른 범죄행위 규제에 관한 법은?메타버스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상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잘못 이용될 경우 또다른 범죄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상세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문제 등에 관한 법이 마련되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훌륭한산양63게임아이템 판매를 할때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나요?사행성 게임이 아닌 게임에서 아이템, 게임머니를 파는건 대법원판례에서 불법이 아니라고 판례가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0어0이라는 FPS게임에서 게임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조금씩 팔고있습니다. 그리고 저렴하게 구매후 조금 비싸게 판매도하며 월수입 50~70만정도 부수익 얻고있는데 저와달리 규모 크게하는분들은 사업자등록증을 내더라고요. 저처럼 소액으로 부업으로 돈을벌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건가요?? 사업자등록증을 내야하는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길쭉한돌꿩76디스코드 무료방 관련 처벌 문의트위터를 보다가 디스코드 개미친극락자료모음 무료방이라면서 누가 올려놨길래 들어가봤습니다들어가보니 무료로 볼 수 있는 영상이 좀 있었고(벗방 bj 영상, 서양 누나들, 허위음란물 등) 뭐 있나 보려고 쭉 올리면서 훑어봤습니다그러다가 밑에 1만원 내면 머 3만원 내면 머 5만원 내면 머 미공개자료가 있다고 해서 쭉 훑어보면서 아래로 내리는데 아동 음란물 같더라고요 제목만 보면.그래서 구매안하고 서버를 나왔습니다이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아 그리고 그 서버에 들어가고 몇 분 후에 사이버채증봇이 저한테 친추를 걸었는데 자기소개에 ㅇㅇ시 경찰청 사이버 본과 1팀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걸까요?답변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속한치타234경찰서 신고 후 우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중고거래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려고 합니다. 신고 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됨을 알려주는 우편이 온다고 하던데요, 제가 집으로 오는 우편을 받기엔 곤란한 상황이라혹시 메일이나 문자만 받거나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고싶은늑대234신용/체크카드 판매목적으로 커스텀안녕하세요.신용/체크카드를 고객 요청에 의해 다른 재질의 공카드로 IC칩 및 마그네틱 정보를 그대로 옮기고 커스텀해서 판매하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여신금융볍률 안에는 위변조 또는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한 경우만 처벌한다라고 적혀있어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단아한물개181가게사진을 그림으로 그리려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1.예를들어 스타벅스를 사진으로 직접찍고 그사진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려서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그가게에 허락을 받아야하나요?2.만약 풍경을 찍고 그림을 그렸는데 여러 가게가 한번에 나온다면 그가게들 전부 허락을 받아야하는건가요? 상관 없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