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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비둘기128에어팟 보상금은 얼마가 좋을까요?스터디카페에서 아이패드와 에어팟을 연결해서 인강을 듣고 있었는데 잠깐 친구들과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에어팟이 없어져서 씨씨티비를 통해 가져간 사람을 찾았습니다. 제가 신고를하니 그분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가 좋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2020년 8얼 23일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2차 대유행의 전조를 보이자 정부는 수도권에 적용해 온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는 등 정부차원의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집합체의 방역지침과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광화문집회(2020/08/15)'에 교인들의 참여를 권고한 혐의로 [사랑교회] 목사인 전광훈씨 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이에 전광훈 목사측은 광화문집회 참석자를 특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휴대전화통화기록 조회를 '개인정보법' 상 '통신기록 불법조회'로 정의하고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개인의 통화기록에 대한 정부의 조회가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더레인가게 앞에 무단으로 주차에 대한 권한을 가게주인이 주장할 수 있나요??가게 앞에 허락도 없이 주차하는 사람들에게 가게 앞에 대한 사용권을 주장함으로써 주차를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카페 앞에다 주차를 하는데 영업 방해라는 명목 말고 다른 법적의 항목을 주장 할 수 있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고니128저작권의 범주는 어디까지인가요???저작권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요. 창작물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가 없이 도용하였다면 때에 따라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창작물에 있어서 어디까지를 저작권으로 봐야할까요 궁금합니다. 음반/출판물/예술품 구분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검붉은영양103수제품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가능한가요.요즘 취미로 라탄을 만들고 있었는데더이상 집에는 필요한 물건이없어서 만들고 싶어도 짐만 될까 안 만들고 있습니다.그러다 최근 당근마켓이란곳에서 중고거래를 하게되었는데다른 글을 보다가 라탄제품이 중고거래로 거래되는것을 보았습니다.올린사람은 다른곳에서 구매했다가 판매하는거 같았고그제품을 거래희망하는 사람도 꽤 있는거 같았어요.근데 이정도는 나도 만들수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직접 만들어 판매하고싶은데이럴경우 판매자 등록같은걸 해야하나요?본인이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서 판매한다~수제품이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건가요?뭔가 그냥 중고인척 판매해도 되겠지만자주 올리게 되면 어차피 구매자도 눈치 챌테고저도 거짓말같은거 해서 올리고 싶지 않아서요.직접만들었다고 하면 추가로 주문도 받을수있지않을까 생각들고요.그냥 취미로 만드는거 팔리면 재료값벌어 좋고 아니면 말고하는데 판매자 등록까지 해서 거창하게 하고싶진 않아요. 판매해도 문제 없다면 일주일에 2~3개 정도 작은 제품들 만들어 팔고싶고 법적으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면 그냥 안만들고 안파는게 낫고요.한마디로 중고거래 싸이트나 동네맘까페등에 수제품을 '직접만든 수제품이다' 하고 대놓고 올려서 판매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팔팔한멋돼지176휴대폰 소액결제 사기를 당했는데 복수할수잏는 방법같은거 있나요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알게된 사람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휴대폰소액결제라는것에 대해 얘기가 나왔습니다 . 저는 뭔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봤죠 어떻게 하는거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리니지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현질 버튼에서 휴대폰요금으로 나오는 현질구매를 누르라고 하던군요 저는 원클릭 구매인지 모르고 누르면 다시 구매하시겠습니까 라는 창뜨고 제가 예를 체크하면 구매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렇게 구매를 한번 10 만원정도 했는데 그 사람이 현금으로 계좌에 붙여준다고 해놓고는 3개월째 연락이 없습니다. 저도 바보같았던 점도 있고 10 만원 별거 아니지만 너무 화가나서 고소나 이런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같은거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엄격한비둘기294게임영구정지 다시 복구할 수 있을까요?계정을 해킹당하고 해킹 가해자가 제 계정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구정지 처분을 먹었습니다. 그 뒤로 2년동안 콘텐츠 분쟁조정 위원회, 소비자보호원, 넥슨 본사 찾아가기, 문의,전화등 해봤지만 효력이 없네요..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3달째 10만원가량 안갚는 지인이있습니다.대학때 알고지냈던 동아리 선배입니다 이름, 전화번호, 카카오톡 정도 알고있습니다.2020년 5월 2일경 카카오톡으로 돈을빌려달라 라는 카카오톡 내용이 존재하며 카카오페이로 10만원 송금내역이 존재합니다.가장최근 카톡은 7월 27일경" 8월 월급들어오면 갚을게 " 가 마지막 카톡이며 8월7일, 8월 16일, 8월 21일 보낸 제카톡은 안읽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갚으라는 내용의 카톡)10만원정도의 소액인데 신고하면 내돈 안쓰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싶어서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친칠라177페이스북 댓글 알바는 불법인가요?페이스북에서 동영상을 보다보면 댓글창에 항상 댓글 알바 홍보가 있습니다. 댓글 알바 내용은 단순히 카카오톡 아이디와 하루마다 댓글을 달아야 하는 개수와 그에 맞는 일급,주급 또는 월급을 알려주는 사진을 올리는 것입니다. 돈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은 잘 알고는 있지만 이러한 댓글 알바자체는 합법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불법인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대범한알파카196대출을 위장한 개통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비대면 대출을 알아보던중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게 됬는데 금융권이랑 연결을 해주는곳이라면서 심사서류를 대신 발급을 받아주겠다고 신분증 사진과 공인인증서 요구를 하였고 그걸 넘겨주니 연락을 끊겼는데 갑자기 KT에서 제 명의로된 휴대폰이 인터넷을통해 개통이 됬다고 왔는데 해지를 위해선 기계값과 휴대폰 소액결제값 165만원 정도를 내야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사람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kt쪽에서는 공인인증서랑 신분증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개통이 가능하다고 남몰라라 합니다.. 좋은 해결방안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